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vrilova, Yulia;Dzhafarov, Navai;Kondratuk, Diana;Korchagina, Tamara;Ponomarev, Mikhail;Rozanova, Elizabeth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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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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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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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and civil freedoms with due regard to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in the theory of law. To the greatest extent, the provisions of non-classical legal science are confirmed in the Anglo-Saxon legal family, which endows the judge with law-making functions. In this regard, the role of a person in the legal sphere is increasing. The main research method was deduction used to study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The article also utilizes the inductive method, the method of systematic scientific analysis, comparative legal and historical methods. To solve the task set, the authors considered the legal foundations and features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in the modern world. The article proves that the classical legal discourse, represented by various types of interpretation, reduces the rule of law to the analysis of its logical structure and does not answer the questions posed. It is concluded that the prerequisite for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in the theory of law is the use of human-like concepts in modern legislation (guilt, justice, peculiar ferocity, child abuse, willful evasion, conscientiousness).
Buglimova, Olga V.;Goncharov, Igor;Malinenko, Elvira;Matveeva, Natalya;Stepanenko, Yuri;Chernichkina, Gal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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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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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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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aims at studying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in an ever-evolving world in the context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main scientific method was deduction that allowed examining the specific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on the global scale. To solve the issue set, it is necessary to study legal foundations and features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in the modern world. The article proves there is no theoretical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institution of human rights.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appeal to anthropological jurisprudence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the initi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inciples, parameters and axioms of cognition, the integration of a person into the subject field of legal science, linking jurisprudence with the chosen external environment (philosophy, sociology, theology, etc.), predetermining the existence (understanding) of a person, causing qualitative differences and the structure of subject-methodological phenomena. In addition to the identification of such hypotheses, prerequisites and axioms, the basic method (principle) of cognition and its heuristic potential are also being searched (defined). The terminological designation of the formed subject-methodological phenomenon (legal anthropology, anthropology of law, anthropological approach, etc.) reveals its role in the system of interdisciplinary relations of legal science.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조로 나누어지고 있다. EU로 대표되는 인권 기반 접근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할 엄격한 요건을 국가가 마련해 부여하고 있는 반면, 다국적 ICT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시한다.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상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ISO/IEC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합의된 조율 절차를 통해 국제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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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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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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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information space, the main components of which are information resources, means of information interaction,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is a sphere of modern social life in which information communications play a leading role. The objective process is the gradual but stable entry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pace into the European and world information sphere, in the context of which there is a legitimate question of its protection as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of Ukrain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issue in practice immediately faces the need to respect the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 of Ukraine, especially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The peculiarity of the modern economy is related to its informational nature, which affects the sharp increase in cyber incid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which is widespread and threatening and affects a wide range of private, corporate, and public interests. The problem of forming an effectiv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is exacerbated by the spread of cybercrime as a leading threat to information security both in Ukraine and around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of cybersecurity and on this basis to identify new areas of the fight against cybercrime in Ukraine. Methods: the study is based on an extensive regulatory framework, which primarily consists of regulatory acts of Ukraine. The main methods were inductions and deductions, generalizations, statistical, comparative, and system-structural analysis, grouping, descriptive statistics, interstate comparisons, and graphical methods. Results. It is noted that a very important component of Ukraine's national security is the concept of "information terrorism", which includes cyberterrorism and media terrorism that will require its introduction into the law. An assessment of the state of cybersecurity in Ukraine is given. Based on the trend analysis, further growth of cybercrimes was predicted, and ABC analysis showed the existence of problems in the field of security of payment systems. Insufficient accounting of cybercrime and the absence in the current legislation of all relevant components of cybersecurity does not allow the definition of a holistic system of counteraction. Therefore, the proposed new legal norm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take into account modern research in the field of promising areas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latest algorithms for creating media content.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교와 연변대학교의 최근의 개혁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근대 대학교 교육은 발전 역사가 짧지만 상이한 시대배경 속에서 부동한 발전과정을 겪어왔다. 특히 50년대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대학교 교육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고도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던 체제로부터 대차교의 자율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운영자주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대학교는 자체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적극성을 고양시켰다. 둘째,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여기에는 대학교 자금조달, 학교 운영형식, 대학생의 입학과 졸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었다. 셋째, 대학교 교수들 사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수들의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고양시켰다. 넷째, 대학교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차별화전략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학교 교육은 최근에 들어와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학교에 대한 간섭이 여전히 존재하고, 대학교의 규모만 추구하고 질을 홀시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대학교에 대한 투자가 적고 자금지원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부족하며, 대학교 내부의 민주화 관리가 부족한 등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개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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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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