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물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적인 수요량의 증가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자원정책과 이에 대한 연구가 수자원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수자원정책에 대한 몇 몇 연구가 있었으나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정책연구가 지나치게 일정부문에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연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상수원수질보호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상수원보호구역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관리현황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수자원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설물별, 종별, 시도별, 등급별로 구축된 안전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시설물 비율과 고령화율을 산정하여 수자원시설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자원시설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 수자원시설물 범위의 재조정 및 지침·매뉴얼의 보완, 2) 재해여건 변화를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3)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표준연계서비스 활성화, 4) 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의 네 가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Unlike the existing supply-centered water policy, demand management policy of water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demand for domestic water in Seoul. We employed Engle-Granger's error correction model(ECM) to deduced the price and income elasticities of the water demand. Particularly, we used accounted water amounts instead of supplied water amounts as representative variable of water demand. The result indicates that ECM set up is appropriate and short-run and long-run price elasticities derived by the model are -0.145 and -1.414. In contrast with other studies, we can conclude that the water demand for the water price is elastic. Besides, we can infer from this result that the water price policy with respect to a decrease of leakage ratio is more effective.
Coal seam gas (CSG) production involves extracting methane from coal seams with ground water which is so called a primary by-product of this process, and is often rich in salts and other constituents. The predicted large volume and variable quality of this water make water management a topic associated with CSG production. In the past, the amount of this water used to be pumped into the vacant aquifer, or into the river during the life of individual production wells. Australian government make a strategies for management and beneficial use of the water. From this point of view, a detailed assessment has not been undertaken, it is necessary for water resource production to analysis the "Coal Seam Gas Water (CSG Water) Management Policy Study" published in Queensland, Australia.
기후변화가 지역의 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자원 관리자들은 이에 대응한 적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네덜란드의 적응관리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현재의 수자원 관리관행, 제도적 장치, 기후변화의 잠재적 수자원 영향에 따라 매우 상이한 적응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적 관련성을 도출하였다.
The water resources of the United States are increasingly at risk and the nation's water policy is in serious difficulty. Water resources protection laws primarily passed since 1950 often contradict water resources development laws passed before 1950. These contradictions complicate efficient and effective responses to the nation's water resources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our aging infrastructures, changing population dynamics, drought, floods, wetlands and aquatic species loss, ecosystem restoration and many others. In addition, water law and policy determination, management and enforcement are so broadly distributed between, local, state and federal responsibilities that effective responses again are difficult. For example, at the national level alone, more than a dozen federal agencies have water resources responsibilities including resource development, resource assessment, and resource protection. They are presided over by six cabinet (Ministerial) departments, at least 13 congressional (parliamentarian) committees and 23 subcommittees, and are funded by five appropriations subcommittees. Lastly, good science and the public accountability associated with it are often overshadowed by political considerations at local, state and federal levels. The United States approach to solving water resources challenges is ad hoc - we address problems as they appear or as they merit political support rather than using good science to address our long term water resources needs.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new paradigm for groundwater management which is compatible with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Three key roles of groundwater are defined for addressing water cycle distortion, high water stress, water quality degradation, aquatic ecosystems deterioration, and water-related hazards. Firstly, groundwat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soundness of water cycle as a component of water cycle. Secondly, it is a local water resource to ensure water supply sustainability. Thirdly, groundwater is an essential water resource for drought and emergencies. In order to support the groundwater roles, we propose a paradigm shift for groundwater 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toward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new paradigm consists of managements for sound water cycle on a watershed scale and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s for both human and nature. A prospective management also constitutes the new paradigm.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 in groundwater management. The policies emphasiz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management of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 of groundwater uses for water sustainability and security, and enhancement of groundwater publicity.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is planning the active application on the New-Renewable energy enterprise at Si-Wha region which is located in Kyonggi-Do, builded up as the national policy enterprise and also currently carrying out a tidal electric power station construction. This research is considered of geography circumstance of the region. We are to analyze a wind power resources application feasibility in the side of economical efficiency and see simultaneously application of the wind power system also.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에 있어 정책적 패러다임이 과거 구조적 대책에서 위험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자원 거버넌스의 구축은 기후변화 적응전략 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OECD 주요국들의 물관리 정책과 수자원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내 수자원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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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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