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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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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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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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은 주요 프린팅 방식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D프린팅 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3D프린팅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고 이의 극복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3D프린팅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는 3D프린팅으로 출력되는 무기류 등으로 인한 프린팅 범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금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D프린팅 활용에 따른 기존 산업 및 종사 인력에 대한 피해, 도면과 소재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 가능한 3D프린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제조물 책임 및 윤리 문제, 플라스틱 소재 사용의 증가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 정부의 비효율적 투자 가능성 등이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와 산업 및 기술적 측면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며,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미래 비전에 근거한 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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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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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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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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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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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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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tudy investigates the behavior of Asian banks in response to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and examines how countries that have experimented with a mix of conventional and Islamic banking managed their balance sheet during that period. The study carries out an independent mean t-test comparing the difference of leverage of 464 conventional commercial Asian banks pre- and post-crisis from the largest twenty-five Asian economies based on GDP (2007). The analysis uses 10-year unbalanced panel data of conventional banks and employs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estimation using a dummy variable event window method to capture the response of Asian banks. The study finds evidence of a structural change in the capital structure of Asian commercial banks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Findings suggest that conventional banks increased their capital position more in countries that have both Islamic and conventional banking than those countries without Islamic banking services. By having Islamic banking in their product portfolio, countries can exert market discipline on conventional banks. The study identifies a significant role of global macroeconomic shocks on banks liability structure decision-making. Evidence shows that this increase in capital positioning by banks was a permanent rather than a temporary response.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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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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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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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se days, customers hav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function of product liability and quality assurance. In Korea, the single rectifying sampling inspection for attribute (KS A 3105) has been used. But this inspection plan given by tables (KS A 3105) has some defect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range of applications and irrationality of approximate probability and the double rectifying sampling inspection is not mentioned. Moreover, ATI (average total inspection) does not reflect sampling costs and the loss of nonconforming item.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new algorithms and computer program that provide the optimal sampling inspection plan based on minimum linear costs (single & double inspection plan).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new algorithm is less than KS A 3105 in ATI and basically, double inspection plan is more economical. Also it comes over restrictions in KS A 3105. So, it is definite that the optimal solution can be obtained considering cost factors in manufacturing and sampling process, and costs can be saved in the long term.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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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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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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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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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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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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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부질소 1-B5 배지에서 단독 배양한 담배 배양세표의 nitrate reductase 활성은 1-B5 배지에서 배양한 담배 배양세포에 비해 50% 이상 감소되었으나 $10^{-4}$ sper-mine 처리구에서는 그 활성이 가장 증가되었으며, N.muscorum파 혼합 배양시 그 활성이 현저히 증가한 반면 polyamine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Glutamate dehydrogenase 는 혼합 배양시 담배 배양세포플 단독 배양하였플 때보다 약 4배 감소 되었으며, glutamate synthas$\xi$의 활성은 $10^{-4}M$ spermlne 처리구에서 혼합 배양 하였을 때 그 활성이 가장 높았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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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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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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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L has been developed centering around England and America. Recently many countries are introducing PL system changing the world a single economic bloc based on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Economy. This paper is studied with related literatures and theses, organizational consulting cas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irm as the central operating bodies of PL system. In the past, Some papers about System Integration which was operated as a same Certificate System and enacted in a single organization, was studied and presented. But most of papers was a theoretical study related model and conception. In this situation Government supports PSMS of a single system at government expense to 100­200 companies for improving organizational confrontation ability of PL this year. This paper proposed a design and effect of Integration system model based on the analysis of ISO 9001：2000, KS, PSMS and ISO 14001. The integrated system has the following three distinctions. Firstly, KS is a national establishment, national leading certification and forcing standard. Secondly, ISO 9001：2000 and ISO 14001 ar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tablishment, non­official certification and optional standard. Finally, PSMS isn't a national law and forcing matter. And it isn't the concept of certification but the operational system by itself. Also if a lawsuit by defect is happened, it is very dangerous. This paper, which is integrated by four management systems and has many consulting cases, is the first in this department and is different from others. Also If people has the basic knowledge about management system, they can directly connect it to the organizational system according to this paper's guidance. It is very good result in this study because the law of PL is executed now.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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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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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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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ince 1990s, increasing number of public arts have been installed in housing projects in Korea. Most of them were made of granite, bronze and stainless steel and were sculptures as well. Then it resulted in monotony. New technology and community need various Dials in material and genre of Public art. The author wonders if people really want granite sculpture, so started the study of public arts in housing projects. Unfortunately most of people related public art wanted granite sculpture. But there were some hope in survey. They wanted the other genre and material like ceramic wall, art fountain and landmark tower. This means that they care about real world like vandalism and Product Liability, but also want more fantastic and beautiful world in the second step. Recently, the facades of apartments are changing rapidly as more diverse materials in their forms, textures, and colors. And landscape designs are changing their clothes in every second as well. According to these flows public arts in apartments needs more diversified trial within genres and materials to avoid monotonous outdoor.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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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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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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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농업의 유구한 역사와 달리 농작업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다소 뒤쳐진 현실에서 농작업에서 인간공학 적용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였고 향후 농작업자들의 안전보건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항목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웹과 관련 학회로부터 200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토 결과, 농작업장비설계분야 26.4%, 안전관리분야12.1%, 보건건강분야55.0% 그리고 제품설계분야 6.4%로 분류되었다. 4개 범주 중에서 보건건강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제품설계분야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작업장비설계분야는 편이장비의 보급, 보건 건강관리분야는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예방에 관한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PL가능성. 작목, 작업형태별 적정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의 산정과 같은 직무설계, 방한작업복 및 작업보호구 설계에 관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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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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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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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Nowadays, every kind of system is changed so complex and enormous, it is necessary to assure system reliability, product liability and safety. Fault tree analysis(FTA) is a reliability/safety design analysis technique which starts from consideration of system failure effect, referred to as “top event”, and proceeds by determining how these can be caused by single or combined lower level failures or events. So in fault tree analysis, it is important to find the combination of events which affect system failure. Minimal cut sets(MCS) and minimal path sets(MPS) are used in this process. FTA-I computer program is developed which calculates MCS and MPS in terms of Gw-Basic computer language considering Fussell's algorithm. FTA-II computer program which analyzes importance and function cost of VE consists. of five programs as follows : (l) Structural importance of basic event, (2) Structural probability importance of basic event, (3) Structural criticality importance of basic event, (4) Cost-Failure importance of basic event, (5) VE function cost analysis for importance of basic event. In this study, a method of initiation such as failure, function and cost in FTA is suggested, and especially the priority rank which is calculated by computer-aided decision analysis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decision making determining the most important basic event under various conditions. Also the priority rank can be available for the case which selects system component in FMEA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