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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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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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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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광역도시내 대도시와 신도시는 경제적인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결과 대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상주인구의 감소로 재원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는 1990년 미국 센서스 1% 자료를 이용하여 53개 광역도시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대도시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신도시로 대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신도시 주민의 대도시 찰취가설"을 입증하였다. 결국 광역도시내에 상이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정부서비스 공급은 티부이론이 제시하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도시내 정부 서비스의 공급은 사무엘슨 방식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제공이 필요하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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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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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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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ccurate household projections are essential for sectors such as housing supply and tax policy planning, given the rapid social changes like declining birthrates, an aging population, and a ri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impact household size and type. Korea introduced its first register-based census in 2015, transitioning from five-year general survey-based approach to an annual administrative data-based census. This change in census allows for more frequent and effective capturing the rapid demographic shifts and trends. However, this change in census has caused challenges in future projection by the existing household projection model due to the rapid dynamics. This paper proposes a new household projection method, the N-point Modified Exponential Model (MEM), that accurately reflects register-based census data and mitigates the impact of rapid demographic changes, in three types: the Weighted N-point MEM, the Regression-based N-point MEM, and the Rolling Weighted N+point MEM. Using register-based census data from 2016 to 2020 to forecast household headship rates by age, household size, and household type to 2051, the N-point modified exponential model outperformed the existing model in both long- and short-term forecast accuracy, suggesting its suitability as a future household projection model for Korea.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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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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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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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반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CS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과제는 넓은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방출원으로부터 $CO_2$를 포집한 뒤 수송하여 적절한 저장사이트에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상업적 규모로 실증하는 것이다. CCS 기반시설의 상업적 도입을 위해 기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분석을 하기 위해 $CO_2$ 배출량, $CO_2$ 감축 비용, 탄소세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의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 CCS 기반시설을 설계 및 운영하는데 있어 이러한 데이터의 불확실성들을 고려한 연구들은 거의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CS 기반시설을 설계 및 운영하는 데 있어 불확실한 데이터인 CCS 운영비용과 탄소세를 고려한 2 단계 확률론적 계획 모델을 개발 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데이터의 불확실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CO_2$ 감축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CO_2$ 포집, 저장, 수송 등 CCS 기반시설의 최적 설계 및 운영 전략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요구되는 연간 $CO_2$ 총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양한 불확실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환경하에 CCS 기반시설을 설계 및 운영하는 데 있어 최적의 결정을 제시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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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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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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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order to understand the local council members' attitudes to the health policy, we conducted mail survey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aire for 2 months(February and March. 1995). The study subjects were 2.312 local council members in Korea, but only about 11% among whom. 257 persons, responded to 2 times mail survey. This response rate revealed that the local council members was not interested in health care field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economic and income development was most important among 15 regional policy agendas and the health care was the 5th or 7th important agenda. They. who had more health needs of and poor access to health care, tended to think that the health care was more important. They considered lobbying to and persuading the civil servants as the best method to tackle the local health care policy agenda. The respondents, who had poor access to health care facilities. tended to set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expansion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care resources. They expected that the election of local governor would activate the public health program more than thought that the program was implemented more actively than other region. The main opinion of respondents wa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d to take over planning and financing for the public health program,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 had to implment the program and budget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greed the private dominant medical care delivery system and nation-wide uniformed financing mechanism. Over 60% of them suggested that they were ready to suffer environmental pollution inducing health hazards for the purpose of regional economic and income development. About 75% of them favour the campaign for antismoking regardless of reducing local government's revenue from sale tax.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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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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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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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fisheries subsidies of the major FFG(Fish Friends Group) which argue the elimination and the phasing-out, to compare with Korea's subsidies category and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of fisheries subsidies policy and the negotiation strategy in the future. The resul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bsidies between the major FFG showed that WWF(World Wildlife Fund) fisheries subsidies categories, with the exception of Marketing and Price Support Program which i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the supporting type and methods, differ from those of Korea. Also, The unique type of WWF Fisheries Subsidies, which is beyond Korea's subsidies, are Direct Payment for Fishermen and Fishery Wokers, Capital ＆ Infrastructure Support, Fishery Management and Protection, etc. In case of capital support and fisheries fuel, the payment method or other institutional backgrounds is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nation. On the base of this analysis, this paper is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Korea's Fisheries subsidies policy as follows ; First, developing new policy methods and supporting ways such as Direct Payment for Fisherman is needed. Second, Converting fisheries subsidies category expected to be classified to Red Amber into another type of non-negative subsidies should be carried out, demonstrating that these kinds of subsidies give no negative effect to the environment and the trade, Third, Reviewing the categorize system of Korea's subsidies and revising it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is necessary as well. In respect to WTO/DDA, the watchful analysis of Korea's fisheries program must be preceding in ahead of making the negotiation strategy. And Korea firstly need to stress the fact that, while the major FFG can directly pay for fisheries section, other nations have no choice but supporting in preferential tax or loan manner. Using this kind of strategy, it is may enlarge the negotiating power in the WTO/DDA to reflect fully Korea's position.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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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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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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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가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서포트 벡터 회귀분석(SVR)을 이용하여 입지특성에 근거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 및 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된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개별적인 용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가격을 단지 내 모든 용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정성 및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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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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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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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 세금 등 다양한 규제를 지역에 따라 시행하였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적인 주택 가격 평균은 안정되었으나 지역 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계획 및 분석에 있어 시장 변수 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시장 구조 분석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모델링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델을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한 모델에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가격의 변화와 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규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 시장을 지배하는 피드백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지역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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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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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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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외형에 집중되고 부피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내부적인 가맹점 관리 시스템의 부재 및 부실이 가맹점의 폐점과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사의 가맹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스템화 시키는 방안을 보험사와 보완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및 활용하도록 연구해 본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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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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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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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은 주로 자동차에 기인하며, 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비중이 85.7%(199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1차적 관심사는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인 교통부문의 개별적 분석보다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교통.환경부문의 통합연계 분석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활용가능성 모색에 두었다. 서울시 통행 O-D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주행세 부과를 고려한 단기교통혼잡관리모형 적용결과, 교통.환경부 문간 연계통합모형의 실제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환경주행세의 시행전후 비교분석에 의하면, 유류소비 단위당 500원/${\ell}$과 1,000원/${\ell}$을 부과할 경우, 오전 첨두시간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시행후 10.7%와 17.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유류소비량 저감은 20.2%와 30.3%로서, 저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단위 유류소비량에 대한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버스 46.4, 화물차 50.4, 승용차 14.4 등으로 산출되어, 환경주행세 500원/${\ell}$ 부과에 의한 승용차의 오염배출 비중은 비탄력적인 반면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버스 및 화물차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경향을 고려한 환경주행세의 차별부과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차종별 유류소비량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비중을 균등화하는 방법, 또는 서울지역 오존오염의 원인이 되는 HC와 NOx 오염물질의 총량에 대한 차종별 기여도를 평균화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으론 환경주행세의 부과방식과 병행하여,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삼원촉매장치와 매연여과장치의 부착,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의 조기폐차 시행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청정자동차 구입에 의한 버스업체의 환경주행세 감면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도하였던 도로환경용량을 고려한 통행량 배분의 실제적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행비용의 절감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기 위한 교통.환경간 통합패러다임의 적용모형 개발과 활용가능성 모색, 둘째, 물리적 기준인 도로별 고통용량기준을 환경요소도 포함하는 도로환경용량으로의 전환, 셋째, 통행시간.환경비용.도로건설 및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용에 따른 연료소비 등을 포함하는 통행배분 모형 개발, 넷째, 단기혼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차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와의 연계시도 등과 같은 사항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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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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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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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은 리콴유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의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 한 해였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리셴룽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집권당은 차기 승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증세 압박에 놓였으며, 중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추구하는 한 해였다. 특히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당선은 말레이계이자 여성인 이중 약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는 계기도 되었다.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 지도층은 후계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