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Zoysa, Mangala Premakumara;Inoue, Makoto;Yamashita, Utako;Hironori, Okuda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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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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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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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riai an Indigenous forest management system in Japan from the viewpoint of "common pool resources" was a success resilient institution and resulted with sustainable production system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sawa of the Nagano prefecture through group discussions, field observations and an in-depth field survey. Osawa Property Ward Forest is managed under the concept very much similarly to traditional "Iriai". This study firstly examined the changes of collective forest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awareness and interest in forest management;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role of forest; and collection of forest products. Then it analyzed the current threats for collective forest management have been identified as: land abandonment due to loss of benefits and lack of 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deterioration of forest environment particularly the micro-climate and aesthetic values; conflict with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restraining the use of money in property ward forest and conflict with outsiders on damping of the garbage. Community cantered forestry management rules; livelihood contribution; protection of environment; local initiatives for protection and economic activities are the prevailing opportunities for collective forest management. The main requirements for revitalization of collective forest management are explained as local reciprocity; imposition of community based forest rules; encouraging local innovations; and building partnerships with stakeholders. Collective forest management system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forestry models, which had invalidated traditional 'iriai' institutions, and key to restoring sustainable use of forest and environmental resources. Cross-institutional collaborations together with responsibilities of local communities would ensure the revitalization of forest resourc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창조경제 및 산업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경제 체질로의 탈바꿈을 시도함에 따라 이에 맞는 혁신시스템을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지식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혁신시스템의 협력 네트워크 요인이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기업혁신조사(KIS)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OECD NESTI-WPIA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분석을 통해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보통신업에서 혁신 주체 간 협력은 대체적으로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셋째, 다양한 협력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의성 수준이 낮은 활용적 혁신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기술혁신 정책이 협력촉진, 민간중심의 기술혁신,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합주의형 시스템 구축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기본적 접근방법이 내용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정중심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의 평가자로서의 역할 역시 과정중심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임용을 앞둔 예비교사들에게도 과정중심 평가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중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과정중심 평가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양성대학 교과목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 교육대학교에서 운영되는 한 교과목을 PBL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과정중심 평가의 관점에서 예비 초등교사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강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 관찰노트, 수강생 반응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PBL 활동 경험이 예비 초등교사들의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BL과 같이 과정중심 평가관이 반영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예비교사의 과정중심 평가 역량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교사의 과정중심 평가역량 개발을 위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정책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의 성장동인을 찾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물류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네덜란드는 1990년대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첨단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고 작은 나라임에도 세계 수출의 7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바탕에는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접근법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R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학연 모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적절한 중앙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모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혁신 클러스터의 활성화이다. 둘째, Top 9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육성정책과 미래산업 전략을 활성화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의 창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네덜란드는 2019년 설립된 TechLeap은 네덜란드의 기술 생태계를 정량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자본, 시장 및 인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기업이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네덜란드를 미래의 기술 선도기업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단농업과 물류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의 항구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항구(brainport)'로 확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물류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최근 지역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비전 제시와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이 가장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혁신정책은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투자를 통해 유럽의 '디지털 관문'으로서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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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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