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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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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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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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의 목적은 법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한스 켈젠의 자연법론 비판을 소개하고, 이 비판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는 데 있다. 켈젠의 자연법론 비판의 핵심은 모든 자연법이 존재에서 당위를 연역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본 논문은 켈젠의 시각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법실증주의라는 진중(陣中) 논리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켈젠은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그가 말하는 자연은 오직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개념을 너무 좁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셋째, 모든 자연법론자들은 자연, 즉 존재로부터 당위를 연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켈젠 비판의 논리적 편협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넷째, 자연법론자들은 모두 자연법 체계를 연역적으로 도출한다고 켈젠은 주장한다. 그러나 켈젠의 이런 주장은 소수의 자연법론자들에게 만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켈젠의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건전한 자연법론으로서 칸트의 자연법론과 마리땡의 자연법론을 짤막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연법론의 건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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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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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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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윤리는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통념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검토한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남보다 앞선 과학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윤리문제를 따지다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윤리문제를 제쳐놓고 과학기술부터 발전시켜야한다.' 이 논변의 구조가 타당하도록 재구성하여도 둘째 전제가 참이라고 할 수 없고 첫째 전제에서 잘 살기 위한 경쟁의 의미도 다양하므로, 결론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특히 우리가 윤리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고려하고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게 될 때, 윤리는 결코 과학기술 발전의 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귀결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람직한 과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문화인의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KDSC에 의거하여 논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오늘날 거론되는 생명 윤리법은 '윤리를 어기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니 만큼, 진정한 자율 윤리를 오도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명칭을 바꿀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