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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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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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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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is to discuss essential business of hospital business. While the labor world and ILO made continuou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s towards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long with the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ystem is constitutional on December 23, 1996(90hunba19) and on May 15, 2003 (2001hunga31). Despite this dec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infringes the rights of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which allows Commission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decide on submission of arbitration by virtue of his/her authority in case where industrial disputes take place in the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The revision on the above provision was closely examined from the year 2003 and an agreement was made on the abolition of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essential business with a grand compromise among labor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on September 11, 2006 followed by revision(Essential business system enacted on January 1, 2008) of the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n December 30 in the same year. Accordingly, in order to perform the essential business, parties to labor relations must have an agreement or obtain a decision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efore taking industrial actions. This paper firstly examined the concept of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and essential business, legal meaning of essential business, procedures for making agreement and decision and legal effects. Secondly it intensively explored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which was raised from some part of society. In other words, it is claimed that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egislation and some abstract wording is agains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because part of crime constitution requirements is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or to consultation among parties to labor relations. But analysis on the rule of legislation and void for vagueness doctrine reflected in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led that argument for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reasonable. Close examination was done on a formal act of essential business agreement and necessity of prior agreement before submission of decis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might have difficulties in performing work. In addition, an example agreement on hospital essential business is attached to help you understand this paper better.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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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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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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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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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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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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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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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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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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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e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fundamental viewpoint about the legal system of insider trading, Japan strictly legislate under the propositi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adopted 'the principle of limited enumeration,' and United 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comprehension,' has entrusted courts with establishment of concrete concepts and standard, so the courts are very flexible in determining the range of insiders and the importance of inside information to show a strong will to eradicate insider trading. Korea has a legislative posi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ed indication' which has been created by the negotiation between those principles of United states and Japan. Though this court has interpreted insider trading, insider trading using non-disclosed information has increased lately, needing the strengthening of its regulations. However, this shows us that sophisticate the regulations may be, the exposure of insider trading has limitat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recognition for transparency of the securities market, security of investors and to establish the atmosphere which is that fair stock trading made in a sound capital market to raise funds for corporation. The policies of improving unfair trading, self-regulation bodies, raising the transparency and legality of procedures of supervision and monitoring and applying 'compliance program' to stock companies are very needed to eliminate unfair trading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establish the order of trading.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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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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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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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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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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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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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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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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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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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on Criminal Law or the Medical Service Act are frequently applied to the insurance fraud cases related with the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s. The meaning of medical certificate is not defined on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but considering the rule of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punishes drawing up the medical certificate by anyone except the doctor who has directly examined,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medical certificate applied with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should (1) include the judgment after current medical ex-amination, (2) be written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health status and (3) have a style that can be recognizable as medical document usually written by doctors. In addition, since there have been many argues on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generally regulates various kinds of documents such as medical certificates, prescriptions and others, which have different purpose and characters,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clause above is needed to be interpreted strictl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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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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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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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egality in which the fraud rule allow the issuer of L/C or a court to disrupt the payment to the beneficiary under the deferred payment credit when the nominated bank for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made prepayment or negotiation before the maturity date and fraud is identified to be involved. Since the function of commercial L/C is to provide absolute assurance of payment to a beneficiary, the fraud rule based on fraud exception has been known as the negative factor which lead to the disruption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 abstraction" under the commercial L/C transactions. As a result, the fraud rule is necessary to limit the activities of fraudsters, but its scope must be carefully circumscribed so as not to deny commercial utility to an instrument that exists to serve as an assurance of payment. But the fraud itself has not been firmly established because it is inherently pliable in its concept. There are numerous contents to describe the application of fraud to the L/C transactions as a standard such as egregious fraud, intentional fraud, L/C fraud(omitted here), flexible fraud, and constructive fraud. And so the standard applicable to the commercial transaction as the fraud rule would be high or low depending upon the various standards of fraud.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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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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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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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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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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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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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