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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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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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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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about the cultural policy related to fine art under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September 8, 1945, to August 15, 1948. Drawing o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art history in the 'Liberation Period', this study especially concentrates on intention, attitude and activities of the USAMGIK. Particularly the historical documents, stored at the National Archives at the College Park, Maryland, U.S.A., were valuable to do research on the cultural policy of USAMGIK. The cultural policy was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objectives of occupation that can be summarized to building a stronghold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trol, cultural matters were assigned to the Cultural Section, the Bureau of Education, which later turns into the Bureau of Cultur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Bureau of Culture dealt with matters of the ancient Korean art treasures and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USAMGIK reopened the Korean National Museum which had been closed by the Japanese since the World War II period. After that, U.S. Department of State sent arts & monuments specialists to South Korea for investigating ancient Korean art and culture. Although some of the destructed art treasures were restored during the occupation, th ere were many negative cases including intentional destruction of historic sites or loot of art treasures by U.S. army. In contrast to their interest in the Korean antiquities, USAMGIK payed little attention to promoting th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nd their arts. USAMGIK distrusted and suppressed the artists of leftism, while they kept good relations with the pro-American artists and the right-wing artists. In conclusion, the visual-cultural policy of USAMGK was mainly planned and carried out in order to preserv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is period produced long-term effects on the fine art and visual culture of South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 policy, and reorganization of art community based on anti-cummunism.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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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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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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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Global trade protectionism has increased further and U.S. priorities and protectionism have strengthened since Trump took office in 2017. Trump administration is actively implementing tariff measures based on U.S. domestic trade laws rather than the WTO rule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American government has recently been imposing high tariffs due to national security and imposing economic sanctions on other countries' imports. According to the U.S.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the American government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to WTO member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and EU etc. on march 15, 2018.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U.S.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is consistent with GATT/WTO rules by comparing the legal basis of US / China / WTO regulations related to Section 232 of the U.S. Trade Expansion Act, and gives some suggestions for responding to the Section 232 measure. As the Section 232 measure exceeded the scope of GATT's Security Exceptions regulation and is very likely to be understood as a safeguard measure. If so, the American government is deemed to be in breach of WTO's regulations, such as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obligations and the duty reduction obligations. In addition, American government is deemed to be failed to meet the conditions of initiation of safeguard measure and violate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U.S. protection trade measures, all affected countries should actively use the WTO multilateral system to prevent unfair measures.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ndard jurisdic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nd to explore the balance of the WTO Exception clause so that it can be applied strictly. Finally, it would be necessary for Chinese exporters to take a counter-strategy under such trade pressure.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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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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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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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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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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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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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첨단생명과학단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에서의 산 학 관 관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첨단 생명과학단지는 대학, 정부 그리고 기업체간의 삼자간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틀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우선, 대학보다는 정부가 삼자간의 관계를 결정할 정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민정책, 장학금, 세금감면 및 세금이외의 인센티브 정책 등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삼자간 관계를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삼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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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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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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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impact of the New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s of U.S.,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and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The CSI which aims to pre-screen high-risk containers in ports of loading. It is a unilateral effort that seeks to develop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countries with significant container trade volumes into the U.S. C-TPAT is a voluntary initiative to develop cooperative security relationships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U.S. firms in the global supply chai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already responded with proposals to create more confidence in supply chain security. These proposals call for heightened inspection and scrutiny of the goods flowing through a supply chain, increased information exchange among participants of supply chain. Whil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re working together to launch new initiative to create more secure and reliable supply chains, industry is rapidly exploring th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such as RFID. The security recommendations will eventually become the requirements to be complied with by importers and their supplier extending to the carriers. It is needed that Korean shippers involved in US importer's supply chain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equirements and start implementing the security measures.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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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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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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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 동안 한국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중의 한 가지는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이전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고,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관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15년 9월 클라우드 법이 시행되어 매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은 FedRAMP(Feder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Cloud First 정책과 연계된다. 미국 연방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에서는 2015년 1월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는 한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정책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1) 한국의 클라우드 법의 중요한 사안을 분석하고 (2)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현황을 분석하며, (3)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SDLC) 기반의 도입 활성화 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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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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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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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핵심과제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홈네트워크기반과 연계하여 제공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입장에서 어떤 정책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설계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홈네트워크기반에서 전자정부가 구현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참여를 비롯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비쿼터스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홈네트워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홈네트워크기반을 활성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은 다양한 컨텐츠의 홈네트워크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은 홈네트워크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홈네트워크기기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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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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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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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우리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발생의 양상이 다변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면서, UT를 활용한 우리 일상의 재난 대응체계를 준비하자는 해결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Gov의 응용서비스로 재난 대응체계를 위해 UT를 응용한 예측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UT를 응용한 정책과제로, e-Gov와 u-Gov의 차별성을 비교분석하여, e-Gov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u-Gov의 개선안과 예측 프로토타입 구현시 예상되는 문제의 개선점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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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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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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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66년간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의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 '가치동맹'으로, 박근혜 정부는 '협력의 프론티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동맹정책 발전을 위한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따른 분석결과는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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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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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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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nalyzes messages from Korean TV debates on the conflict over U.S. beef imports and the process of negotiations over the imports in 2008. The authors hav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an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by using KrKwic and CONCOR. The data was drawn from nine TV debates aired by three major TV networks in Korea (MBC, KBS, and SBS) from 27 April 27 2008 to 6 July 2008. The results indicate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semantic structure between arguments by the government and those by civic groups. We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rms frequently used by both sides (i.e., the government and civic groups), and the terms used exclusively by one side. There was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terms frequently used by both sides over time, from the formation of the conflict to its escalation to its resolution. The results indicate the possibility of general agreement in conflict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