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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환경세 사용에 따른 잠재적 후생 손실 (Potential Welfare Loss from Using Imperfect Environmental Taxes)

  • 홍인기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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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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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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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 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초등 단위 학교 영재 수업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논증 과정에 대한 탐색 (Investigation of Scientific Argumentation in the Classes for Elementary Gifted Students)

  • 임현주;신영준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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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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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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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scientific argumentation in the classes for the gifted of elementary school.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5 fifth graders and 9 sixth graders, 14 in total, from the basic unit schools for gifted students of J elementary school in Incheon city. And it constituted small scale groups made up of 2~3 students with similar or identical ability in scientific reasoning. It had set up hypothesis for each group before the experiment, and students had a group discussion as a whole after the experiment. Classes were conducted 4 times, all courses were recorded as a sound/video. The ability in scientific reasoning of the students was inspected, making use of SRT II by means of pre-survey, and their argumentation levels were analyzed, utilizing 'Rubric for scientific argumentation course assessment.' As a result, argumentations did not incurred in every class. Analysis in argumentations of the students resulted in low level argumentation. This means argumentation cannot incur based on that with the limit in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experiments over the threshold of textbook no matter that he is an gifted student or not. The student both in formal operational period and transition period (2B/3A), the ability of scientific thinking in upper level, was improved of his argumentative ability in an overall aspect. However, a student of concrete operational period, the ability of scientific thinking in lower level, had argumentation with still lower level even after the experiment at the moment of discussing with the students on the upper level of scientific thinking ability.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 서혜란;강은영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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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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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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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대학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대체자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공급체계와 시각장애대학생들의 대체자료 이용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와 시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시각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지원체계 방안으로 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 강화, 2)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와 호주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iddle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in Korea and Australian)

  • 고호경;장경윤;이강천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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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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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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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호주는 2009년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호주교육과정평가원(ACARA)의 주도 아래 국가교육과정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새로운 교과교육과정 시행 공지(2013.01.29)를 통해 2014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나선형 교육과정 하에 같은 내용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반복, 심화하면서 다루고 있으며 공학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돈과 금융 수학 등 실생활 맥락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난이도나 분량 측면에서는 '수와 연산'이나 '문자와 식'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 '통계' 영역에서는 호주가 실생활 통계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면서 배우는 내용도 많다. 또한 호주에서는 형식적인 '함수'는 다루지 않지만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 폭 넓은 함수의 개념을 배우고 있는 등 영역에 따라 내용의 양이나 심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초등학교 스마트패드 활용수업의 교육적 유용성과 문제점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educational usefulness and problems of smartpad-based instruction in elementary school)

  • 임정훈;안순선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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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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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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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스마트러닝을 위한 교수학습 도구로서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수업의 교육적 유용성, 운영상 문제점을 질적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스마트 클래스가 구축된 수도권 D초등학교 4학년, 5학년 2개 학급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촬영한 뒤 수업활동을 분석하였고 수업에 참여한 교사 2명과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관찰한 수업내용과 인터뷰 자료들은 근거이론에 기반한 코딩방법을 사용하여 범주화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분석 도구로는 Nvivo 8.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패드 활용수업은 협업과 상호작용 촉진, 다양한 자료와 SNS의 효과적 사용, 수업집중도 향상, 기기 대기시간 단축 등과 같은 유용성이 있는 반면, 학습지원도구의 부족 및 실천모형 부재로 인한 수업진행의 어려움, 기능숙달에 과다한 시간의 투입, 활동에 비해 낮은 학습효과, 수업몰입의 방해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향후 스마트패드 활용수업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실천과제들이 제안되었다.

NetLogo 기반의 과학탐구용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및 형성평가 (Development and Formative Evaluation of Simulation Contents for Scientific Exploration based on NetLogo)

  • 우정훈;전영국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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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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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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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탐구실험중심 과학교육의 실현 방법으로 고고보드와 NetLogo를 이용한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해주는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설계 및 개발하는데 있다. 먼저 탐구실험 수업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로봇활용교육을 이용한 수업모형을 탐색하고 가상시뮬레이션과 실제실험을 연동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의 실험 장치(MBL)을 제작하였다. 이 장치를 토대로 중등과학교과내용 중 온도변화(열평형)과 전기(저항과 전압과의 관계)단원 내용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닫혀 있는 계에서의 온도변화가 같아지는 열평형반응을 탐구실험과 시뮬레이션으로 시각화하였으며, 전기단원의 저항과 전압과의 관계에서는 각 저항의 직렬연결을 이루었을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같고 전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사용하게 하면서 시뮬레이션 사용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형성평가를 하였으며 컴퓨터 기반 과학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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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타나는 지역공공시설 유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마을결합형학교 지역체험활동을 위한 - (Research on the Types of Regional Public Facilities that appear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 For Seoul Village-Coupled School Regional Experiential Activity -)

  • 손석의;김승제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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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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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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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Not only the education that follows the school curriculum but also the education that cultivates practical abilities, such as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elementary education in order to accept the social demand about the change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mong these movements, 'village-coupled school' has been carried forward as a policy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ince 2016, and it is operating various programs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cooperation system of schools and villages. Particularly, each office of education is publishing the 'village resource sourcebook' and introducing the student experiential programs of public facilities that are located at each region in order to enable the experiencing of experiential activities that utilized educational resources of the region. However, the standard or basis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regional experiential learning curriculum is currently missing.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regional experiential learning, it seems that the school curriculum and associated facility experience or others would mutually increase the educational synergy effect. This research is a proposal to increase the educational effect of regional experiential learning. In the aspect of the experience at a public facility located in the region, it aims at analyzing the use, characteristic, and others of public facilities that appear in the elementary school textbook and propose the base data of the composition of the experiential activity program related to the curriculum.

2015 개정 실과교과서의 로봇교육 체제 분석 (The Analysis of Robot Education Unit in the Practical Arts Textbooks According to 2015 Revised Curriculum)

  • 박선주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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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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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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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5 개정 실과교과서의 로봇 교육과 관련된 단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교과서는 도입, 전개, 정리의 공통 체제를 지니고 있었고,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학습목표는 모든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었으나, 인지, 기능적인 목표 이외에 정의적인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로봇 학습 내용은 로봇의 의미와 종류, 로봇의 구조와 센서, 로봇 만들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로봇 윤리, 다양한 로봇작품 제작 및 활동, 문제해결과정에서 로봇활용 등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조립형 로봇과 적외선 센서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에 로봇제작 및 제어 실습자료 제시, 평가하기를 통한 단원 정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 C, F교과서에서는 단원보조자료 등도 제시하고 있다. 추후 로봇 한계 인지, 올바른 사용 원칙, 안전교육,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의 설계·제조자와 사용자 중심의 로봇윤리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과 지역교과서 활용을 위한 전자교과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Text Books in order to Utilize Regional Text Books for Social Studies)

  • 강오한;박희성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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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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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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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 전자 교과서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한 전자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을 사이트의 접근 및 활용성, 교수학습의 설계, 수업 운영, 학습 내용의 타당성 및 정확성, 인터페이스 설계, 웹 멀티미디어에 관한 측면에서 설문을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교과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은 기존의 모형에 비해 주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전자교과서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책 메타포를 활용한 네비게이션을 적용하였으며, 온라인의 장점을 살린 외부 사이트 연결이나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결 외에도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였다. 실험 결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지식 이해 영역과 기능 영역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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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교육을 위한 웹 기반 시뮬레이터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Web-based Simulator for Educating Page Replacement Algorithms)

  • 고정국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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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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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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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운영체제 교과목은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와 동작 방식에 관련된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루는 교과목이지만, 대부분 교재 위주의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 유발을 위해 교육용 도구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영체제의 기억장치 관리 정책에 속하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페이지 교체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웹 기반의 페이지 교체 시뮬레이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뮬레이터를 운영체제 수업에 활용한 후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 수강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고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시험 문제 정답률과 교과목 성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관련분야 지식 습득에 대한 기여도와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구현된 시뮬레이터가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교육용 도구로 유용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