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시니어클럽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고객관계관리(CRM)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니어클럽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소득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 검증 결과 연령과 학력, 월평균 소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니어클럽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접촉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이 경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함께 빅테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유튜브, ZOOM 등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용한 교육과 함께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손실보전제도와 정부지원금 규모를 고려하였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 중 손실보전제도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외부적 요인 중 정부지원금 규모 역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큰 경우 부채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셋째, 내부 요인으로 고려한 복리후생비 수준은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의 결정요인을 외부 및 내부적 요인을 모두 검토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공헌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집중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했으며, 전반적인 서술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기반 하여 '보편성'과 '적절성'의 두 가치에 주목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 중심의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현 체계의 개선도 일부 요구되지만, 급여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급여의 실제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Unmet healthcare is an important indicator to measure accessibility of healthcare services. To examine the latest status of unmet healthcare needs in South Korea, the four different data which is composed of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outh Korean population were used; the Korea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AHANES, 2007-2019), the Community Health Survey (CHS, 2008-2019),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KHP, 2011-2017), an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06-2019).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reporting unmet healthcare needs were 5.8% (KNHANES), 5.3% (CHS), and 11.6% (KHP). Annual percentage change (APC) which identifies trend for the follow-up period was -9.5%, -8.0%, and -6.5%,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reporting unmet healthcare needs due to cost were 1.1% (KNAHANES), 0.7% (CHS), 2.4% (KHP), and 0.4% (KOWEPS). The APC was -10.5%, -14.2%, -12.2%, and -19.6%, respectively. Compared to last year, the rate of unmet healthcare needs has declined in general. However, the low-income and the elderly population were reporting the highest rate of unmet health care needs, and the disparity between lowest and highest groups were remain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equate benefit coverage is needed for low-income and elderly population.
Background: The legal and academic definitions of manual therapy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manual therapy are establish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manual therapy in Korea and abroad. Design: Review. Methods: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anual therapy in Korea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definition, application status, and service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manual therapy. Results: Firstly, it lays the foundation for a more comprehensive national health promotion by solving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 unclear definition of manual therapy. Secondly, the subject of manual therapy is a physiotherapist but the subject of claiming non-benefit costs is a doctor, moreover illegal manual therapy by an unqualified or non-professional who is not a physiotherapist is being carried out in the medical field. Thirdly, in order to provide quality physiotherapy services (manual therapy) under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staff and physiotherapists, it is appropriate that physiotherapist have a clear "prescription" or "request" by a doctor. Fourth,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preparation of medical records in the current Medical Technicians Act, and this causes safety accidents of patients during manual treatment. Conclusion: As described above, the current manual therapy in Korea is being performed indiscriminately without a clear interpretation, resulting in various problems. I think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institutional and legal re-establishment of manual therapy through additional research on manual therapy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소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수행을 통해 이들의 소진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유용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들이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대상 노인 및 그 가족보호자와, 파견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와의 관계경험 안에서 어떠한 맥락을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상위범주는 총 12개로, '의심받는 존재로 전락한 나', '추락한 자존감', '더 하고 싶지 않은 방문요양보호사 활동', '억압된 존재', '폭력적 상황에 노출', '가치절하된 돌봄 노동자',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 '일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는 노동', '노인가족에 대한 실망', '개선되기 쉽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노력', '파견기관의 열악한 처우', '파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 및 논의점을 바탕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제언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5년간 수면질환자 수는 2017년 84만명에서 2021년 109만명으로 약 25만명이 증가하는 등 수면장애인구에 관한 정부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이후 그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면장애가 치매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초고령화 추세에서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수면장애인구는 향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들어 증가하는 수면장애인구에 관한 수면다원검사현황 및 효과적인 급여정책화가 실제 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올바른 시행을 통해 향후 수면장애에 관한 적정한 수면관리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Unmet healthcare is an important indicator for measuring accessibility of healthcare services. We analyzed the following four data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outh Korean population: Korea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7-2021), Community Health Survey (CHS, 2008-2021), Korea Health Panel Survey (KHP, 2011-2019), and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06-2021).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reporting unmet healthcare needs were 6.0% (KNHANES), 5.1% (CHS), and 13.1% (KHP). Annual percentage change (APC) which identifies trend for the follow-up period was -9.4%, -9.4%, and -5.3%,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reporting unmet healthcare needs due to cost were 1.2% (KNAHANES), 0.5% (CHS), 2.7% (KHP), and 0.4% (KOWEPS). The APC was -10.4%, -16.1%, -11.5%, and -19.1%,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rate of unmet healthcare needs decreased slightly, but the rate of unmet health care needs due to cost tended to increase. Overall, higher rates of unmet healthcare needs were reported in the low-income and the elderly population. Although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APC that the rate of unmet healthcare experience has decreased over the past decad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still a disparity by income level and ag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n appropriate health benefit coverage policy for the low-income and the elderly.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adjustment of the appropriate doctor manpower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supply and demand, and estimation of the doctor manpower.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medical personnel data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opulation trend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health insurance benefit performance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Based on 2021, we compared the number of doctors in actual supply and the number of doctors in demand according to the amount of medical use by gender and age for 250 region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scenario analysis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future medical workforce by considering the demand for doctors according to the future demographic structure, the size of the quota in medical schools, and the retirement rate. Results: There were 186 regions in which the supply of doctors was below average, and the average ratio of the number of doctors in supply to demand in the region was 62.1%.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active doctors nationwide to at least 80%, 7,756 people must be allocated. The number of doctors in demand is estimated to decrease after increasing to 1.492 times in 2059. The future projected number of doctors is expected to increase to 1.349 times in 2050 and then decrease taking into account the doctor quota and the retire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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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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