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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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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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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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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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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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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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impact of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has been studied by many authors around the world with different times and research methods. Therefore,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impact of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To contribute empirical evid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mpact of investment sources such as public investment, private invest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n Vietnam in the short-run and long-run. The data used for the study is panel data from 63 Vietnamese provinces between 2000 and 2020. The inquiry method is PMG (Pool Mean Group) regression for economic growth (GDP) after testing the stationarity of the variables that meet the PMG regression condition as suggested by Pesaran et al. (1996) and Hamuda et al. (2013). The results show that: factors such as labor and trade openness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run, public invest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while domestic private invest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openness, and labor hav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Labour contributes the most, followed by trade opennes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omestic private investment. Finally,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of Vietnam.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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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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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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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revenue growth factors from different angles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ax revenue collec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impact of income tax, customs duty, and value-added tax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is examined using the ordinary least-square (OLS) multiple regression approach. To confirm the associatio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s applied to time-series data. SPSS software, MS Excel, is used to draw the empirical results, trend analysis, and some graphical presentation to reach the study's objective.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the value-added tax has a significant impact and the highest coefficient, regardless of country, income tax and customs duty may or may not be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t triggers effectual and efficacious economic growth. The paper has implications in policy-making areas where governments are seeking how to stimulate revenue growth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e tax net and tax rate on luxury goods should be increased along with human resources in the tax administration for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decentralization & digit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dismantling the existing tax barriers and good governance are necessary.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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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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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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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Unexpected event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can occur at any time and have an influence on all countries. The COVID-19 pandemic has infected more than 200 nations, including Indonesia. As a result of this phenomenon, Indonesia's state revenue system will need to be adjusted. Therefor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axation in Indonesia as a result of the COVID-19 incident.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base years of 2018, 2019, and 2020. The information came from the financial statements of companies in the industrial sector that are publicly traded on the Indonesian Stock Exchange (IDX). Purposive sampling was used, and there were 54 companies represented in the samples that met the criterion.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test was used as an analytical technique.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tax avoidance between pre-COVID-19 in 2019 and during the COVID-19 period in terms of leverage and fixed asset intensity. It occurred because the tax avoidance policy was implemented as a short-term fiscal strategy to ensure the company's existence. Finally, because these findings were restricted to the Indonesian environment, their generalizability was limited.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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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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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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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lve into the empirical implications in management efficiency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management efficiency and deb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Methods: Based on 165 public institutions published in public business information system from 2016 to 2020,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for estimating management efficiency was performed.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efficiency and debt ratio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It also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institution.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fi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management efficiency and debt ratio. However, we find that this relationship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fficienc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bt ratio for quasi-market type public institutions. This negative relation tends to mitigate for market type public institutions, which suggests that management efficiency may convey differential implica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environment represented by the type of institution. Conclusion: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due caution in establishing a policy plan to reduce debt by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taking the specific business environment, particularly with regard the type of institution.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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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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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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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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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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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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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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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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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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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본은 과거 10년(1993-2002) 동안 버블붕괴로 극심한 경기침체기를 경험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세계 각국이 불경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일본 경기침체기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과거 문헌자료에 의하여 나타난 시사점은 정부부채에는 최적 상태가 존재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은 실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VAR 모형과 State Space Model에 의한 통계적 분석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부양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며 미약했다. 조세는 생산에 장기적이며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부부채 감소를 위한 증세(增稅)는 신중히 실시되어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정책이 발표된 후 반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조세증가는 공시와 동시에 민간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고 그 영향도 길며 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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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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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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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의 게임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과 게임 관련 계획·예산 등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정책의 사회적 통념과의 일치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최초 게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제를 확립한 이후 게임산업 진흥과 이스포츠 진흥 등 다양한 법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는 4차 산업과 AI, 메타버스(metaverse) 등의 등장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의 신문기사의 변동을 운형함수와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여 관련 이슈화를 분석하고, 이슈의 증폭이 나타난 시점에서의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해봄으로써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환류(feedback)를 진행하여 향후 게임 관련 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게임 관련 이슈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게임 관련 규제(과세, 도박 규제, 게임중독 질병화, 수수료 확대 저지) 등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공존하였다. 정부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증대와 게임진흥정책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NFT 등이 게임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게임 관련 전문가 육성, 스타트업 지원, 인력이탈 방지 지원 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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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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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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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만기요람은 조선후기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국정운용 지침서로서 엮어진 책이다. 특별히 재용 편을 통해서는 당시의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이모저모를 일목요연하게 엿볼 수 있다. 만기요람 재용 편에서 오늘날에도 중시되고 있는 비철금속 자원으로 금, 은, 구리, 납의 생산지 분포와 성쇠 및 종류별 용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농업지리 내용으로 연간 곡물 총생산량과 전답 및 전세(田稅) 부과와 그 기준 뿐만 아니라, 고금을 통해 외부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삼에 대해, 그리고 수리(水利)를 위한 제언(堤堰)의 분포와 기능 등을 밝히고 있다, 한편, 소나무의 종류, 분포 및 봉산(封山)정책 등의 내용은 임업지리 관련내용이라 할 수 있다. 상업지리 관련내용으로 육의전(六矣廛), 시전(市廛), 평시서(平市署), 난전(亂廛), 향시(鄕市) 등 여러 장시(場市)의 종류와 북쪽 변방의 국경시장인 회령개시(會寧開市)와 경원개시(慶源開市)의 분포와 규모, 성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통지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조창(漕倉)의 분포와 기능 등 다양한 당시의 지리관련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들 내용들은 현대 지리적 분류체계와 연결시켜 해석하여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지리정보들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나라의 임금이 비망록처럼 지척에 두고 읽는 책자 속에, 실용적 지리관련 지식과 필요한 정보들이 국왕의 국정운용에 직결되는 요체로서 정리되어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