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rategic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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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Urban Planning)

  • 정용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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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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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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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Most developing countries are experiencing rapid urbanization and the associated growth of industry and services. Cities are currently absorbing two-thirds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Korea has about 85 percent of urban dwellers. World population will shift from being predominantly rural to predominantly urban around the turn of the century. Although cities play a key role in development process and make more than a proportionate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growth, especially cities are also the main catalysts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can also be unhealthy, inefficient, and inequitable places to live. Most developing countries are increasingly unable to provide basic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whether in the megacities or in secondary urban centers. Of particular concern is the strain on natural resources brought by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cars, and factories. They are generating ever greater amounts of urban wastes and emissions. They also exceed the capacity of regulatory authorities to control them and of nature to assimilate them.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are translated into direct negative impacts on human health, the quality of life, the productivity of the city, and the surrounding ecosystems. Environmental degradation threatens the long tenn availability and quality of natural resources critical to economic growth. Cities, with their higher and growing per capita energy use for domestic, industrial, and transport purpose also contribute a disproportionate share of the emission leading to global warming and acid rain. An important priority is to develop strategic approaches for managing the urban environment. The design of appropriate and lasting strategic responses requires first an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causes of urban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t is necessary that longer tenn objectives should be set for urban area to avoid irreversible ecological damage and to ensure lasting economic development. As a means to the preventive policies against the adverse effe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erve to identify a project's possible environmental consequences early enough to allow their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urban planning. This paper describes some considerations of EIA for urban planning-scoping, assessment process,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impacts, pollution controls and supervision, and system planning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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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정 개선방안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Based on Land Environment and Natural & Ecological Environment)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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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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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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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방안 - 댐건설 장기계획을 중심으로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posal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soil - Around the dam construction long-term plan -)

  • 김태흠;박선환;황상일;양지훈;이재영;황정배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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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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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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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은 작물생산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각 개별계획이 가지는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협약 등 상위계획에서의 토양 세부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토양침식, 토양영양물질, 토양오염, 토양이동, 토양생물다양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부 항목들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항목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간의 합리적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태복원과 환경영향평가: "애국가"에 나타난 '보전'의 이념 구현을 중심으로 (Ecological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Central Theme, Preservation, Suggested in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 김은식;홍선기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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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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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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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review was made to discuss the issues of ecological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the central theme expressed in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The authors notice that the key word or the central philosophy contained in the verses of the National Anthem of Korea is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land and eternal identity for future generations, which is thought to be pursued through the attainment of ecological sustainability. A conceptual model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ecosystems was suggested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them, whose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by those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nstead of destructive development and negligence, respectively. Here, the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can be directly pursued through the restoration of degraded ecosystems and landscapes and the utilization of natural environment can be directly pursued through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wise management of natural ecosystems and landscapes. After reviewing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the restoration of degraded ecosystems and landscapes, discussion was further extended to points for the promotion of the EIA activities. To point out some of them, it is needed for the public to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environment, for the society to put extensive energy and resources in the restoration of degraded ecosystems and landscapes, and for the government to install higher levels of ministries than tha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dealing with the issue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land, people, culture and the security of the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where EIA and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SEA) can directly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country and future generations.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 연구 (A Guid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Installation of Water-friendly Facilities in River Zones)

  • 김경호;안준영;지민규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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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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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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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근래 하천구역은 지자체의 여가 활용 공간 및 지역 축제장으로 인식되면서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구역의 고유 기능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훼손지 복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개발계획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제도적 이행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배경에 대한 이해와 목적달성을 위해 하천구역의 법·제도 현황, 개발계획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천구역의 지구지정과 공간활용 범위 및 방향성을 계획하는 중요한 상위계획이므로, 향후 실시계획과 연계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평가·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친수시설 조성계획의 적정성 판단과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을 마련하였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하천구역내 친수시설 조성계획 수립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의 지침 및 가이드로서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대응 도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Urban Planning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Korea)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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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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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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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 (Introduction Scheme of Health Impact Assessment in Korea)

  • 김임순;한영한;한상욱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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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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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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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Korea has 30 years of experience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lthough EIA includes sanitation-public health factor, considering health impacts, among 74 unit projects of 17 sections, health impacts haven't been properly considered or have been ignored in many cases. The increasing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health impacts has triggered this study to seek an optimal introduction scheme of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The processes of EIA already include screening, scoping, analysis,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document review, decision making and monitoring, in which they would be the essential parts of HIA. In this context, integrating HIA into the existing EIA process c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use the benefits in both legal and procedural processes existed and to avoid the confusion and overlapping since th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 and health impacts might be.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hat the existing sanitation-public health factor should be substituted by and extended to environment-health factor with sufficient determinants to properly consider health impacts. When considering the first step of HIA, the prospec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is suitable more than the retrospective and quantitative one due to the lack of database accumulated. Similarly, an approach based on epidemiology and toxicology could analyze the limited evidences and impacts related to human disease, whereas one based on socio-science and psychology could provide the effective means available for predicting how the people and community will act by the change of surroundings. Checklist approach with various and comprehensive health determinants focused on prospec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ill be very useful for more convenient and progressive dissemination of HIA. Various checklist approaches of toolkits could be found from HIA documents elsewhere, for example Westminster Toolkit, and they would be helpful to figure out how to develop common procedures and health determinants for checklist, in whic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n korean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 compared to abroad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since checklist would be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part of HIA.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ecklist and procedural processes, the pilot projects should be conducted. Main purpose of pilot projects is to apparently prove the effectiveness and profitability of HIA. Pilot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to decide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HIA for future projects, programs and policies, and should be provided as the positive cases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proper implementation and progress.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보금자리주택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Basic Plan Considering complex Characteristics of Soil - Focused on the Bogeumjari housing supply plan and an urban management plan -)

  • 양지훈;박선환;유근제;김태흠;황상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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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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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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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토양 환경은 그 유한성과 다양한 기능의 가치로 인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토양의 질과 관련된 인자를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염도 위주의 제한된 인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시범 적용하였다. 토양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양 유기물과 토양 침식 항목이 개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다만, 상기 두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평가 비용의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토양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Useability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박윤선;김충기;이후승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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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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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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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 is a decision-making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impact,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policies, plans, and programs at the higher stage prior to the project plan for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cess and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alternatives when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 in SEA. First, the criteria for estimating changes in ecosystem servic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 of industrial complex were presented. Second, alternative evaluations were conducted through an analysis of ecosystem service scenarios to explore suitable alternatives in Anseong. As a result,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selected area as the existing project site deteriorate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the dimensional reduction technique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ecosystem service factors in project area was the optimal loc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cenario assessment to explore suitable alternatives in Anseong City showed that the existing site had large capacity in terms of water quality control services (scenario 1), scenario 2 in terms of preconditioning services, and scenario 3 in terms of water supply services. The guidance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is expected to be available in decision-making of large-scale strategies (e.g., SEA) and projects by presenting more quantita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dequacy and location feasibility of development plans and policy plans. This is expected to require various support, including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believed to be supported by advanced research.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식생의 탄소저장 및 흡수량 산정법에 대한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Estimation Methodologies of Carbon Sequestration Amount by Vegetatio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Development Projects)

  • 황상일;박선환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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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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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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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his study, we deduced the best estimation methodology for amount of carbon sequestration by vegetation, through the case study using the data obtainable from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Our results showed that the estimation methodology using the national vegetation map was the best for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whileas those using the vegetation growth equation were applicabl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amount of carbon sequestration by farmland and/or grassland, not by vegetation, was not negligible.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area of farmland and/or grassland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during the landuse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