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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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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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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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의 제국질서 구축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 평화적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한 위협요소이다. 중국의 오만하고 망상적인 목표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우리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국가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오늘날 위구르 민족문제와 위구르 테러리즘의 문제 그리고 이에 맞서고 있는 폭압적인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흥미로운 다이나믹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의미 있는 예측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논문은 위구르 민족독립 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상호관계를 그려낼 것이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민족의 독립문제와 정치적 경제적 차별,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테러세력과 이들이 주도하는 테러리즘,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주요 국가들의 국제질서에서의 패권경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차원적 안보문제이다. 위구르 민족과 테러리즘을 둘러싼 복잡한 다이나믹은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문제로서의 테러리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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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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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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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테러에 관한 보도는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테러리스트에 의해 그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이 당국이나 그 대변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홍보 수단이 되어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들을 매도하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테러에 관한 보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명분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럼에도 국가나 그 대변자들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가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홍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구실로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논지들을 제기하기 위해 본고는 테러리즘의 뉴스 가치와 홍보로서 테러리즘의 모습에 관해 논의하고 테러 보도에 관한 몇몇 문제와 잘못된 인식을 검토하면서, 그 예증으로서 9.11 테러라는 미국에 대한 비국가 테러리즘과 "태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에 의한 국가 테러리즘에 관한 이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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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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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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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e can feel the fear through the reports of outbreaking centers of terror. Also, we noticed through "the 9.11 terror" that there exists no safety zone from terrorism. However, we should question ourselves whether we are relaxing attention or ceasing anxiety too much in the perimeter, as in the peninsula of Korea. Through "the 9.11 terror", the vulnerability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security has been exposed, giving a serious damage to the national pride. President Bush started the war against terror to strengthen global joints of anti-terrorism, identify terrorists and contribute to the global peace, adopting offensive realism including preemptive attack concept which means to remove the threat preemptively. In today's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the inhuman, indiscriminate, and anti-civilizational international terror became greater, extending to the stage of war, the international societies' agony and focus lies on how to banish it. The 9.11 terrorism, which is a new form of terrorism, is being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terrorism into new terrorism. New terrorism is a new form of terrorism meaning that you do not know the enemy, the goal does not exist and they conscientiously use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aper is a work meant to help understanding new terrorism, the new form, b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nventional terrorism. Therefore the origin, concep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ew terrorism is picked out and the representative forms of it, which are suicide bombing, cyber, biochemical and nuclear terrorism, are analyzed in detail in theoretical manner.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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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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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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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cdot}$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c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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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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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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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테러리즘의 핵심적 목표는 계획적 사회혼란과 심리적 공포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등의 이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집단은 폭력적 충격을 통해 대중적인 심리적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또한 테러리즘은 현대문명의 발전과 국제사회구조를 반영하면서 개념과 수단 방법 등이 유기체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현대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리즘이 비국가 무장단체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의 수단으로 진화하였으며,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를 통한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이슬람 극단 테러조직의 전략에 부합됨으로써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노력은 무력에 의한 조급한 정책을 십 수년간 실행하여 왔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자살폭탄테러라는 극단적인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살폭탄테러의 예방은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범행동기를 고려하여 병리현상의 치료와 같은 개념으로 종교적 이질감과 문명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자살공격의 기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가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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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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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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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 Theory)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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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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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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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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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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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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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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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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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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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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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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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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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일본인 인질사태와 시리아 조종사의 화형, 우리나라 김군의 IS테러단체의 가입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IS테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IS테러집단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특히 영웅이 되고 싶고 비판력이 약하며 소외되어 있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화나 게임 등의 SNS를 통한 IS가입을 권유하면서 자국 내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의 불만세력이 있거나 운둔형인 국민들까지 언제든지 테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는 자국 내 국민에 의해서도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IS테러단체의 사이트에 대한 내국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다음으로는 각 기관과의 테러정보에 대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이 이우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국민 특히 10대 청소년에 대한 테러관련 교육과 테러에 대비한 안전강화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