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시기별 특성과 전체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과학 기술정책의 발전단계는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갖추어졌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활동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모색되면서 관련 법령 및 계획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전체적 특성은 정책레짐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왔고,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외형적 투입요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관료 중심의 정책문화가 지배적이어서 경제문화, 학문문화, 시민문화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기술정책은 신기술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전염병 확산 모형을 기초로 정책변수를 추가한 신기술 확산모형을 구축하고, 미국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응용되는 고체조명(Solid-State Lighting) 기술을 사례로 실증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실험결과, 정책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정책은 신기술의 확산에 추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 역할에 대한 정량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정량적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변수와 신기술 확산의 정량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ecause of global warming, the new environment energy policy was already announced. The role of Green-railways is increasing in the field of railwa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olicy direction of science & technology basic plan. The field of railway transportation proposed various railway transportation policy and plans. In this paper, I presented technical trend analysis for railway policy and railway operation field. Technical trend analysis at home and overseas are classified into railway industry technology, railway transportation system technology, railway operation efficiency technology, railway logistics technology.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is used as one of the major policy tools to stimulate innovation and promot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is policy has not been so effective in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mong SMEs largely because it heavily depends on price competitiveness of SMEs products and services. In order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PPI policies of selected countries as comparative references and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s (PPS) data for identifying challenges of the current policy in Korea. We conclude that in order to enhance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SMEs, PPI policy in Korea should 1) focus more on the potential competitiveness of SMEs, 2) enlarge public demands especially on R&D services, 3) encourag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4) improve the assessment criteria for public procurement market registration, and 5) restructure the responsible organizations.
The COVID-19 is a pandemic that affects all facets of our life and will change many patterns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 involving ten industry-academia-research experts with the objective of identifying changes in Kore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science & technology policy after the COVID-19. Eight questions were designed, based on the major components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such as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discuss the changes in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science & technology policy. Also, keyword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network analysis program VOSviewer. It is predicted that, in the wake of the COVID-19, Kore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will shift to a new paradigm that is more decentralized, responsive, and autonomous. Furthermore, several policy agendas that can turn these changes into positive momentum of change in science & technology policy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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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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