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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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미국 항공프로파일링 기법의 국내 활용방안 (Application Plan of U.S Aviation Profiling for Prevention of Air Terrorism in Korea)

  • 양승돈;양영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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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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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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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테러의 예방과 항공보안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항공보안프로파일링 기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항공프로파일링으로는 Secure Flight,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등 각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정보구축 및 구축정보의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테러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파일링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프라이버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테러예방 및 보안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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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외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국내 발생가능 유형에 대한 연구 (A Case Study of Recent New Terrorism and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 전용재;이창배;이승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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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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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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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고,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발전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하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외의 주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의 AHP 분석을 병행하여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불만세력이 사제폭발물 차량 드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라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호능력의 제고, 둘째, 직무교육의 정기화를 통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셋째, 드론의 등록기준 강화, 넷째, 급진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예방 및 대응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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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Visual Screening통한 건물 높이별 테러위험도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errorism Threat Level of Domestic Tall Buildings and General Buildings through Rapid Visual Screening)

  • 송진영;윤성원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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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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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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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테러의 대상 범위는 보다 광범위해 지고 있으며, 국내의 테러발생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의 형태는 국가의 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Hard Target)에서 초고층건물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연성표적(Soft Target)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ema 455 - Rapid Visual Screening을 통해 국내의 초고층건물과 고층건물의 테러위험도 평가결과를 국내의 저층건물의 테러위험도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초고층건물의 테러위험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고층건물 및 고층건물은 저층건물에 비해 Consequences, Vulnerability Rating보다 Threat Rating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초고층건물의 거주인원 및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상징성 및 가시성 부분에서 테러위험도가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IS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양상 분석 (An analysis of Changes of International Terrorisms of IS)

  • Oh, Seiyoue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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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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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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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통계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IS를 중심으로 발생되어진 국제테러에 대한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최근의 테러 동향과 공격방법들에 대하여 이해하며, 이를 통한 테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테러형태의 변화로써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결합한 울프팩 테러로의 진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테러공격 대상의 확대와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을 통한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세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과 SNS의 네트워크를 조직의 홍보와 선전의 전략적 도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중동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의 다른 테러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테러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Korea's Terrorist Environment and Crisis Management Plan)

  • 장성진;김영현;신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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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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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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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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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 분석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otential FT(Financing of Terrorism) Threat Using Virtual Currencies and Its Response)

  • 강태호;차장현;김건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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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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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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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통화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국제(國際)테러리즘의 억제(抑制)와 처벌(處罰)에 관한 연구(硏究) -중국민항기(中國民航機) 공중납치사건(空中拉致事件)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International Terrorism)

  • 여영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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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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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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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o a research on suppression of peacetim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penal system of terrorists by political and economic means. International terrorism means wanton killing, hostage taking, hijacking, extortion or torture committed or threatened to be comitted against the innocent civilian in peacetime for political motives or purposes provided that international element is involved therein. This research is limited to international terrorism of political purposes in peacetime, especially, hijacking of civil aircraft. Hijacking of civil aircraft include most of international terrorism element in its criminal act and is considered to be typical of international terrorism in view of multinationality of its crews, passengers and transnational borders involved in aircraft hijacking. Civil air transportation of today is a indispensable part of international substructure, as it help connect continuously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network of world community by dealing with massive and swift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and all kinds of goods. Current frequent hijacking of civil aircraft downgrade the safety and trust of air travel by mass slaughter of passengers and massdestruction of goods and endanger indispensable substructure of world community. Considering these facts, aircraft hijacking of today poses the most serious threat and impact on world community. Therefore, among other thing, legal,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aircraft hijacking. To pursue an effective research on this thesis aircraft hijacking by six Chineses on 5th May, 1983, from mainland China to Seoul, Korea, is chosen as main theme and the Republic of Korea's legal, political and diplomatic dealing and settlement of this hijacking incident along with six hijackers is reviewed to find out legal, political diplomatic means of suppression and solution of international terrorism. Research is focused on Chinese aircraft hijacking, Korea-China diplomatic negotiation, Korea's legal diplomatic handling and settlement of Tak Chang In, mastermind of aircraft hijacking and responses and position of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Taiwan to this case is thoroughly analyzed through reviewing such materials as news reportings and comments of local and international mass media, Korea-China Memorandum, statements of governments of Korea, China and Taiwan, verdicts of courts of Korea, prosecution papers and oral argument by the defendants and lawyers and three antiaircraft hijacking conventions of Hague, Tokyo and Montreal and all the other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eaties necessary for the research. By using above-mentioned first-hand meterials as yardsticks, legal and political character of Chinese aircraft hijacking is analyzed and reviewed and close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based on spirit of solidarity and strict observance of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Hague, Tokyo and Montreal Conventions is suggested as a solution and suppressive mea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The most important and indispensable factor in combating terrorism is, not to speak, the decisive and constant resolution and all-out effort of every country and close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based on "international law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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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활동에 있어서 민간군사보안업(PMSCs) 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 (The Introduction and the Application of PMSCs System on Counter-terrorism)

  • 김상진;김종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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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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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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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공간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의 테러위험도 비교 (Comparison on Terror Risk of Large Space Structures and High-rise Buildings in Korea)

  • 송진영;윤성원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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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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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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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ince the 1980s, the number of large space buildings in Korea has consistently been increasing due to large scale international competitions such as the Olympics and the World Cup, demand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structural systems. Due to these reasons, this paper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errorism risk factors of large space structure and skyscrapers in Korea.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otal risk level of high-rise and large space structure was "medium level risk" and that the terrorism risk level for large space structure was as high as that for high-rise buildings. As it relates to the risk levels depending on scenarios, terrorism risks to large space structure were higher than high-rise buildings in the "internal explosion" and "internal intrusion" categories. And the results of analyzing explosion-related scenarios except for CBR suggest that terrorism risks to large space structure were highest when it comes to Internal-Explosive followed by Internal-Intrusion and Explosive-Zone I; and the results showed a regular patter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high-rise buildings, terrorism risks were highest in Internal-Explosive followed by Explosive-Zone I and Explosive-Zone II; and the results showed an irregular pattern.

국제형사재판소(國際刑事載判所)통한 항공기(航空機)테러범죄 규제에 관한 연구- ICC규정(規程)개정 위한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Control of Aircraft Terrorism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A Suggestion for the Amendment of ICC Statute))

  • 김만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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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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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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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legal controㅣ, by us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that will enter into force to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regulates th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crimes: (a) The crime of genocide; (b) Crimes against humanity; (c) War crimes; Cd) The crime of aggression. However, the existing ICC Statute excludes (e) Crimes, established under or pursuant to the treaty, which was regulated by the ICC draft statute tha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examined and submitted to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4, and which contained aircraft terrorism such as hijacking in the Hague Convention of 1970 or sabotage in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71 in Annex of ILC draf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haracter of aircraft terrorism as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suggests two kinds of legislative comments for the amendment of the ICC Statute including aircraft terrorism as an object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for suppressing aircraft terrorism in advance and ensuring equitable penalty by IC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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