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recorded in Dusagyeong(杜思敬)'s".Jesaengbalsu(濟生拔粹)" can be summarized into 3 major parts: 1. "Gyeolgo-ungichimbeop(潔古雲岐鍼法)" and "Dutaesachimbeop(竇太師鍼法)" 1) "Gyeolgo-ungichimbeop" was edited by Dusagyeong of the Won dynasty, and was recorded in "Jesaengbalsu". Du was influenced by his teacher Heohyeong(許衡) and followed Janggyeolgo(張潔古) and his son Jangbyeok(張璧), and collected his work "Chimgu-pyeon(鍼灸篇)" for Jang and named it "Gyeolgo-ungichimbeop", and took the content from the medical book of Jang and his student Wang-haejang(王海藏). (2) "Jesaengbalsu"'s original edition exists today. The "Gyeolgo-ungichimbeop" listed in "Jesaengbalsu"'s index contain two collections, the first collection being "Gyeolgo-ungichimbeop" and the second collection being "Dutaesachimbeop(竇太師鍼法)" (3) Gyeolgo(潔古)、Un-gija(雲岐子)'s acupuncture methods can be seen in Un-gija "Bomyeongjipryuyo(保命集類要)" and Wanghaejang "Chasananji(此事難知)". (4) The related acupuncture methods are 'Non-gyeong-rak-yeongsubosabeop(論經絡迎隨補瀉法)', 'Gyeong-rakchwiwonbeop(經絡取原法)', 'Jeopgyeongbeop(接經法)', and 'Sang-hanyeolbyeongjabeop(傷寒熱病刺法)' (5) Du's edition of the entire text of 'Gyeolgojajetongbeop(潔古刺諸痛法)' 'Jasimtongjehyeol(刺心痛諸穴)' and the first half of 'Jeopgyeongbeop(接經法)' is all recorded in "Somunbyeonggigi-uibomyeongjip(素問病機氣宜保命集)". The existing "Somunbyeonggigi-uibomyeongjip" is a combination of the unfinished posthumous work of Yuwanso(劉完素), "Gi-ui(氣宜)" and "Byeonggi(病機)" with works such as Jangwonso(張元素)'s '"Bomyeongseo(保命書)"'. (6) Of the titles "Gyeolgo-ungichimbeop" and "Dutaesachimbeop", the 14$\sim$19th chapters "Dutaesachimbeop" should be concentrated at the end of the chapter, and the 16th chapter that Du added was put after chapter 14 "Yujujiyobu(流注指要賦)", and chapters 20, 21 should be put in "Gyeolgoungichimbeop" after chapter 13. 2. "Chimgyeongjeok-yeongjip(鍼經摘英集)" (1) "Chimgyeongjeok-yeongjip" is a collection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ntents of medical books from the Geum and Won dynasties that Dusagyeong collected and organized during the Won dynasty, which is consisted of 5 chapters : "Guchimshik(九鍼式)", "Jeolyangchwisuhyeolbeop(折量取腧穴法)", "Bosabeop(補瀉法)", "Yongchimhoheupbeop(用鍼呼吸法)", "Chibyeongjik-ralgyeol(治病直剌訣)". (2) First, the contents. The nine acupuncture needles[九鍼] listed in "Guchimshik(九鍼式)" is the first existing document recording to systematically illustrate the 'nine classical needles' in drawing and text form which reflects the forms of the needles of the era. Second, "Jeolyangchwisuhyeolbeop(折量取腧穴法)" has the same basic way of measuring points [量穴法] as Wang-yuil's "Dong-insuhyeolchimgudo-gyeong(銅人腧穴鍼灸圖經)" and the same point selection rules as "Jeonyeongbang(全嬰方)". Third, in "Bosabeop(補瀉法)", "Somun(素問)" and Janggyeolgo's "Yeongsubosabeop(迎隨補瀉法)" is put together. Fourth, in "Yongchimhoheupbeop(用鍼呼吸法)", the cold and heat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寒熱補瀉] method that combines breathing with inner and outer rotation[外 內撚] is recorded. Fifth, "Chi-byeongjik-ralgyeol(治病直剌訣)" is the main part of "Chimgyeongjeok-yeongjip(鍼經摘英集)" listing 69 acupuncture treatments reflecting Du's scholastic ideas on aspects such as syndrome differentiation[辨證], needling method and type of needle[鍼具]. (3) The content of this book was quoted by "Bojebang Chimgumun(普濟方 鍼灸門)" and when Gomu compiled "Chimguchwiyeong", he put the acupuncture treatments for the main indications of the disease patterns[鍼方主治病證] of this book in the related main indications of acupuncture points[腧穴主治證], which influenced books on acupuncture points there after. 3. "Chimgyeongjeolyo(鍼經節要)" (1) Consists of 1 volume. The original title of this book is "Dong-insuhyeolchimgudo-gyeong (銅人腧穴鍼灸圖經)" and the author is Wang-yuil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written in the 4th year of the Cheonseong(天聖) era of the Song dynasty(1026). (2) Dusagyeong selected the contents on pathology of the 12 meridians in volume one and two, the introduction and five transport points[五輸穴] in volume 5 of "Dong-indo-gyeong(銅人圖經)" and named it "Chimgyeongjeolyo." During the Won dynasty it was recorded in "Jesaengba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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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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