•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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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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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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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장애의 특성상 인권보장이 '다수의 안전'이나 '치료적 이득'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제한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 10명, 전문가 9명, 정신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각 권리(존엄성 존중, 차별대우 받지 않을 권리, 자발적 입원보장, 자유로운 환경보장)별로 문제영역(장기입원, 운전면허취득제한, 강제입원, 통신의 자유제한)을 구체화하여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권리보장과 제한을 이해하는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을 다수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인권존중의 보편적 원리를 내세워 권리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의 판단주체를 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아니면 비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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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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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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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servation of the current Korean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hows that certain negative traits of unchangeable solidification engraft themselves so deeply into the overarching system that they are now hampering the state of the national health welfare. Focusing only o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we can point out some glaring side-effects that should be of concern to any stakeholder. For instance, a graduate can legally begin his career as an independent practitioner immediately after passing the licensing exam and return to the old stuck school-year system of 2-year-premedical and 4-year-medical programs where outcome-based and integrated curricula are incomplete and unsatisfactory. In terms of learning opportunities, the balance between patient care and public health, as well as that between in-hospital highly specialized practice and community-based general practice, has worsened. Every stakeholder should be aware of these considerations in order to obtain the insight to forge a new direction. Moreover, our medical schools must prepare our students to take on the global roles of patient care with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ealth advocacy for the imminent super-aged society, and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bio-health industry, by build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academic medicine. We will need to invest more resources, including educational specialists, into the current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produce proper outcomes, smart curriculum, innovativ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valid and reliable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improved quality of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uccess of the national system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as a whole, and therefore its urgency and significance should be emphasized to the public. The medical society should go beyond fixing what is broken and usher in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that invites other health professionals, governmental partners, law-makers, opinion lead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its steps toward the future.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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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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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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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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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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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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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공원이 과거에서부터 시민들에게 꾸준히 혜택을 주고 있는 복지이념 수행의 장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실체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수단으로서의 공원역할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찾아보고, 공원복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념은 사회복지 이념과의 어떤 차별성을 띠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공원 발달 과정에 있어 공원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공원의 발전 과정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공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복지 기능의 역할 및 형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원복지 기능 및 요소의 전개과정에 따라 그 근간이 된 이념의 특성과 전개양상을 찾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공원이 수행한 공원복지 기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료적(remedial) 기능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호, 육성, 갱생에 기여하는 직접적 서비스 기능이다. 둘째, 예방적(preventive)기능으로, 이는 개인과 가정,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여된 공원복지 기능이다. 셋째, 개발적(developmental)기능으로, 이는 공원이 사회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변화촉진체계로 기능함을 말한다. 공원복지 수혜 계층과 수혜 혜택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공원복지 대상이 빈민계층에서 일반국민으로 대상이 넓어졌으며, 공원의 혜택을 받는 실제 이용계층 역시 특수계층에서 일반 대중으로 평준화되고 있다. 둘째, 공원복지의 의미가 자전적 형태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이동되었다. 셋째, 공원복지의 목적이 최저조건(minimal condition)을 제공하는 것에서 최적의 조건(optimal condition)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원복지이념은 초창기에는 이념적 특성에만 그치는 자전적 성향이 컸으나,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여러 사회적 이점을 만들면서 적극적인 복지이념을 발현하는 장이 되었다. 더불어 현 세대 공원과 복지는 참여와 삶의 보편적 웰빙을 위한 접점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원 복지이념과 실천이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공원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공원의 역할, 가치 및 이념을 조망하는 연구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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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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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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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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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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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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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For more effective hospital management, it analyzes the trend through general characteristics,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analysis, grasps the causes of the problems, and analyzes management of the hospital in order to use the result as baseline data for development of the hospital in the future. Methods. The collected data of 3 years from 2011 to 2013 about 3 tertiary hospitals in metropolitan cities from Alio (provider of public institution information; www.alio.go.kr),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ww.hira.or.kr), and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ww.mw.go.kr) were analyzed and general characteristics,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analysis are used as data. Results & Conclusions. From the result of data analysis from 2011 to 2013, general characteristics,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financial ratio analysis, and pie charts could lead to conclusions as follows. In the result of comprehensive analysis, the 3 tertiary hospitals showed increase of fixed expense due to extension of the buildings and so did the scale of fund and asset. Although medical revenue increased, the margin of increase for medical expense was greater than that of medical revenue, which consequently led to loss. In prediction for the 3 tertiary hospitals based on characteristics so far, it is expected to see improved revenue structure after building extension is completed, but it is necessary to exert management effort to maintain its optimal level by enhancement in stability of management and inventory turnover through management of inventorie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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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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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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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is study was intended to enhance the level of hospital personnel management through analysing job satisfaction of hospital employees in terms of structural, person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 of a total of 790 persons including doctors, residents, interns, pharmacists, nurses, medical engineers, office workers and manual workers who have worked for general hospitals with 200 beds, 300 beds and 800 beds respectively. The Likert's 5 scales were used for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tructural Variable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job itself was generally low, 2.8 in Likert's 5 scales, with the order of role ambiguity(3.87), routinization(2.6), work overload (2.45) and autonomy(2.37). Hospital employees ar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y and they regarded their work as heavy one. The compensatory satisfaction degree was 2.5 which was also low: There were in the order stability(3.1), distributive justice(2.57), pay(2.3) and promotion(1.9). Usually hospital employees showed high degree of stability, while, their satisfaction on promotion possibility is quite low due to specially differentiated structures of hospitals.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internal condi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 was relatively higher as 2.92: They were co-worker's support(3.69), supervisory support(3.15), role conflict(2.64) and welfare(2.17) in order. The satisfaction on welfare as an economic condition was the lowest. 2. Personal Variable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personal variables was 3.27 which seemed to be quite high: Contribution to the hospital(3.38), attitude on job performance(3.28) and pride as a member of the hospital(3.07). They seem to believe that their work has been helpful to the performance of hospitals. 3. Environmental Variabl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se variables was 3.07 on the average which was derived from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family-role conflict and community support related to hospital employees' environment. The order of satisfaction for each variable is community support(3.2) and family-role conflict(2.94). They turned out to be fairly satisfied with their job in community and yet, they wanted more spare time to spend with their famil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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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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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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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지원의 의미와 운영의 구체적인 맥락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주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301 네트워크 서비스 참여 이전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으로 삶의 의지를 상실하였으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치료-케어-생활안정'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국에 그들의 삶의 의지가 재생성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기저에는 다전문직의 팀의 구성, 병원 내외의 연계 체계의 구축, 치료 지원금 확보를 통한 치료연계 체계 구축, 조정 수준의 자원연계 등의 운영전략과 조건이 작동되고 있었다. 연계의 전략과 조건이 잘 갖추어진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지원의 시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관련 사업의 확장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계체계의 더욱 공고한 안정화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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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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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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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패전 후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재판인 '채털리 재판'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신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과 검찰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공권력과의 대립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재판소의 외설문서의 판단기준은 '성행위의 비밀성'과 '사회통념'인데, 이들을 판단할 때 재판소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는 이 작품의 예술성과 외설성에 대해서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성을 공공의 복지를 기준으로 공권력인 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 측은 평화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며,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 비인도덕인지 아닌지 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패전 이전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단지 풍속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 아닌 과거의 일본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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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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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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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복지기관은 일반기업 또는 공기업 등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ESG 실천항목 도출과 모형구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학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고 마땅한 ESG 경영활용 지표가 없는 관계로 천안시복지재단의 전략도출과 경영전략 체계수립으로 성과를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모형을 다른 복지기관에 전파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선도적인 재단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재단과 일선 복지기관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기관 이미지 및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천모형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고 재단의 실증분석, 중대성 이슈 분석을 통해 이슈식별과 핵심이슈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적합한 전략도출과 전략체계수립 후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환경적·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측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응급상황 및 예방분야, 이용자(고객)만족체계 구축, 반부패 예방과 청렴 윤리 모니터링 및 평가, 책임감 있는 공급망,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실행 등 현재 우수하게 추진하는 분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을 세심하게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천안시복지재단의 고찰을 통해 ESG경영 정착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ESG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천안시복재재단의 체계적인 개발과정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는 타 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하여 ESG경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