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changes in the local fiscal structure brought about by the change in the transaction tax, including the acquisition tax,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view of the analysis results proved the following. First, the government's transaction tax exemption policy effectively influenced the expansion of the local fiscal budget. Transaction tax exemptions such as acquisition tax exemptions would not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local fiscal budget in the short run, but may do so in the long run. Second, the review of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 tax exemption policy by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local fiscal structure confirmed that its impact on the local fiscal structure may vary depending on the timing of such tax exemption. Third, the overall local fiscal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transaction tax exemp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confirmed to have been influenced more by the fiscal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than by the income level of the local residents. In conclusion, the stimul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using tax tools may positively influence the overall fisc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but it would also put pressure on the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it is largely influenced by the fiscal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examine some issues and policy direction of capital income taxation in Korea. Fundamental tax reform in US was reviewed to get some lessons for reforming the capital income taxation. One of main characteristics in Korea's capital income taxation is different treatment by corporation type, investment goods, and financial structures. Especially, the tax differential for debt and equity financing has been serious, as debt has been deducted as cost. We discuss that tax policy should try to satisfy the efficiency, equity, and simplicity under the structure of income based taxation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 changes of tax policies in advanced economie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s Korea has the structure of small open economy. The current issue on the abolition of corporation income tax might be premature in logical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The US fundamental tax reform might be useful reference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capital income taxation in Korea, as it gives us some chances to discuss about tax base issue with income and consumption. Consumption based taxation is superior to income based taxation in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costs. We should consider these tax costs for reforming capital income tax system in Korea.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es and asset prices. Differential tax treatment of assets in the same risk class implies differential pricing. Conversely, the ability of tax-exempt investors to engage in tax arbitrage should drive any pricing differences away. The differential tax treatment of classes of US Treasury securities provides a straightforward setting for the examination of possible tax-effects in asset prices. Using the Cox-Ingersoll-Ross Term Structure Model as our framework, we examine the pricing of US Treasury securities over two distinct tax regimes. Evidence that tax effects are not arbitraged away is presented.
Tax exhaustion effect hypothesis says that firms with low expected marginal tax rates on their interest deductions employ less debt in their capital structure. We use logit analysis to study how financing decision is related to tax after controlling non tax effects. We treat non debt tax shields as proxy of marginal corporate tax rates which affect the probability of using the deductibility of debt tax shields and empirically test the tax effect on financing decision in Korea. In conclusion, we provide evidence that debt financing is positively related to tax in the former sub-period. This results partially support for tax exhaustion effect hypothesis and low tax rate firms have lower debt levels than high tax rate firms.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nvironmental taxes tend to compound the welfare cost of pre-existing tax distortions, the tax-interaction effect, however they also raise government revenues, tax revenue-recycling effect. By incorporating these two opposite tax effects, this paper examines a second- best environmental taxation for a polluting monopolist with distortionary taxe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complications posed by pre-existing tax distortions as well as market structure can be key considerations in designing environmental taxes. In the tax setting game between regulator and regulated firm, we also derive the equilibrium tax rate and examine its relationship with distortionary taxes.
Purpose: The present study combines both tax structures and pension funds as the factors of economic importance and explores the impact of both (pension funds and tax rates) on the economic growth in context of OECD n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Last forty years data on these variables is taken for study purpose. A Sample size of thirty four nations which form the part of OECD nations was taken for study purpose. Results: Regression analysis (linear) was used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tax structure, Pension funds and economic growth. Conclusion: The results are important for nations increasing their expenditure for social contributio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variability in corporate ETRs(effective x rates). Specially,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ETRs, firm size, and variables proxying for firms' capital structure and asset mixes, while controlling for firms' profitability.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ETRs are associated with many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size, capital structure, asset mix, and profitability, and that some of these associations continued after Corporate Tax Law changes. In addition, although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ETRs and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have undergone a shift since tax law change, these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have continued to be associated with E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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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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