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 (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마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 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중소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략유형, 전략적 활동 그리고 수출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개념 사이에 경로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전략유형의 조절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행하였다.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잠재변인과 20개의 측정문항을 설정하였다. 조직문화는 혁신형과 시장형으로 나누었으며, 전략유형은 공격형과 방어형으로 구분하였다.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 고객관계구축, 제품품질활동, 수출성과 사이에 모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분석 결과, 공격형 전략 집단에서 혁신형 문화가 고객관계 구축 활동과 제품 품질확보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공격형 전략의 경우 고객관계 구축과 수출성과의 관계에서도 혁신형이 시장형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분석결과는 해외시장 진출 중소 제조 기업이 공격형 전략을 선택할 때 고객관계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산업재와 소비재의 제품유형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기업가 성향이 기업역량 및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기업가 성향은 위험추구성향, 진취성, 혁신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역량은 기술역량과 제품차별화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재의 경우 위험추구성향, 혁신성, 진취성이 기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재의 경우 위험추구성향과 혁신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추구성향의 순으로 제품차별화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산업재에서는 혁신성만이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산업재에서는 기술역량만이 재무적 성과와 전략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재에서는 기술역량, 제품차별화 역량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기업가 성향이 직접적으로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산업재에서는 진취성과 위험추구성향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기업가 성향이 전략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산업재에서는 위험추구성향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추구성향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업가 성향이 직접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적 성과와 전략적 성과에서도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제품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유형에 따라 국제기업가 성향이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기업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기업가 성향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제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world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has been greatly opened thanks to the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nd FTA etc..In spite of that, many companies trying to export their products into overseas procurement market have been still facing many kinds of invisible barriers and practices for restricting the market access. With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strateg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exporting companies in the procurement area for preparing the marketing strategy and introducing the export assistance regime and developing the negotiation position in the concerned FTA. This study has showed some kinds of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xport promotion in the area. Firstly, the companies have to try to increase their products competitiveness, to strength efforts for bids information gathering, to use special program for the foreign companies in some countries.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to try to establish a realistic system for gathering many information about the foreig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to assist the companies's export marketing, to introduce the global standards for adapting international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to conclude the FTA agreement with the concerne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urement area etc..
Purpose: Due to an ever more interconnected global commercial environment, the role of SMEs from emerging markets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business literature of late. Reinforced by strategic management theory, this study builds on aspects such a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dynamic capabilities to construct and test a framework that focuses on exploring their associations with export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o contribute further toward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se markets, the current study empirically tests a model using data collected from 225 exporting firms located throughout South Africa. Results: The results from the data analysis show tha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tributes significantly towards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outh African SMEs. Additionally, this study integrates three dynamic capabilities in the strategy-performance relationship to test their interacting effects on the correl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xport performance. Further findings advocate support for relationship-based capabilities playing a moderating role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exporting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firms emanating from emerging markets. Conclusions: Findings provide substance to the argument that entrepreneurship, as a strategy-making process, leads to export performance in emerging nations. Especially, this study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as to how small and medium-sized organizations can develop their exporting performance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2005년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거래규모의 1.5배인 약 170만대가 거래되었으며 직간접적인 금액도 10조원에 이르는 시장규모이다. 이와 같은 중고차 시장은 2005년 인터넷쇼핑몰의 거래규모와 거의 동일한 시장규모이다. 국내 중고차의 공급량은 신차 생산량의 증가와 기술력 향상으로 자동차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중고차 공급과 중고차 수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중고차 수출물류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중고차 수출관련 연구 등에서는 수출 전용부두 조성, 통관지원과 같이 중고차 수출물류에 있어서 부분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고차 유통과 수출부분을 모두 고려한 수출물류 프로세스측면에서 분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중고차 수출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중고차 수출물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고차 수출물류혁신방안으로는 수출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수출물류통합시스템 구축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인 수출물류단지 조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인천항에 중고차 수출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련업체의 수익증가 270억원, 수출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 3.4천억원, 고용효과 2,20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물류혁신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고차 수출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만을 개선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중고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중고차관련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물류통합시스템구축과 수출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world industry structure is characterized as service economics concerned with key words of global, information and culture. Developed countries have expanded a value-added of service economics along with rapid growth of service economics. In this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in the world, China have converted their strategy of an economic management into coping with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ervice in the 11th 5-year plan. The purpose of the paper, therefore, is to find out the new commerce strategy of China, and searching for the counter plan of Korea. Chapter 2 begins with the change of economic strategy in China and their cultural factors using service industry. Chapter3 deals with, from the basis of chapter 2, China's service export strategy to abroad and our counter plan that is able to export and expand Korean service and culture industry into China.
Th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OEM) Export is one of the most frequent trading system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especially for Korean export companies. Even with vast majority of benefits of OEM Export, it still has two sides: bright and dark. Frequently, uneven position between parties drives a party to endure transactional practices harsh and unconscionable. A Recent case in one Korean court shows another aspect of OEM transactions. For the provisional measure against unilateral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t contain essential legal issues that can arise in international OEM transactions, lik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terpretation of contracts, termination of contracts, etc. Deep analysis of several issues in the case, apart from the court's decision, is expected to give insight into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for strategic operations of OEM practices.
한국 철도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시장유형론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시장선택을 통하여 우선순위 시장을 선별하고 시장세분화를 통하여 각 하위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철도공급시장에 적합한 시장유망도 지표체계와 시장세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시장유형론적 관점에서 최근 한국의 주요 철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유망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철도시스템 수출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re are over 20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including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Consolidated Notification, Notification for Strategic Material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poses to reform some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First, the administrative rules are a little many and hidden in part, so the effort need for simplification and publication. Especially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is no need more, and some articles can be transfer to the similar notification. Second, the prohibited or regulated items are only 135, and the reason is cooperation to world trade policy and Korea trade purpose. The item number of trade limitation are decreased sharply compare to several decades, but we still effort to decrease. Third, There are 2 tracks trade regulation both Korea Foreign Trade Act and 57 specific acts. The number of trade limitation item is over 5,000, so it is impossible to control by Consolidated Notification. The role of Consolidated Notification is the just guides for Export and Import, so trader has to use the specific trade-relat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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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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