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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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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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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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rticle 347 of criminal law provides the act of deceiving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s of fraud and abuse are confused upon interpretation since the definition in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is unclear, and it affects closely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surcharge levy by the period of inspection, therefore, the disputes continue in the forms of formal objection, administrative ruling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study aims to look over the legal problems on application of criminal fraud toward the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ain issues are concept of abuse(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problems of Directions of Health-Welfare Ministry on aspect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the proper sentenc-ing guidelines of frau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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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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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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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이들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에 빠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고, 인터넷사기에 가담했던 청소년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이들과 면접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사기에 가담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학적 개입 방안을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사기를 예방하거나 인터넷사기에 빠진 청소년을 위한 개입은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이들 청소년의 비뚤어진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사기에 가담한 것을 뉘우치지 못하거나 다시 가담하려고 망설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돌아보고 깊이 뉘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사기 예방은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교정 당국과 연계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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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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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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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사례로, 사회복지영역의 정보화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들을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과 사각지대 발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감시가 불가피하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 감시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감시가 어떤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프라이버시, 정확성, 소유권, 접근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데이터감시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고민해야할 본질적인 윤리적 딜레마들을 살펴본 후,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윤리적 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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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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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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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본 논문은 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사각지대(적격비수급 집단)와 부정수급집단(부적격수급 집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수급자 측면의 욕구 및 낙인감 가설과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이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고, 각각에 대해 다시 두 개씩의 하위 가설을 제시하였다. 차상위실태조사자료에서 적격비수급 집단, 부적격수급 집단, 적격수급 집단 등 3개 집단을 가려내고 이 3개 집단 중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과 부적격수급 집단을 각각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낙인감이 클수록 적격비수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과 부양의무자가 존재가 행정담당자들의 편의적 판단과 결부되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모두 지지 되었다. 이에 반해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부적격수급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미충족 욕구가 클수록 부적격수급집단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불완전한 자산조사로 인해 부적격수급 집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은 지지되었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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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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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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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this study, we examine why there exist different legal systems in electronic commerce or online financial trading. When a fraud online transaction occurs and the online customer disputes the transaction, the online customer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proof of her/his argument in many European countries while in the U.S., the burden of proof lays on the firm. This paper analyzes how these two different legal systems exist and how these can be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law. In particular, this paper intends to find the optimal level of e-commerce firms' investment on security and analyzes how security investments can be related to firm's profits and consumer's welfare depending on IT infrastructure and social trust environment. More on, this paper can be contributed to provide guidelines for regulatory framework on ecommerce online transactions and discuss social welfare implication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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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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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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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계정보가 투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계담당자와 내부감사인력의 윤리수준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고, 이들의 윤리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체의 회계담당자인 회계실무자의 회계윤리수준을 조사 분석하고, 이것이 회계투명성과 분식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기업의 윤리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윤리판단연구와 이문화간 윤리연구의 2가지 분야를 연구하였다. 윤리판단연구는 회계영역의 고유하고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문화간 윤리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화의 차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윤리적사고의 개발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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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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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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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남, 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을 살펴보고, 외상경험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20명의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경험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아동기 성적학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외상(친밀한 사람의 자살, 사망, 질병, 가족분리)의 학대경험이 여성보다 많게 파악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아동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성인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외상(사기, 신체적 방임, 유산)의 학대경험이 남성보다 많게 파악되었다. 또한 남성, 여성 알코올 중독자 모두 경제적 곤란의 외상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성 알코올중독자의 학력과 첫 음주연령이 외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학력, 종교, 가족력, 재발경험, 병식이 외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고취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