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tudy puts forward a method to measure and tracks the welfare mix, and applies the method to Korea. This is the goal of this study, which is in three parts. First, I critically review the concept of welfare pluralism and develop the welfare mix model, Second, I present a methodology and technique for measuring and systematically comparing the components of the welfare mix. Third, I examine the roles of five welfare providers including state, market, non-profit organization, enterprise and family in the welfare mix of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welfare mix in Korea has some characteristics of 'residual state, expanded market, negligible voluntary sector, and protective family'. The state in Korea has played a relatively little role in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enforcing most Koreans being with a meagre social protection. Thus, most of the 'left' needs for social welfare has to be met in the private sector composed of market and enterprises. In addition, in a situation that self/mutual help through family or community is encouraged, the famil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welfare mix. But the role of voluntary sector in the welfare mix has remained negligible. Consequ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mix in Korea can be best described by a welfare society rather than a welfare stat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in order to grasp the holistic feature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Most of all, the article attempts to elaborate the estimation method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including the components from which has been excluded so far - indirect tax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nursery payments of households, life insurance pay-outs for survivors, inter-household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the value of caring work of the family. In so doing, the article estimates that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luding state, enterprise, market, NPOs and family reached at 24.7% of GDP in 2000, which is approximately 2.5 times more than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mplies that non-state, private sectors dominates th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article defines the main feature of Korea's welfare mix as the 'mixed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dominated by the protective family', or 'expanded public sector, relatively limited market, and protective family'. Such a family-dominated welfare mix structure in Korea indicate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solidarity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is family and, therefore, the welfare regime of Korea can be classified as 'Conservative'.
본 연구는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경제논리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정부 재원에 의지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한 자원 획득을 위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실정에 맞는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을 위해 Fine(1992)의 7P모델 제품(Product), 가격(Price), 홍보(Promotion), 장소(Place), 생산자(Producer), 구매자(Purchaser), 조사(Probing) 등 7개 요인으로 후원자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In general, every welfare state is to be productive. If not, the welfare state itself cannot be sustainable becaus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only comes from a sou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how to mix welfare and product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article tackles this phenomenon as a starting point. Granted, contemporary studies of comparative welfare state often starts from the theory of welfare regime which has been suggested by Esping-Andersen. This article also regards the framework as an analytic tool to elaborate upon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nd to categorize different types of conception of productive welfare. In liberal regime, the concept is so narrowly interpreted that they emphasize micro-efficiency of specific welfare programs. On the contrary, the other two regime types recognize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as relatively wide. Therefore,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underscore macro-efficiency of the welfare state as a whole. Empirical analyses of this article explores each regime's success and failure in terms of achieving fundamental goals of the welfare state, i.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equality. A series of evidence show that liberal regime fails in achieving both goals, while the other two regimes seem to be relatively successful. In conclusion, it may be pointed out that current tendency of neo-liberalism and anti-welfarism in Korea should be overcome, which must be the prime task of social welfare academia of this country.
This paper presents the economic impact of consumer participation in Real-Time Pricing (RTP). A computer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impact of real-time pricing on the average price, electricity sales, and the social welfare. Four revenue reconciliation alternative were introduced to illustrate the effect of RTP. Finally a case study was done to analyze the consequent impact of the dynamic load profile on the long-term fuel mix,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5^{th}$ 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기업상담이 기업수익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효과적인 복지향상이라는 연구결과들로 많은 기업들이 운영 및 도입하고 있는데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입장에서 연구한 자료는 부족하여 기업상담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믹스에 대해 기업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문제로 첫째, 기업상담에 대해 기업경영 전문가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업상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마케팅 7P믹스는 무엇인가? 셋째, 마케팅 7P믹스에 대해 기업경영 전문가들 간에 중요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양적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 전문가들은 기업상담의 도입의향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며 분야별로는 생산관리보다 마케팅이 높았다. 상담모델은 외부모델을 선호하며 대상기업으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산업으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선택하였다. 주제로는 대인관계와 직무스트레스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가격믹스, 제품믹스, 사람믹스, 프로세스믹스 등이 중요한 마케팅믹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기업은 가격믹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셋째 촉진믹스와 프로세스에서 기업경영 전문가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마케팅은 촉진믹스를 재무관리는 프로세스믹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믹스들은 분야별 차이가 없어 마케팅믹스에 관한 인식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상담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믹스의 시사점을 기업측면에서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The mutagenicity of the river water of Nakdong river estuary was determined by Ames test using the blue rayon suspension meth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10 sites in the estuary once in each season of 1998. The samples collected from the sites where industrial waste discharge on May were mutagenic, but the other samples were not mutagenic. The sample collected from the site 1 located near the industrial area (Hadan-dong) were highly mutagenic in the TA98 with (+S9) and without (-S9) mix as well as in the TA100 with (+S9) and without (-S9) S9 mix, suggesting that the river water of this site is polluted by direct and indirect mutagens of frame-shift type as well as direct and indirect mutagens of base-replacement type. The positive mutagenicity, although relatively low, was also detected in TA98 with (+S9) and without (-S9) S9 mix in the extract of the site 4 near the industrial area(Jangrim-dong), suggesting that the primary mutation type is frame-shift. The negative mutagenicity from July to December at the sites (1-4) near the industrial area seems to be affected by the low economic growth rate in 1998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mutagenicity in all extracts collected from the sites 5-10 near the residential area where living sewage discharge, suggests that the river water was not polluted by muta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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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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