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경상학회지
• /
• 제9권3호
• /
• pp.29-43
• /
•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ot causes of changes in the rankings of paying taxes in Japan and Korea from 2019 to 2020, and put forward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enterprise tax burden and tax compliance cos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s the data information of four indicators of Japan and Korea in paying taxes from 2009 to 2019, excel tool was used to summarize the essential reasons for the changes. Result - The results showed that, through the reform of tax system, especially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tax system for tax declaration, and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why Korea has surpassed Japan in the ranking of Paying Taxes in recent five years. Conclusion - Drawing lessons from the reforms in South Korea and Japan, it is concluded that China should improve its tax ranking through two ways. First, deepen the reform of the main tax and fee system and reduce the burden of enterprise taxes and fees. Second, further simplify the tax procedures. Retur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enterpris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4권1호
• /
• pp.1-53
• /
• 2015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 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 디지털정책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25-40
• /
•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
• /
• 제6권1호
• /
• pp.127-142
• /
• 1999

This paper develops a methematical model for growth and exploitation of a schooling fish species using a realistic catch-rate function and imposing a tax on the catch to control harvesting. Fishing effort is assumed to depend on the net revenue. The steady states of the system are determined and their local and global stabil-ity are discussed. Taking the tax as a control variable; the optimal harvest policy is formulated and solved as a control problem. The results are illustrated with the help of a numerical example.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7권2호
• /
• pp.377-390
• /
• 2000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raw implications for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by investigating the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the USA local governments. Those policies can be segmented to first wave(1950s-1970s), second wave(1980s), and third wave(1990s) of development policy. First two policies entailed some expense to community residents by providing low tax rates, tax abatement, tax reliefs, industrial revenue bonds, and direct state loans for potential companies. These policies brought ‘clawback’ and ‘drawbacks’ to the local residents. The third wave of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ncludes capital market programs(predominantly government-financed loan programs and government support for predominantly privately financed loan or equity programs),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for small business in the communities, supporting small business by providing high technology and research, and export assistance-providing information/training opportunity how to export, sending trade missions, and export financing.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Korea should learn the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dministrated by the USA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avoid the potential try-and-errors in establishing, planning, and administrating their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9권6호
• /
• pp.245-252
• /
• 2022

This study examines the strength of the impact of fiscal policy tools on economic wellbeing as measured by per capita income in Malaysia from 1996 to 2020. The impact of fiscal policy instruments on economic wellness, represented by real income per capita, is measured using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model. The speed of adjustment from short-run disequilibrium to long-run equilibrium is also measured to assess the strength of the fiscal instruments' impact on per capita income. Empirical results exhibit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relationships between per capita income, tax revenue, and government spending. The findings provide strong support for the presence of a long-run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spending and a long-run negative impact of tax revenue on per capita income. The coefficient of ECT_t-1 indicates that deviations from a short-run disequilibrium to a long-run equilibrium from the current to the future period are corrected with a speed of 76% (equivalent to a duration of 1.5-2 years to return to equilibrium).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 of the results is fiscal instruments play a significant role, mainly in allevi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long run.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3호
• /
• pp.139-162
• /
• 2009

본 논문은 환경세의 이중배당가설과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환경세 정책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내에 존재하는 다른 재화, 즉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와의 상대적인 지출탄력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세 정책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환경세 정책은 환경의 질적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효율성 개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급적 지출탄력성이 낮은 재화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6호
• /
• pp.181-187
• /
• 2012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대표적 조세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투자자의 조세 부담정도가 부동산의 투자행동(장기투자 목적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행동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성과(실현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조세의 부담정도에 따른 투자행동의 선택결과가 최종의 투자성과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을 투자의사결정시 기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45권12호
• /
• pp.1201-1211
• /
• 2012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11호
• /
• pp.133-139
• /
•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