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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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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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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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체 2차 북미회담은 공동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본 논문은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를 근간으로 총 8개의 사설들, 구체적으로는 4개의 주요 미국 언론들의 사설들과 4개의 한국 언론들의 사설들을 평가어들을 포함한 언어적 표현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뉴욕타임즈, USA투데이,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들 중 월스트리트 저널을 제외한 3개의 언론들은 모두 회담 결렬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귀속시키며 부정적 평가어로 입장을 전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개의 신문 사설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나 평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언론들은 모두 회담 결렬의 원인보다는 향후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두 언론은 부정적 행위평가어를 이용하여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른 두 언론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향후 대응과 입장에 중심을 두었고 부정적 평가어보다는 당부와 조언의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담론 소비에 있어 양국의 언론들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평가어를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기대와 당부를 전달할 때는 평가어보다는 보조 용언과 같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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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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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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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를 넘어 해양재난으로,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사회의 건전성까지 황폐화시킨 사회적 참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규모 선박사고나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 각종 해양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위기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양재난의 검은 백조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재난을 관리하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해양안전관리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해양재난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세력들이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단일조직의 구성요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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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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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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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2011년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농업법인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자본구조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법인의 표본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가운데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수익성, 기업규모, 유동성, 유형자산비율, 고정장기적 합률,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수익성 및 기업규모가 자본구조와의 관계에서 정태적 절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이 수익성, 기업규모, 고정장기적합률을 고려하여 부채사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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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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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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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이해하여, 중국과의 관련분야 연구협력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국가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와 달리, 중국은 지질자원분야와 지진분야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분야이며, 여타 과학기술분야과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특히 지진분야는 중국내에서의 타분야와 비교하여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사료된다. 둘째, 성급 지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중 지도관리체제로서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셋째, 중국지진국의 직속단위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과 학위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넷째, 중국은 지질 과학 분야를 중국지진국 직속단위, 중국지질조사국 직속단위,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에서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지진국은 광활한 국토를 연결하는 지진관측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지진관련 법령 체계를 구체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련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려면, 세부분야에 따라, 중국지질조사국 또는 중국지진국, 중국과학원 소관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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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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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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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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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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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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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발생주의 회계 하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계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 계정의 증감을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이연법인세 순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으로 정의하여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되면 '1', 감소되면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심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전년 대비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이하 ROA) 증감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심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전년 대비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였다. 둘째, ROA가 증가한 경우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만 ROA와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전년 대비 ROA가 소폭 감소하였거나 소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규모의 이익조정을 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독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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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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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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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employer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 results, improvements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such as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ts Enforcement Rules, are planned. This study aime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through a survey and Delphi investigation. Method: This survey included workplaces (health managers), national institution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at use the results of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for policy and supervision purposes, and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institutions that enter the results were included. In addition to the survey, we tried to derive results through meetings with stakeholders and expert advisory meetings. Results: It is difficult to abolish or partially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under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t this point because the opinions of workplaces, supervisory agencies, and measuring agencies differ in terms of its intended purpose and use. In the case of high-exposure harmful factors (over 50% on the basis of exposure) in the "comprehensive opinion" described in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sults table, it is necessary to insert unit of work with exposed harmful factors, exposure factors, and current conditions in checklists or tables so that they can be reflected in government policies. In the case of workplaces that are feared to be highly exposed to substances subject to measurement, it seems desirable to improve them so that industrial health instructors registered with the Korea Safety and Health Agency or local labor offices can provide technical guidance. As an improvement plan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data and the use of big dat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put method for processes and jobs. Conclusi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porting system are difficult to revise due to a lack of consensus among current stakeholders, but improvements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notifications and other means. In add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data from the K2B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put method for processes and jobs.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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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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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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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an algorithm that detects fire pump defects by analyzing the current signals of an induction motor, which are triggered by changes in the flow rate and pressure of multistage volute pumps that are used for fire servic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pumps was categorized into three: first, normal operation; second, a defect that is caused by a change in the current value; and third, a defect occasioned by a change in current, pressure, and flow rate. When a fire pump was in normal operation, the motor's operating current was measured between 5.06 A and 6.9 A, the flow rate was estimated at 0-0.27 m³/min, and the pressure ranged from 0 to 0.47 MPa. In the event that a defect was caused by an abnormal current value in the motor, it was attributed to the pump's adherence. Furthermore, if there was no source of water, the defect was considered to have been induced by phase-loss operation, no-load operation, or run-stop operation, with the current value of each scenario being measured at > 52.8 A, < 4.13 A, > 45.15 A, and < 3.8 A, respectively, placing its overall range between 0 and 50 A. The sources of defects were detected based on an analysis of the flow rate, pressure, and current, which represent the following causes: air inflow into the casing, inadequate suction of water, and reverse-phase operation, respectively. Each cause entailed the following values: when air seeped into the casing, the pressure was measured at 0.24 MPa irrespective of changes in the flow rate; when there was inadequate suction of water, the pressure was recorded between 0 and 0.05 MPa despite changes in the flow rate; and when the power line's reverse-phase loss was the cause of the defect, the pressure was measured at 0.33 MPa for a flow rate of 0 L/min, and a higher flow rate decreased the pressure to nearly 0 MPa.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enable engineers to develop a pump defect detection algorithm that is based on an analysis of current, and this algorithm will facilitate the execution of a program that will control a fire pump defect detection system.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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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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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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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BIS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에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으로 단기적으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으나, 위험추구경로 작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 행위가 심화되어 은행의 실질적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편중리스크 발생 및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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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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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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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영광 3호기는 국내에서 노심보호계통으로_ 노심보호연산기 (CPC)를, 노심감시계통으로 노심운전제한 감시계통 (COLSS)을 사용하는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다. CPC는 핵비등 이탈율 및 국부 설출력밀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노심 조건이 설계 제한치를 초과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설계되었다. COLSS는 운전원에게 핵비등 이탈율/선형열출력 여유도, 사분출력 경사비, 및 축방향 출력편차에 대한 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치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운전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영광3호기 초기 시운전시험 동안, 다양한 노심 조건에서 CPC/COLSS의 성능을 검증하고 최적의 교정 상수를 얻기 위하여 광범위한 CPC /COLSS 관련시험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시험결과는 시험허용 범위를 만족하였고, 시험허용 범위를 불만족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각 시험결과를 분석, 평가한 결과 영광 3호기에서 CPC/COLSS가 설계된 데로 성공적으로 설치, 운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