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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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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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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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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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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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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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달은 산업 및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방법이 도래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난 수 천년 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인 중간유통단계인 상점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의 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시장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조세분야에서도 OECD,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통일된 과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문제 등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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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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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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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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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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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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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Utilizing a large sample of Korean firms,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mpacts o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whether firms affiliated with large business groups (known in Korean as "chaebol")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ax avoidance.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1)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likely to increase tax avoidance, 2) the positive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ax avoidance is likely to be more pronounced for chaebol firms. We examine the hypotheses by using Korean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between 2011 and 2016. We employ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entropy index as proxies for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CASH ETR and GAAP ETR as proxies for tax avoidance. Findings - Ou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have found that as firms are more internationally diversified, tax avoidance increases. It means that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can be employed as a method of reducing the tax burden. Second, firms affiliated with chaebol are strengthened by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tax avoidance. It is interpreted that chaebol firms have more effective opportunities to reduce taxes than other firms. When entering foreign markets, they can share experience and resources to decrease taxation within the large business group.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tax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Unlike prior studi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ax avoidance in Korea. In addition, we present additional evidence on the chaebol effects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n tax avoidance, in which they have an advantage to reduce taxes using transfer pric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come shifting to low tax rate countries, and establishing subsidiaries in tax havens.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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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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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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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신설로 도입된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2007~2016년 기간 동안 생산액 2,807억원, 부가가치 1,392억원, 취업자 수 2,355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이 실증되었음을 보여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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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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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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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고객중요성이 자본시장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효과적인 기업소유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함께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중요성과 기업소유구조가 감사품질 및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순차적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중요성이 감사품질에 대체로 양의 결과가 나타나 감사품질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업소유구조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높은 감사품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외국인지분율의 경우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매개변수인 감사품질이 높을 경우 일부 변수에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객중요성과 기업소유구조변수가 부분적으로 기업가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중요성 및 기업소유구조는 일부 변수에서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향상된 감사품질정보를 인지한 투자자는 자본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품질,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 등의 개별적 관련성의 분석을 확장하여, 감사인독립성의 주요 요인인 고객중요성, 기업소유구조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품질은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순차적 관련성의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까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시점에서 가능한 정교한 방법론을 위하여 경로분석모형을 시도하여 기존의 주장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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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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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7-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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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e recent modernized worl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renewable & non-renewable) is increasing drastically due to the sophisticated life style of the people. The over-consumption of non-renewable resources causes pollution which leads to global warming. Consequently, government agencies have been taking several initiatives to control the over-consumption of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and encourage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this regard, we introduce an IoT powered integrated framework called as green home architecture (GHA) for green score calculation based on the usage of natural resources for household purpose. Green score is a credit point (i.e.,10 pts) of a family which can be calculated once in a month based on the utilization of energy,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and pollution caused. The green score can be improved by reducing the consumption of energy, generation of renewable energy and preventing the pollution. The main objective of GHA is to monitor the day-to-day usage of resources and calculate the green score using the proposed green score algorithm. This algorithm gives positive credits for economic consumption of resources and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and also it gives negative credits for pollution caused. Here, we recommend a green score based tax calculation system which gives tax exemption based on the green score value. This direct beneficiary model will appreciate and encourage the citizens to consume fewer natural resources and prevent pollution. Rather than simply giving subsidy, this proposed system allows monitoring the subsidy scheme periodically and encourages the proper working system with tax exemption rewards. Also, our GHA will be used to monitor all the household appliances, vehicles, wind mills, electricity meter, water re-treatment plant, pollution level to read the consumption/production in appropriate units by using the suitable sensors. These values will be stored in mass storage platform like cloud for the calculation of green score and also employed for billing purpose by the government agencies. This integrated platform can replace the manual billing and directly benefits the governme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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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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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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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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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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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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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 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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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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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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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