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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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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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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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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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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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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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Serial Securities and the Social Welfare, as the national policy aimed at securing generals' lives, are the policies or systems for the stabilization in lift; especially of law-incomers and workers, for which the p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Social Security System. No wonde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a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most important.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long with Public Assistance, is underly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es medical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national pention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The study is on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in Korea marks the highest rank in the world. for laborer, industrial accident do not merely mean the loss of health but the question of the right to live in terms of their loss of opportunity of lif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es post facto remedy system to guarantee the injured worker and his/her family's life.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began to operate in 1987 in Korea is based on unionism and divided into 3 parts; one part for the worker, a second part for the community inhabitants, and a third part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private school personnel. Today the medical problem must be the most important social assignment to be considered. The medical system of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has began greatly stood out in relief as a part of social welfare not emphasized on gainings of physicians. Accordingly systematization of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was strongly Pursued and it was developed to to the extent of entire nation insurance. Though the history of it is very short, most of the people are getting benefit from the insurance system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method. This study develops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th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Pens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of Employees, along with the ideas and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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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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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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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act of macroeconomic variable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Korea on KOSPI and VKOSPI, in that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a great influence on Korea, having an export-driven econom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influence of US, China, and Korea interest rates, industrial production index, consumer price index, US employment index, Chinese real estate index, and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on KOSPI and VKOSPI is analyzed on monthly basis from Jan 2012 to Aug 2023, using multifactor model. Findings - The KOSPI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employment index and Chinese real estate index. The VKOSPI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consumer price index,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interest rates, and Korean foreign exchange reserves. Next, dividing the analysis into two periods with the Covid crisis and the analysis by country, the impact of US macroeconomic variables on KOSPI was greater than Chinese ones and the impact of Chinese macroeconomic variables on VKOSPI was greater than US ones. The result of the forward predictive failure test confirmed that it was appropriate to divide the period into two periods with economic event, the Covid Crisis. After the Covid crisis, the impact of macroeconomic variables on KOSPI and VKOSPI increased. This reflects the financial market co-movements due to governments' policy coordination and central bank liquidity supply to overcome the crisis in the pandemic situatio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variables on KOSPI and VKOSPI simultaneously. In addition, the leverage effect can also be confirm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KOSPI and VKOSPI. This article examined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Korean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following the shock of Corona by applying this research model before and after Covid crisis.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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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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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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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174 retirees in their 50s and 60s nationwide using the 7th data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National Elderly Security Panel Survey. We were able to confirm the following results through the SPSS WIN 18.0 program.. First, men showe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than women. From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men will be better prepared for retirement. Second, men had spouses and two or more household members than women.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men are better prepared for retirement if they have a spouse, it is expected that men are better prepared for retirement. Second, 38% of men and 62% of women were voluntary retirees. Third, both men and women responded that their own and spouses should play the main role in preparing for retirement. Fourth, both men and women had very low rates of preparation for old age, economic independence,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s. Among them, women were lower than men. Fifth, economic problem solving, health, and medical care were the priority as parts to be done for retirement in oneself and socie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s for preparing retirees for retirement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on wage peak system, retirement age extension and financial management for involuntary retirees is required, and guidance and management methods on health care and disease should be provided to address needs for health and health care. Women had more voluntary retirees than men, and they need to know why. Second, when both men and women are very poor at preparing for retirement, there should be job creation measures to ensure that they and their spouses are fully prepared for retirement.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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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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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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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환경을 알아보고 한국의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2014년 6월 일부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죽음불안을 설문조사하여 통계분석하였다. 결과 : 첫째, 저학력이 많고 부부가구가 가장 많으며 연간소득은 경제인구의 평균수준이었다. 둘째, 매년 의료비는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셋째, 노인의 우울 요인은 미래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인한 우울감이 가장 높았다. 넷째, 노인의 죽음 불안 수준은 자신의 죽음 불안과 자신의 죽음과정의 불안이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죽음 불안 수준도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 등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입증된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노인들의 여명수명의 삶의 질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도모가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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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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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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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이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높을수록 주관적 기대감은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며,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을 통해 삶의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일상생활제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와 우울증 감소를 위한 전문가의 주기적인 프로그램 제공, 부양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부과급여 신설을 통한 주관적 기대감의 확대가 필요하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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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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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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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개관 초기에 199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1%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30년이 지난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 접어들어 들었다, 고령인구들이 일상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시설 대표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 품질이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조사를 통해 어르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어르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찾아냄으로써 노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해야할 정보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설립 이래 30년 동안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경험적 바탕으로 많은 기여하고 있다. 향후 다가오는 국민소득 3만불시대, 국민연금 시대, 평균수명 100세 시대 등은 새로운 창조적 노인복지 프로그램 -양적 중심이 아닌 질적 중심인 프로그램, 다수가 아닌 소수 중심의 프로그램, 무료가 실비 프로그램, 수동적 프로그램에서 창조적 프로그램, 획일적인 대상 중심에서 대상의 다양성 등-의 변화는 향후 30년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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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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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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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초고령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기존의 노인 집단과의 차별성에 주목하고 독립된 집단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시행한 국민 노후 보장패널(KReIS)의 제5차 부가 조사에 응답한 85세 이상의 남녀 275명을 분석하였다.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6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통해 삶의 만족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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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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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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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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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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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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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유엔에 의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38%로 기타 산업부문(32%), 운송부문(23%)을 제치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50% 이상 ESG 고려'를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건물부문에 ES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편이다. 앞으로 건물부문 ESG는 10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인센티브제 확대이다. 정부가 환경 규제 등 건물부문 ESG와 관련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반에 따른 임대 제한이나 징벌세 등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외에 규제 준수 시 세금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ESG 기준 정립이다.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독자적인 한국형 ESG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기준과 평가방법의 공통부분을 잘 정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 형태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물부문 ESG와 디지털 전환(DX)을 연계시키는 노력이다. 인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부문 운영방식을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