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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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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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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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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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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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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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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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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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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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형성을 다르게 조작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높을수록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종합적 사고 양식을 보이는(그리고 인과성과 변화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은 범죄의 전형성과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그리고 인과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비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분석적 사고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 전형성에 근거한 고의성 판단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 및 고의성 판단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