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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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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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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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28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정책개혁, 산업구조변화 및 초기조건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EE 국가들이 아시아나 CIS의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농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으며, 평균적으로 아시아 및 CEE의 체제전환국이 CIS 국가들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2) 체제전환국, 특히 CEE 국가들에서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주로 기술진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체제전환국에서 정책개혁과 산업구조전환은 농업부문 생산성 향상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4) 초기조건은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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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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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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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화' 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정치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사회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창작·공급·배급 활동에 모든 가능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서 추진된 정책이다. 사회화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성과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성격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재원 확충, 민영화 개혁, 분권화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문화 서비스 향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화 정책 개념의 모호성과 불충분한 제도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 등 긴장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쌍방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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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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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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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능정보사회는 사물, 지식, 계산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교육개혁의 철학적 조건은 무엇인가? 로빈슨과 애로니카(2015)는 현재의 교육개혁이 유기 농업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바 여기에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인간은 지능과 생명의 결합체이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안드로이드의 상호작용 증가에 따른 인간적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현실적으로는 딥러닝으로 상징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교육개혁의 조건이 될 것이다. 반면 정보기술과 예술의 결합은 새로운 생명 이미지의 창출을 통해 인공생명의 문제, 곧 생명 자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인간적 본질에 대한 물음이 생명 자체에 관한 물음과 함께 회귀한다. 인공지능과 인공생명이 낳는 철학적 물음은 교육적 물음과 패러독스를 이루어 미래의 교육개혁에 난문(難問)을 던질 것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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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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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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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im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economy. China's approach to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ftermath of the reforms in the late 1970's has been a success story and a phenomenon of great significance. It helped millions of people move out of poverty and achieve an acceptable standard of life. The economic policy of China was more effective than India's; we measured this effectiveness in terms of two fundamental approach: first, growth was fundamental for ensuring and increasing the wellbeing as it increases total output in China compare to India; second, growth was pro-poor in China, but not in India, during the period 2000-2011. In this paper, we seek to explain how China reduced extreme poverty through reforms, and this reform experience of China stands out for three reasons. The first is renewed thrust on the rural economy and private sector, second is decentralized planning, and third is investment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s experience of China's reform success offers a significant lesson for mos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India, since India has more similarities with China. Therefore, this experience is particularly insightful for India.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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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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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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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Health policies in many countries have come under critical scrutiny in recent years. This is because of increasing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lso many persons in health sector have been the perception that resources allocated to health services are not always deployed in an optimal fashion. And they believe that the scope of resources in health services is limited, there is need to search for ways of using existing resources more efficiently. A further concern has been the desire to ensure access to healthcare of various groups on an equitable basis. In some European countries this has been linked to a wish to enhance patient choice and to make service providers more responsive to consumers, while Korea integrated health insurance funds into single fund in 2000. Many European countries are under considerable pressure to review and restructure their health care systems. There are several reasons of pressure to reform. There are demographic changes, pattern of disease change, advances in medical sciences will also give rise to new demands within the health services, public expectations of health services are rising as those who use services demand higher standards of care. These circumstances require the change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based on hierarchical regionalism, which was basis of health care delivery since 1920s. Korea is also under similarly pressure to restructure our own health care systems. We will have good learning from OECD experiences. In this paper we reviewed and compared among OECD countries' various experience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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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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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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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implementing reform in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identify its impact on 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This study address to identify strong and weak points of the health systems and provide a recommendation for further health care organization. Methods: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implemented policy on health care system efficiency and equity. Secondary data were collected on selected health indicators using information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European Health Information Platform, and World Bank Open Data. Results: In terms of population status, countries achieved relatively good results. Infant mortality and under-5 mortality rate decreased in all countries; also, life expectancy increased, and it was more than 70 years. Regulations of the health systems are still highly centralized, and the Ministry of Health is the main organ responsible for national health policy developing and implement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only Kyrgyzstan was successful in introducing a national health system. Distribution of health expenditure between public expenditure and out-of-pocket payments was decreased, and out-of-pocket payments were less the 50% of total health expenditure in all countries, in 2014. Conclusion: After independent, all three countries implemented a certain number of the policy reform, mostly it was directed to move away from the old the Soviet system. Subsequent reform should be focused on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and strengthening of primary health care in terms of new public health concepts.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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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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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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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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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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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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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중 양국에 같은 고교 교육문제 주목하고 있음으로써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 일반고교 교육과정 개혁방안의 목표와 구조, 내용, 운영 및 평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고교 교육과정의 개혁원인과 특징,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의 개현 원인은 의무교육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실제적 고교 교육에 부합하는 고교 교육과정이 필요한 원인이 있다. 둘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 육성목표의 특징은 중국 미래 사회의 발전추세에 따라 학생의 평생학습능력과 핵심능력을 초점으로 두고 있다. 구조의 특징은 교과 및 활동 교육과정의 병행과 선택 및 필수교육과정의 병행구조이다. 내용의 특징은 시대성과 기초화, 선택권을 강조했다. 운영 및 평가의 특징은 운영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제공하며, 발전성이 있는 평가를 채택하다.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교육과정 자체와 교사, 대입시험 3가지 문제점을 잡았다. 문제점에 대해 3가지 제안을 냈으며, 첫째, 고교 교육이 대입준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졸업 편가와 대입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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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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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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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금급여수준의 변화와 같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특히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연금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이 글의 결론은 칠레에서는 민영화개혁 이후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민영화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책은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적제도의 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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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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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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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도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이 좌절과 무력감이 커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큰 틀 속에서 보고 그 이론적 바탕과 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개혁을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 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은 그 과정은 국가 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그 동안 규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나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인해 가로 막혀 왔으며 특히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빈곤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규제개혁은 더욱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되어 왔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의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