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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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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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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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issue of patent validity becomes a subject of dispute under the FTA and there is a definite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 other words, the validity of a judgment on the patent was exclusive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t a particular patent office. Thus, the issue arises where there is a potential judgment on patent validit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the patent office can offer a judgment from a judicial institution and can make a judgment in the case of a medication. In China, however, the lowest possibility of judgment on patent validity is predicted to occur in judicial institutions. Such a judgment is recognized as the Grand Bench Decision in Korea, and the court can judge the patent validation rather than the patent office. That is just the case in the Kilby case-it is invalid for reasons obvious in Japan. Therefore,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in Japan, where after the Kilby case, they revised the patent law in 2004 to introduce Article 104-3, placing the judgment of patent validity in the court, even if the "Apparentness"is not requisite. Per this law, infringers can argue for patent invalidity not only the judgment of the patent invalidation but also the infringement lawsuit. From the point of view of Japan, Korea became the judgment of trademark validation by extension and obvious cases can become directly to judge through the Supreme Court about the right that needs to examinations and registrations. In terms of the mediation, it also provides a clue about the judg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validation and expands the scope of the mediation in the future. From now on, in order to have active mediation procedures in the three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would need to unify regulations and application scopes for mediation in the FTA negotiation and to look forward to achieve a vigorous mediation approach.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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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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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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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Judgment on the validity of patents on the subject of an arbitration does not. In other words, the occurrence of patents generated by the administrative action, and such administrative action by an authorized agency may be treated as legitimate until it is canceled. However, recent Supreme Court judgment on novelty and inventive step as well as judgments about the validity of the patent also made possible by the judiciary. This progress even in the mediation of an arbitral award which is premised on the validity of patents can be seen that possible. However, if the arbitration by an arbitrator if possible a certain portion of the limit exists.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arbitration between the parties is valid. This patent is valid and invalid in arbitration even if the judgment relative to the effect ceases. In addition, the arbitration award and patent invalidation trial is in progress at the same time, if you consequently will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This can cause problems of double track. In addition, by extending the critical targe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other countries can cause problems. Despite these problems, now about the validity of patents that it is possible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iscuss agai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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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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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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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General lawsuits can be chosen as a method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Howeve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is wasted on litigation until the dispute is resolved. The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in Korea requires the government to simplify litigation procedures and improve litigation systems to re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quickly and fairly. As a result, accurate and timely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is given importance by the Korean government. Interest in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growing. Althoug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s effective, the issue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an lead to the arbitrability of patent disput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arbitrability of patent contracts and validity disputes. Korea has made efforts to reflect the model arbitration law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 quick judicial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Korea has also strengthened related systems for alternative resolutions. However, improving the arbitration system will necessitate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system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country in the forefro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bility of Korea's patent dispute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changes.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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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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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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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 methodology that analyzes patent applications to identify future skills, in particular in the sector of information security, recently into the spotlight. Matching skill elements from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with skill units from job analysis, the study tries to track trends in the skills needs based on IPC time-pattern. It then verifies the validity of the outlook for future skills needs by addressing the situation through the use of patents. The research assesses the usability of patent information for this type of analysis. While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information security sector by using Korean patent information, it can be expanded in the future to other areas and pat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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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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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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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특히 기업의 무형자산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빅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 데이터는 정량적인 정보 외에 제목, 초록, 청구항 등의 비정형 텍스트와 인용 및 피인용 관계, 도면, 기술 분류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빅데이터로 간주되어 특허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서부터 처리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특허전략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 강경쟁우위 확보를 추진하고자 특허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A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허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전사전략, 사업전략, 기능전략과 연계한 특허빅테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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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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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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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파이프라인 건전도(Pipeline Soundness)와 특허유효성(Patent Validity)개념을 적용하여 제약기업이 적합한 기술 아웃소싱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 포트폴리오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최근 발표한 Amgen의 Onyx Pharmaceuticals 인수사례에 적용하여 개발된 포트폴리오 분석방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례기업의 기술아웃소싱 타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술포트폴리오의 사례 적용 분석 결과 Amgen은 주력분야인 Cancer 분야의 특허유효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Onyx Pharmaceuticals의 인수를 통해 Cancer 분야의 기술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영역에 도달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mgen의 실제 Onyx Pharmaceuticals 인수 이유 또한 Cancer 분야의 파이프라인 강화와 의약품 도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롭게 개발된 기술포트폴리오 분석방법이 실제사례에 잘 적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이 제약기업의 기술현황 파악 및 인수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도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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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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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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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발명 특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심리적 자본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발명 특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을 하였으며, 미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8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Luthans, Avolio 외(2007)가 제시한 심리적 자본 척도(PCQ, 24-items)를 발명 특허 분야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알맞게 번안 수정하여, 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명 특허 특성화 고등학생의 심리적 자본 척도는 19개 문항의 4개요인(자기효능감, 희망, 적응유연성, 낙관주의)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자본의 전체 신뢰도는 .87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2~.86으로 나타났다. 수렴 타당도 분석을 위해 심리적 자본과 관련 변인들(창의적 지능, 창의성, 학문적 효능감)과의 상호상관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준거 타당도를 위해 발명 및 학업 수상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의 심리적 자본을 비교한 결과, 발명 및 학업 수상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향후, 발명 특허 재능 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을 탐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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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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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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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체계적인 발명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발명 지식재산 교육 내용 및 학습 요소를 선정하고 조직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관련 교원 3명, 연구원(교수 포함) 2명, 지식재산 실무 담당자(변리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 초안은 9개 교과목과 39개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초안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 평균 4.4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수정 및 추가된 의견으로는 총 30건으로 변경 5건, 수정 20건, 추가 5건이 있었다. 둘째, 교과목별 교육 내용의 학습 요소 타당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별 타당도 평균은 발명기초 4.4, 발명 특허 일반 4.5, 발명과 문제 해결 4.3, 지식재산 일반 4.5, 발명과 디자인 4.6, 특허명세서 4.4, 특허 정보 4.4, 특허 도면 4.5, 특허와 창업 4.5이었다. 셋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 교육 내용 최종안은 8개의 교과목과 40개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 및 조직 되었다. 최종 제안된 교과목은 발명 기초, 발명 특허 일반, 발명과 문제 해결, 지식재산 일반, 발명과 디자인, 특허명세서, 특허 정보, 특허와 창업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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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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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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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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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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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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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R&D 투자의사결정이나 기술획득 및 이전 성과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막대한 R&D 투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욱이 구조화된 평가방법을 구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특정 기술의 누적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수명주기 모형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국가간 기술적 위치와 그 변화 추세가 결정될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기술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특허정보를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한다면 구조화된 기술가치 및 R&D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수명주기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특정기술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