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5~2004년 기간 중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Oaxaca and Ransom(1994)의 분해방법을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생산성 차이와 가격 차이(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 및 차별)로 분해하고, 임금격차에 대한 인적자본 특성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생산성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가격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매우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가격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미혼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에게서 훨씬 크게 나타나서, 육아부담 등으로 인한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가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가격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또한 남성집중직종에 비해 여성집중직종에서 훨씬 작으며, 이는 여성 고용에서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최근 퇴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만, 강제퇴직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 지적되기 때문에, Lazear의 연공서열형 모형(1979)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강제퇴직을 설명하는데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논문은 Lazear 모형이 우리나라 강제퇴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고령화연구패널조사(1~2차)를 통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과 근속기간의 상호작용이 강제퇴직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 증가율이 높은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강제퇴직률이 높아지지만, 임금소득 증가율이 낮은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길어도 계속 근로하여, Lazear 모형을 지지한다.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1987년부터 1992년에 걸쳐 미국 내 제조업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별 혹은 기업별 평균임금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난 후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추정방법을 채택하였다. (1) 첫 번째 방법은, 개인별 서베이 자료인 CPS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 내 제조업의 지역별 산업별 단위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직접 임금방정식의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2) 두 번째 방법은, 2단계에 걸쳐서 추계되는데, 1 단계에서 CPS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의 특성이 배제된 산업별 임금프리미엄을 추정한 후, 이렇게 추정된 산업별 입금프리미엄을 2단계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다른 산업특성변수와 함께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근로자 임금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두 자지 방법 모두에서 이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노동자의 임금만을 따로 분석한 경우,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임금프리미엄 사이에는 오히려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7차 웨이브의 1,1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원(가정 내 지원, 모성보호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과 '일자리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남편의 특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의 직장생활지지, 기업 내의 성차별, 여성의 교육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성차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도, 미성년 자녀수, 남편 연령, 남편의 돌봄 도움만족도, 남편의 직장생활지지는 일과 가정의 갈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를 둔 임금근로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시키기 위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strategy to improve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among long-term healthcare workers in Korea. Methods: A total of 600 questionnaires with which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participated in the targeted base areas of each city and province nationwide were distributed directly and 525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506 responses were analyzed. Surveys, on-site field visi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o understand the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conditions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mong long-term healthcare workers to understand the demands of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conditions. Results: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firstly and mostly enumerated their risk factors for ill-health when lifting or moving elderly recipients directly by hand (69.9%), followed by increased physical workload with old beds, tools, and facilities (42.3%) in the workplaces, shortage of manpower (32%), and source of infection (30%).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conditions,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considered improving low-wage structures, ergonomic improvements to solve excessive physical loads, and increasing various bonus payments as well as implementing the salary system, positive social awareness, and increasing resting time. Of 506 responses, 92.3% replied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to expand public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the low-wage structure of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automation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equipment, and tools to eliminate excessive physical loads (beneficiary elderly lifting), and reduction of night labor.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의사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제도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 중 33.7%가 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는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보수가 낮을수록, 고용형태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 때 이직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직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적 발전으로 직무 또는 자격수당 신설과 지역별로 인접한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통합화를 통한 순환 직급체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제집단은 경제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평가방법(impact evaluation method)에 의한 영향평가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을 채택하여 경제 내 저숙련 노동공급 증가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숙련 노동력과 저숙련 노동력 간의 임금격차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여는 크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절대다수가 생산성이 낮은 단순인력이라는 데에 있다.
This paper studies potentially relevant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86-2018. The number of self-employed had increased steadily until 2002 but started to decrease around that time and had continued to decline. The increasing trend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during 1986-2001 is mostly explained by demographic changes, whereas the declining trend during 2002-2018 cannot be explained by demographic factors. In this study, I consider four institutional factors that potentially affec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after 2002: i) a decrease in the job-separation rate of wage workers, ii) an increase in the income tax rate applied to the self-employed, iii) an increase in minimum wages, iv) an expans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Using a search and matching model with the self-employed, I quantify the effects of these four factors on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during 2002-2018. Quantitativ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relatively large, whereas the effects of the other three factors are limited.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ccounts for approximately 17.5% (0.169 million) of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during 2002-2018 (0.964 mill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 measure the levels of job satisfaction with five facets of a job: the work itself, promotion, pay, supervision and co-workers and (b)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levels of the dietitians in school foodservice. Subjects consisted of 151 dietitians, with 91 in Seoul and 60 in KyoungKi-Do. The survey form was developed on modifying Job Descriptive Index developed by Smith, Kendall, Hulin and Job Characteristics Inventory developed by Sims, Szilagy, Keller. The responding rate was 81.7%.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ies, mean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PC Pack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Less than a half of the sample(40.9%) were 31 to 35 years, married were 62% and junior college graduates were 33.9%. 2) A striking majority of the respondents(81.7%) ranked work itself as the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ir jobs. 3) The dietitians were the most satisfied with work itself, then supervision, co-workers, wage and promotion in decreasing order. 4) In relations of demographic factors to the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s with wage and co-workers were found significantly related to education. 5) Task identity was the most prevalent job characteristics. 6) The $R^2$ for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0.26, indicating that 26% of the variance in job satisfaction could be accounted for the job characteristics. This model showed that friendship of job characteristics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s. The second was variety and the third was dealing with others. Especially dealing with others was negativ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경제위기 이후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숙련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의 교육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현상은 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숙련고용비중 변화를 산업 간 변화와 산업 내 변화로 분해한 결과는 숙련 근로자의 수요 증가가 국제교역 확대보다는 기술 변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숙련편향적 기술 변화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위기 이후에도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상대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련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던 경제위기 직후 기간에는 정보통신기술투자 집약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기술 이외의 요인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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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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