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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법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권 도입론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Sports Organizer's Profit and Introdu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이성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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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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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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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Punitive Damages System in Technology Protection Related Laws: Focusing on Patent Act, TSPA, ITPA, FTSA, MBCA)

  • 조용순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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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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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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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장신구의 사치 금제 고찰 (A Study on Luxury Prohibition of Korean Personal Ornaments)

  • 추원교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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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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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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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luxury is the expression of human being's ornament instinct. In this study, in order to grasp the moulding system of the Korean's personal ornaments, the process of luxury prohibition was reviewed to search for to which direction the ornaments developed in the frame of the prohibited style connected closely to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 ornaments. The proiod was fixed from the old society to the late Chosun dynasty era. The beginning of the luxury in Korea seems to be the start of the luxury burial at the time of funeral in the age of Koguryo., In the era of Koguryo, 10th year of King Dongmyung (B. C. 28), in the era of Baekje, 27th year of King Koi(260), the prohibition of dress regulation and the style of dress were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personal ornaments in Silla was started from King Bup:Heung, and in the 9th year of King Heung-Duk,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in order to correct the luxury of the nobles and set up the social discipline. In the 11 th of King Il-Sung-Ni-Sa-Kum, the use of gold, silver and jade was prohibited in the civilian circles. The prohibition of Silla was succeeded to Koryo era, and in the 7th year of King Kwangjong(956), the system of Baekgwan Gongbok(uniform for government officials) was set up, and the system of Sasek Gongbok(four color official uniform) was set up in the 11 th year of the same King, and the prohibition of the personal ornaments such as crown and band is considred to have been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gold and silver was conducted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gjong(982), and in the 4th year of King Chungryul(l260), the order of wearing the dress and hat in accordance with the Yusan dynasty and the Mongolian customs were widely circulated in the royal court and vivilian circles. The strong influence of Mongolia made the taste of the traditional personal ornaments laste. The personal ornaments were used for the nobles until the age of the Unified Sillar but even the common people could use them in case they were rich, and such a circumstances made the use of foreign goods inflated. The prohibition of Koryo era was aimed at the prohibition of the foreign goods of luxury,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social status.In the age of Chosun Dynasty, the production of gold and silver was feeble indeed but the oute reason of the prohibition was to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thrift, and moreover, the gold, silver and jade were no the products of Korea and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but the true reason was afor the tribute tt China and the classification of status. The prohibition of Chosun dynasty was conducted first in the June of the 3rd year of King Taejo The major contents of prohibition was no use of gold, silver and jade, coral, agate, amber, etc. of th, wives of the Dang-Sang-Kwan (Court Nobleman) or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the same pheno menon was common even at the time of marriage. The people engaged in the secret trade there of wert beheaded. The personal ornaments in the prohibition were the pendent trinket, Binyo (crossbar) ceremonial ornamental hat, ring, earring, ornamental knife, hat string, hat ornament, belt, etc. Thl luxurious marriage expenses out of the luxury was severe, and lose of the marriageable age because 0 non-preparing the marriage goods was the national evil. The prohibition oC luxury was hard to bt kept to the nobles or rich people, the same as old days and present days. The prohibition of th{ luxury and personal ornaments of Korea had nothing to do with the commons, and it was limited tc the nobles and rich people. The prohibition was aimed to cultivating the custom of frugality by eradicating the luxurious atmosphere, but it was chiefly due to the tribute to the China and tht discrimination of the. status. We can say that the recent personal ornament was the flower of handi craft industry bloomed in the prohibition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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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The Changing Aspects of North Korea's Terror Crimes and Countermeasures : Focused on Power Conflict of High Ranking Officials after Kim Jong-IL Era)

  • 변찬호;김은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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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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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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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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