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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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역사적 연원- 저작권과 특허를 중심으로 -

  • 황혜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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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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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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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In recent year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re increasingly becoming trade goods and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During the past decades, intellectual properties earned critical importanc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headed by the United States, that recognize the economic value of the IPR in the world market are aggressively seeking for universal protection of IPR throughout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ies have unique qualities that distinguish them from other tangible goods. Most importantly, they are public goods created on the basi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umulated throughout human history and shared by different cultures. However,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hat the quality of public goods are being etched away as the property concept in IPR expands. In this paper, I discuss how copyright and patent laws incorporated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as natural right to one's intellectual creations in early formation of the laws in Europe. I argue that copyright law and patent law are the historical products resulting from poli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factors interacting in a certain society. A history of copyright and patent points to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natural lights of authors and inventors as argued by develop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disputes, are not universal, but unique historical products. Copyright and patent laws have been shaped and developed as regulatory measures by governments to promote and control industries by providing authors and inventors with monopoly incentives. Since property right was used as a regulatory device it was restricted. This is to enhance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rather than to ensure the property right as an absolut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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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산위험을 고려한 기술가치평가 할인율 적산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ild-up Model for the Discount Rate of Technology Valuation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sk)

  • 성웅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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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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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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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절한 할인율의 적용은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개별 기술가치평가 할인율은 개별 지식자산에 내재된 위험과 기회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치평가 표준 할인율인 WACC 과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가치평가 할인율 적산모형의 위험구조와 위험프리미엄 추정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적산모형의 성분은 무위험이자율, 전반적 시장위험프리미엄과 베타, 지식자산위험프리미엄 등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할인율 구성의 핵심인 지식자산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10개 항목을 제안하였고, 위험수준 결과를 위험프리미엄으로 변환하기 위한 추정함수인 선형함수, 자연로그함수, 지수함수 등을 적용하였다. 상기 논리와 결과는 기술가치평가 할인율 추정의 객관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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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분석 (A Study on Required Competency for Each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박기문;이규녀;이병욱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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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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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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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급속한 과학 기술의 변화, 다양한 사회와 복잡한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지식재산 분야와 분야별 필요 역량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전문가 대상으로 2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는 문헌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IP-R&D 컨설팅, IP 정보조사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IP 거래,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IP 분쟁 11개로 분류하였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분야별로 도출된 필요 역량은 타당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식재산 분야에 따른 분야별 인력 양성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 또한 기업 등 산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상시 직무교육은 분야와 구분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Infringement status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quired strategy)

  • 윤병섭;한정희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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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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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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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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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Intellectual Property on Musculoskeletal Disorder, Motion Capture Technology and Ergonomics

  • Yoon, Sang-Young;Jung, Myung-Chul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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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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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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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to identify the ergonomic approaches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harmful factor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o find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motion capture technology. Background: Ergonomic posture assessment tools often showed interrater variance, though the usage is easy and practical in industrial fields. Moreover new technologies such as motion capture showed the potential applicability in posture assessment. So ergonomists and practitioners became interest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ies on musculoskeletal disorder and motion capture technology. Method: Intellectual properties were collected with the combination of keywords such as ergonomic, musculoskeletal disorder, and motion capture using the 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Collected intellectual properties were classified into ergonomic area and non-ergonomic area, except unexamined intellectual proper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 of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he probability of using motion capture technology. Results: Few intellectual properties with ergonomic approach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founded, despite many products for rehabilitation and sports. One hundred twenty five patents in 1105 patents on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138 patents in 1908 patents on motion capture technology were classified into the patents that ergonomic approach can be applied. The patents related to ergonomics area are rapidly increasing after 2010, and there are good opportunities for ergonomists to apply the patents. Conclusion: This study found opportunities on novel methodology in detecting the harmful factor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at the motion capture technology is applicable in ergonomic posture assessment.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ergonomists prepare the ergonomic patents, and can show the potential use of motion capture technology in detecting the harmful postur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Infringement Status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quired Strategy)

  • 윤병섭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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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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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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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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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법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권 도입론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Sports Organizer's Profit and Introdu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이성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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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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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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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n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SENA KIMM GNANGN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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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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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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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effects of the betterment of enfor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provisions on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are investigated. The analysis used an unbalanced panel dataset of 76 developing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1970-2014.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th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estimator. It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weaker IPR protection foster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e., those whose real per capita incomes are less than US$US$ 1458.60), including those with a low level of export product upgrading. Conversely, in relatively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countries whose real per capita income exceeds US$ 3356.80), including those with high levels of export product upgrading,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IPR laws induces greater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Finally, the analysis revealed the existence of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PR protection and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spur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countries with high degree of IPR protection, especially when IPR protection exceeds a certain level, recorded here as having a score of 1.197. In contrast, in countries with weaker IPR protection, in particular those with IPR protection levels that score less than 0.915, it is rather the implementation of weak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at promote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한의학 논문의 특허성 연구 (A Study of Patentability on the paper in Traditional Korea Medicine by using technology information search to detect all existing similar patents)

  • 송미영;이정화;안상우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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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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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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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atentability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raditional Korea Medicine Paper. The results analyzed significance of patentability by investigated for many kinds of Traditional Korea Medicine Paper. It provide exte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further research region of TKM field by analysing information of patentability. Recently, I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in many country is increased. It will predict the number of apply for the patent increased annually This study will be provide judging guideline and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by search to detect all existing similar patents in Patent Office (Korea, Japan, U.S.A. EPO) about Traditional Korea Medicine Paper. As a result, It can not be investigated about 33% because of paper research or theoretical study or question investigation etc. But the case of 'The Korea Association of Herbology' and 'The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matology Society' have about 10% rate. If it will be constructed DB system, they will be protected by nation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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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의 전통지식 등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 동향 및 대응 전략의 기본 원칙 (Basic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reements and strategies about traditional knowledge in WIPO)

  • 안상우;김홍준;최환수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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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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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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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international government committee is progressing their agreement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TK), gene resource(GR), folklore(FL) in WIPO. It is in the course of selection with precedence of TK, GR, FL in WlPO, focused on discussions about listing of TK documents, standardization of DB construction, sharing and profit distribution of GR. Their are disagreement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reements of TK, GR. The developed countries insist on us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but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sk new ones on character of TK, GR, It causes intangible assets to be valuable trade properties in future world trade. We have to make national plans to face agreements about IP of TK, GR in WIPO with our own TK, GR. We must have a basic attitude about laying down these plans such as raising national economy, considering our TK, GR to be relics of mankind culture. In addition to these, it needs accurate analysis about agreements in WIPO, our TK, GR, scientific mechanical level and capit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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