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nm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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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egislation and US policy)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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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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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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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for defects of unmanned aerial vehciles)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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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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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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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지능형 무인자동차 제어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Unmanned Vehicle Control System)

  • 김윤구;이기동
    •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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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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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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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development of an unmanned vehicle basically requires the robust and reliable performance of major functions which include global localization, lane detection, obstacle avoidance, path planning, etc. The implementation of major functional subsystems are possible by integrating and fusing data acquired from various sensory systems such as GPS, vision, ultrasonic sensor, encoder, and electric compass. This paper focuses on implementing the functional subsystems, which are designed and developed by a graphical programming tool, NI LabVIEW, and also verifying the autonomous navigation and remote control of the unmann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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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센서를 이용한 무인 주행 시스템 설계 (Development of an Unmanned Vehicle Driving system By the MR Sensor)

  • 김창섭;박기선;이영진;이만형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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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밀공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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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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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By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output of the MR(Magneto Resistive) sensor for an unmanned vehicle system which is used in the Local Position System. We develop an algorithm that decides the distance and directions between the guideline made by magnets and vehicle, and make an unmanned vehicle driving system that is steered by PD controller and M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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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센서를 이용한 무인 자동 시스템의 H$\infty$ 조향 제어 (H$\infty$ Steering Control of an Unmanned Vehicle Driving System by the MR sensors)

  • 박기선;김창섭;이영진;윤강섭;배종일;이만형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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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0년도 제15차 학술회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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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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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By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outputs of MR(MagnetoResistive) sensors for an Unmanned Vehicle Driving System, we develop an algorithm that decides the distance and direction between vehicle and the guideline which is made by the magnet. To improve the robust tracking properties of the closed loop system, we introduce H$\infty$ controller and its application for the Unmanned Vehicle Dri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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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한 무인화 기술 친숙성이 지상전력 발전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iarity with Unmanned Technology on Expectation of Devel opment in Ground Forc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 한승조;이세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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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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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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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군 전력발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시대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최종적으로 전력분야에 적용될 대표사례가 무인체계이다. 아직까지 많은 무인체계가 육군에 전력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무인체계에 대한 친숙성을 높이는 것은 미래에 전력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무인체계에 대한 친숙성이 높아지면 전력의 각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지상전력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 양성 및 보수교육에 있어서 무인체계 친숙성을 높이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무선 이동체의 비접촉 배꼽장치를 위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응용 (Application of Wireless Power Transmission Technology to Contactless Umbilical Connector of Unmanned Vehicle)

  • 신유준;박재형;김종훈;권병기;은희현;안승영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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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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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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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미래의 전장에서는 무인 이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사용되는 무인 이동체는 충전과 관리를 위하여 유선의 충전선과 데이터 연결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편리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무인 이동체의 무선 충전과 무선 데이터 전송을 이용한 무선 전력전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인 이동체에 적용 가능한 무선 충전 기술을 연구하였다. 자기장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인 이동체의 크기와 무인 이동체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고려한 송, 수신 코일의 설계를 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코일을 제작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무인자동차 궤적 추적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 (Trajectory tracking control system of unmanned ground vehicle)

  • 한아군;강신출;김관형;탁한호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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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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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9-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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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라 방향 속도와 위치가 변하는 무인자동차의 궤적 추적 제어시스템에 대해 논한다. 무인자동차는 운전자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주위환경을 인식하여 지정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올바른 주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다양하다. 무인자동차의 궤적 추적 시스템에서 인식한 정보는 이산적인 값을 가지므로 센스 간의 간격으로 인하여 비연속성 및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목표 궤적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 어렵다. 본 논문은 차량의 운동학 모델링을 통하여 선형오차, 제약 조건, 제어 목표함수의 세 가지 조건을 갖는 무인자동차 궤적 추적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궤적 추적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카심(Dynamic Simulation Software-CarSim)의 결합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로 더욱 정밀하게 목표 궤적을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On the Derivation of Safety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based Integrated System Operation Scenario for the Development of Unmanned Courier Storage Device Platform in Urban Areas

  • Lee, Sang Min;Park, Jae Min;Kim, Joo Uk;Kim, Young Min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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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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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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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modern society, digital lifestyles are spreading to minimize contact with people and to receive contactless information. The spread trend has established an unmanned distribution system in which transactions through contactless technologies such as kiosks and chatbots are activated in face-to-face transactions with sellers and consumers. In order to streamline logistics supply worldwide, digital new deal based joint logistics hubs, unmanned courier storage platforms, and fresh logistics based last mile services have been developed into unmanned logistics systems, focusing on the intelligent logistics system automation process. Unmanned courier storage system installed in urban areas and home to daily logistics where volume is concentrated are provided with fresh logistics services through cold chain and receiving freights in contactless environments. Development is also underway to minimize safety accidents caused by courier services, such as managing various information based on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integrated 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platform for contactless unmanned courier storage device developed into next-generation logistics system. In addition, we intend to develop systems engineering-based output for deriving safety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by identifying risk source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onal scenario. Therefore, the goal i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afety and reliability between interfaces of logistics systems to be installed in apartment and subway station environments that want to provide unmanned logistics services to various consumers.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 HFACS 적용중점 (Applicable Focal Points of HFACS to Investigate Domestic Civil Unmanned Aerial Vehicle Accidents)

  • 이건희;김현덕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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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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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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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외 연구들은 무인항공기 사고의 주원인으로 인적요인을 지목하고 있고, 이러한 인적요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HFACS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HFACS를 이용해 무인항공기 사고의 인적요인을 분석했던 국내외 사례는 주로 군용 무인항공기가 대상이었는데, 항공사고를 유발하는 인적요인 정보를 분석하여 객관적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예방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HFACS가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분야에서도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의 성능과 운용 여건을 고려한 HFACS 적용중점을 식별한다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HFACS version 7.0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했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사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HFACS 적용중점을 식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