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ear briefly became reality in the U.S. after 9/11, as man-made anthrax spores were found in letters and in east coast post offices on a number of occasions. Anthrax attacks must be related to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These two accidents changed the situation completely. Characteristics are summarized as be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all countries to create each own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gainst bioterrorism. In addition, it is urgent to consider countermeasures focusing on bioterror characteristics that terrorists may use biological agents because they can be extremely difficult to detect and do not cause illness for several hours to several days. Otherwise, those attacks will also show the panic and very real danger posed by the release of such toxins on an unsuspecting public. Second, it is crucial to manage the result thoroughly. A biological weapon is useful to a terrorist group mainly as a method of creating mass panic and disruption to a society. Because it is not easy to predict and collect information about how terrorists utilize pathogenic microbe as well as terror measures in their activities, more realistic approach should be taken to reduce damage. Third, to expand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cessary. Considering advances in microbiology and genetic engineering lately, it is likely that new pathogenic microbe would be created by the enemy. For that matter, it is imperative that medical countermeasures should be devised.
This work analyze the hitec-based arms systems which might raise the tentions by terrorism. Apparently they are largely dependent on the biochemicals, electronics, laser, and cybernetics. Also they draw an attention to us of a probability of various threats from the terrorists, or ill intending regimes to deter the 2002's World Cup, under the heading of 'New Centennial, Meeting, and Start Movement.' What follows is that this research strongly proposes that we should take prior safety actions for hosting the successful World Cup Match in Korea-Japan as well as maintain the national security for peace.
9/11사건 이후 인터넷이 테러활동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등장하였고, '외로운 늑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테러 도구를 구입하고, 급진의식화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5년 1월 발생한 김 모 군의 이슬람국가(IS) 가담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테러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경각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선행 논문과 담당 수사관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외로운 늑대 사이버 진화모델'을 개발하고, '김 군'의 '외로운 늑대'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다문화 사회화 국제 이동인구 증가 소외계층 급증 이념갈등 심화 등 우리 사회의 외로운 늑대 동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외로운 늑대'의 추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외로운 늑대' 테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테러리즘의 핵심적 목표는 계획적 사회혼란과 심리적 공포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등의 이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집단은 폭력적 충격을 통해 대중적인 심리적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또한 테러리즘은 현대문명의 발전과 국제사회구조를 반영하면서 개념과 수단 방법 등이 유기체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현대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리즘이 비국가 무장단체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의 수단으로 진화하였으며,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를 통한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이슬람 극단 테러조직의 전략에 부합됨으로써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노력은 무력에 의한 조급한 정책을 십 수년간 실행하여 왔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자살폭탄테러라는 극단적인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살폭탄테러의 예방은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범행동기를 고려하여 병리현상의 치료와 같은 개념으로 종교적 이질감과 문명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자살공격의 기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가야 한다.
e-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들의 국가적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인터넷 등의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테러에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건들도 사이버라는 공간이 전략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e-테러리즘의 주체자인 테러리스트의 다양한 공격형태 그리고 사이버상의 네트워킹 등에 대한 테러의 효율적 통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의 테러 방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에 적용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내의 해킹사고 급증, 특히 외국 해커의 경유지로서의 한국이 이용된다는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전문 보안인력이나 기반시설이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 할 수 있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e-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군 등의 인력양성과 예산확보, e-테러리즘에 대응체계를 종합화 체계화하기위한 네트워크 관리, 사이버 공격현황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를 제시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A bioterrorism attack is the deliberate release of viruses, bacteria, or other germs(agents) used to cause illness or death in people, animals, or plant. These agents are found in nature, but it is possible that they could be changed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cause disease, make them resistant to current medicines, or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be spread into the environment. Terrorists may use biological agents because these agents can be extremely difficult to detect and do not cause illness for several days. Some bioterrorism agents, like smallpox virus, can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like anthrax, can not. From these agents, w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agents and national safety regulation o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bioterrorism.
International sports events are no longer simple sports events. They are kind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events which are focused on international interests and they have to be held successfully to achieve their goal. Recently their economic effect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urposes. Almost all countries are doing there best to host international sports events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their own countries. But if there are terrorists who are to attack international sports events,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sports events to improve friendship between nations and the peace of all mankinds will be seriously damaged. Also host country will be seriously damaged politically, diplomatically and economically. This article examines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terrorism after 9.11 and analyzes the recent world terrorism situations and furthermore proposes legal and systemic countermeasures of our country to concentrate nation's abilities to prevent these kinds of sports terrorism.
A bioterrorism attack is the deliberate release of viruses, bacteria, or other agents used to cause illness or death in people, animals, or plant. These agents are found in nature, but it is possible that they could be changed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cause disease, make them resistant to current medicines, or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be spread into the environment. Terrorists may use biological agents because these agents can be extremely difficult to detect and do not cause illness for several days. Some bioterrorism agents, like smallpox virus, can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like anthrax, can not. From these agents, w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biological agents and national safety regulation o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bioterrorism.
Every country finds a way to respond a lot of terrors to keep her safe in many ways. Our country, before a terror outbreaks, makes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s, strengthening informational ability to countermeasure terror, restricting for terrorists to enter or exit from our country, restricting other countries to input weapons in our country to prevent from terror in the aspect of precaution. A terror is more grave than any other one in behavior, and the criminals have to be punished so much and be discriminated from other ones, too. So, a concept of general crime and terror has to be defined. It is finished in the academic area to some extent, but, it is not sufficient in lawful area so much.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unter-terror protection laws regulating terror crimes direct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concretely and clearly the terror activity and deduce the definition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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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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