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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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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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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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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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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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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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number of final appeal(the rate of final appeal: 43%) has been on the increase every year over the past ten years in Korea. The number of final appeal cases given to a just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mounts to nearly one everyday, which makes it vulnerable to faulty decisions. Reversal rate of final appeal is as low as 10% with most of the cases being dismissed and hence the percentage of people having trust in the judiciary is merely 27%. In this context, the Korean judiciary has announced its plan to set up a final appellate court in the Supre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final appellate court, however, is not only against the Constitution but also hardly seen in other nations. It would only overexpand the Supreme Court. Furthermore, the final appellate court would end up deteriorating into the court of fourth instance and impose extra burden on the government as well as on the disputing par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court by increasing the number of judges in the lower court and let them focus on the fact finding process. Facilitating th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such as arbitration would help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judiciary. The incompatibility among the four values of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equitability, truth, quickness and efficiency) calls for building comprehensive judicial system in which disputes are settled by choosing either jurisprudence or utilit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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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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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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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enforcement regime of Korea and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ame with focus on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2016 revis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It briefly studies the pro-arbitration bias of the New York Convention, as well as the Korean judiciary's stance on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ome of the substantial issues discussed in the paper include the major procedural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2016 amendment with respect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rare instances where the Korean judiciary refused to recognize or enforce an arbitral award, and the reasoning behind the refusal. The paper discusses and analyzes four court judgments that reflect the Korean judiciary's position on the enforcement of foreign and domestic arbitral awards in Korea. It focuses on the NDS v. KT Skylife case, where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fused the enforcement on grounds that the relief granted by the arbitral tribunal was not specific enough for enforcement. Ultimately, the appellate court, although agreeing on the specificity requirement, reversed the ruling and granted an enforcement judgment on grounds that the application for enforcement had the legal interest to request an enforcement judgment.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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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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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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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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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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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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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저신뢰 평가에 기여하는 문화심리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신뢰 평가가 한국인 스스로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귀인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신뢰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한국의 문화심리적 특성인 가족확장성(Korean Family Expansionism)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540명의 한국 성인에게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기준 및 실제 신뢰 정도와 그들의 가족확장성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고,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을 활성화시키는 처치가 신뢰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더 높았고, 특히 관계(친밀성)요인이 아닌 대상(책임성)요인에서 정치와 사법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소 비현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신뢰기준에 비해 정치인이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실제 그들에 대한 신뢰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기준(부모 대비)은 가족확장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부모에 비해 사법부/정치인에 대한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았다. 또한 연구 2에서는 가족확장성을 활성화시켰을 때 신뢰의 기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국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전제 하에 그 원인을 밝히려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저신뢰 사회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이유와 그 속에서 가족확장성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인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여 한국 사회의 신뢰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논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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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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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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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사회통합 요인 중 하나인 공공 청렴도, 정치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OECD 31개국 2006년에서 2015년 자료에 대해 잠재성장모형(LGM)을 적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WEF(2016)를 활용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혁신, 인프라, 법적 보호, 네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청렴도는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전체와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과 기업의 윤리적 행동의 영향을, 정치 신뢰는 법적 보호 영역 중 사법부 독립성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변화해간다고 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 사회통합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경제 과학기술의 영역의 촉진만이 아니라 법적 보호와 같은 사회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함께 병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산업 과학 분야 대비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4차 산업혁명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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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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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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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변화 패턴을 추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교체 전후의 간기(間期)에서 이념성향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시점의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 혹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는 국회 대수별, 연도별 시기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 선수(選數) 등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고,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시기 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념성향 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 효과가 발생할 때 미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거시적 효과가 사라질 경우 미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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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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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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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첫째,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 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셋째,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과 평가를 받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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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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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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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n-line ADR is to use means of settling disputes online to settle disputes happened on-line or off-line. It gave important opportunity for engaging in a commercial transaction to small group or individual. If it uses judiciary proceeding, it will cost too much, complicate and take considerable time. So, because of these reasons, OECD even encourage on-line ADR as a mean for relieving consumer's damage actively on e-commerce. Korea is also trying to introduce on-line ADR partially or completely in Korea Consumer Agenc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owever, Korea's on-line ADR is more insufficient than advanced country's. Nevertheless, because on-line needs to introduce,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 and plan centering the typ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on-line ADR.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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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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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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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s that will be helpful to improve archival system and to establish National Archiv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focused on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chival system in governmental administration,: Executive, Legislature, and Judiciary. They were also focused on analyzing the problems of those current system. This research was basically conducted depending on the detailed articles of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 pertinent to the archives. Two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are 1) There are much differences among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s in structuring and organizing for archival administrations. Archival works of government document are divided primarily according to the period of conserv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ional archives and central management system, and to employ archivists as an expert staff. 2)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archival process, such as transferences, classifications, preservations, access, and destructions are similar to each other. In order to improve and co-ordinate curr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constitute several councils endowed with consultative and decision-making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