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였으며, 경제적 혜택을 위한 이촌향도로 도시규모가 팽창하면서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국지적 시단위의 개발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되는 경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시흥시의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개발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접근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과 함께 특히,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한 도시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급격한 도시화와 성장 위주의 개발 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어온 도시경관의 관리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경관 관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그 수행에 있어 효율성, 체계성, 정확성 등이 부족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 CAD시스템 등 컴퓨터 기술을 응용하여 경관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 유지.관리하고, 다양한 분석요구에 따라 과학적이고도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경관정보시스템 (Landscape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했다. 경관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도시경관 관련 도형 및 속성정보의 입력과 편집, 속성정보에 대한 검색과 질의분석, 개발사업의 경관영향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경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연구에서는 서울시 사대문내 도심지역에 제안되어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가치있는 경관자원들에 대한 조망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관정보시스템은 도시경관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경관영향의 분석이나 경관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최근 각 지방자치정부가 관심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보의 전산, 체계화의 움직임속에서 도시정보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ocess of designing Cheonggyecheon Entrance Plaza began with researching four keywords: plaza, restoration. modernity and icon. The outcome of the research was reinterpreted into and informed the design. An urban plaza must not only be a stage for civic life but should also be a portrait of the city to which it belongs. Many Korean plazas, however, are treated as if they are parks. Yeouido Park, which was originally a vast urban void, and Seoul Plaza, recently paved with grass, are good example. The strong 'green myth' can hinder socio-political activities. Cheonggyecheon cannot be said to have been 'restored', since it is still disconnected from its origin and upper streams, and the water is circulated by electricity. So it is better understood as an artificial urban waterfront, rather than an ecologically restored stream. This fact might diminish its ecological value, but not its recreational one. The entrance plaza therefore should reflect that the new stream brings back an 'experience', not only water itself. At the same time, the catch phrase of this restoration project was 'post-modern'. The demolished Cheonggye Expressway represents the 'economy drive' of the 1970s, so the newly opened Cheonggyecheon serves as a perfect counterpart to it. But modernity in Korea is the spirit that made many of the good things, not only its shortcomings, we have now. And from the philosophy of this restoration project, we can see that it is still an ongoing attitude in a way. Remnant of Cheonggye Expressway can evoke our nostalgia for the era. There are plenty of symbols in Seoul, both as architecture and objects. But none of them provide citizens with experience, other than the experience of looking at them. Cheonggyecheon Entrance Plaza is a good place to serve as an icon for a dynamic Seoul. From the research, the designer concluded that this plaza should commemorate the incomparable horizontal experience of Cheonggyecheon and the old expressway, amid the vertical metropolis. The Pedestrian Sculpture, which people can stroll on and look out over Cheonggyecheon, is to be made of steel cladding with a core structure and represents the dynamism of the stream, Seoul and contemporary Korea. The choice of material and the steel structure are also ways of creating the icon. The Water Plaza, the space underneath the ramp, will accommodate people and their urban activities, providing an opportunity to play with water. The Waterblades will be a device for the dramatic beginning of the stream, simultaneously camouflaging ugly openings in the outlets. The Wall of Archaeology is to be made with pre-fab resin blocks, translucent enough so that people can see through any archaeological findings of the site. The strong water-resistant character of resin makes the wall steady throughout the flood season as well.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is an effort to combine contemporary urban demand with the once-existing physicality by evoking our nostalgia for it. The project itself shows many socio-political issues of present-day Korea. The entrance plaza design thus is focused on suggesting an icon for the metropolis, simultaneously celebrating the stream itself. Within this space, people will be exposed to a unique experience that any 'green myth' cannot offer.
본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시를 대상으로 해항도시(sea port city)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산업(ocean industries)의 장기적인 효과 및 그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해양관광산업, 조선업 등 해항도시의 다양한 해양산업이 그 도시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부산시를 대상으로 심층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과 각 영향변인들에 관한 논거를 살펴보고, 다시 이를 토대로 수산, 해운항만, 조선, 해양관광, 도시재정, 인구, 정치 등에 관한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항도시 부산의 사례에서 해양산업이 도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조선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연구대상으로 삼은 모든 분야의 해양산업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도시경제성장에 대해 해운항만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및 조선산업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수산업의 활성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해항도시에 대한 해양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정부가 해양산업에 관한 주요 성장동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면개발방식의 도시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역사성과 정체성의 상실,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시 재개발에만 의존하는 것 에서 벗어나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기반 주거재생은 낙후 지역을 총체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 회복, 재활성화 및 보전 등을 통합하는 전력이다. 본 연구 목적은 선진국 주거재생 사례를 비교 검토 하고 말레이시아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검토를 통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람중심 장소중심 체계중심의 정책을 통합하는 주거지 재생을 통해, 적절한 자원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성의 중요성, 주민참여,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협치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주거지재생은 진정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행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지원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물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 역사, 문화, 경제 등 비물적 요소까지 확장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하고 국내도시재생사업의 역사문화콘텐츠 내용 분석 및 유형화와 향후 방향성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관점에서 역사문화콘텐츠 개념을 정의하고 총 33개의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관련 사업의 내용 분석과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유형은 문화예술형, 지역 자산형, 경제문화형, 역사유산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역사문화콘텐츠 사업은 주로 물리적 재생과 결합하여 시행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유형을 활용하는 사업이 다수 나타나는 반면 지역민과 공공의 갈등 양상도 보인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부응하며 물리적 재생 중심에서 비물리적 재생과 거버넌스를 포함한 인적자원 재생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연구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도시 구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도시 운영 방식을 혁신하며, 다양한 도시 기능을 최적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역할과 기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스마트 공공시설물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스마트 공공시설물이 도시 운영 및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도입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관리, 교통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 변화 관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보장, 시민 참여 강화 등의 주요 과제도 발견했다. 결론: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도시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로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도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스마트 공공시설물이 도시기반시설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시민의 삶의 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입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 및 수요의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하였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실질소득이 감소와 주택금융의 부족 등에 의한 수요의 감소로 단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기제에 의해 1998년 말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이 경우 주택 가격 하락기나 그 이후의 회복기에 도시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각 도시들은 주택 가격의 하락률과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몇몇 도시들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기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인 대신 상승기에는 다시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여 경제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그 수준이 거의 회복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몇몇의 도시들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복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주택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전세 가격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전세가격 상승 정도는 주택 시장 침체기에 나타났던 하락을 상회하였고, 일부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전세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기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시간 주택 시장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도시 모델의 관점에서 동남권 도시들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네트워크도시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남권 지역 도시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사례지역 연구 결과, 동남권의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는 형태상으로 뿐 아니라 여타의 측면에서도 전형적인 네트워크도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도시들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성장 특성은 네트워크도시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 동남권 도시들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한 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기능적으로도 분화되어 있다. 더하여 네트워크도시의 성장성과 함께 네트워크도시 내 중소 도시들의 성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간 연계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남권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및 도시연계 구조에 부합하는 광역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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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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