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ystemic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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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貨幣)·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에 대한 고찰(考察) :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존립근거(存立根據)에 대한 개관(槪觀) (An Overview of the Rationale of Monetary and Banking Interventio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in Money and Banking Revisited)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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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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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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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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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방암에서 유방보존치료와 유방전절제술의 치료결과 및 실패양상 비교 (Breast Conservation Therapy Versus Mastectomy - Preliminary Results of Pattern of Failure and Survival Rate in Early Breast Cancer)

  • 김연실;윤세철;정수미;유미령;정상설;최일봉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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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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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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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 조기 유방암에서 유방보존치료(유방보존수술+방사선치료) 혹은 유방전절제술로 치료했던 환자의 초기 치료성적과 실패양상을 비교하고자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9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AJCC병기 I, II로 치료를 받았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88명은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85명은 유방보존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는 50 Gy 전 유방조사 후 원발부위에 10$\~$15 Gy 추가 조사하였다. 유방보존치료 환자의 34.1%$\%$ 유방전절제 환자의 45.5$\%$에서 항암화학요법이 병용되었다 양 치료군의 5년생존율과 5년무병생존율, 실패양상을 비교하였으며 치료실패와 연관된 위험인자를 Log-rank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앙 추적기간은 63개월이 었다. 결과 : 양 치료군 간에 5년생존율, 5년무병생존율의 유의한 차이(p>0.05)는 없었으며 국소재발 및 원격전이의 치료실패양상에도 차이가 없었다. 추적기간 중, 유방전절제군에서 11명(12.5$\%$) 유방보존치료군에서 10명(11.8$\%$) 재발하였다. 초기 실패양상은 국소재발이 각각 6명, 5명이었고 원격전이가 각각 5명, 4명으로 차이가 없었다. 국소재발 단독의 경우 양 치료군에서 구제치료 후 대부분의 환자가 무병생존 (5/6 유방전절제술, 3/5 유방보존치료)하였다 그러나 원격전이 환자의 경우 양 치료군 모두에서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의 구제치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진행 혹은 사망하였으며 유방보존치료군의 1명의 환자만이 원격전이 후 구제치료에 성공하여 무병생존하였다. 양 치료군 간에 반대편유방암 발생률 및 다른 장기의 2차 원발암 발생률의 차이는 없었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차이가 없었다. Log-rank 단변량분석에서 치료 실패와 관련된 유의한 위험인자는 양 군 모두에서 N 병기, 액와 림프절 전이 숫자였으며 유방보존치료군에서는 수술절연침범유무가, 유방전절제군에서는 high nuclear grade가 치료실패와 관련된 위험인자였다(p<0.05). 결론 : 분석결과 AJCC 병기I, II 조기유방암에서 유방보존치료와 유방전절제술은 생존율뿐 아니라 치료 실패양상에도 차이가 없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간의 추적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