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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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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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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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Using 23 867 standard essential patents claimed for three different wireless telecommunication standards (GSM, WCDMA, and LTE), this research examined the difference in technological importance and breadth of patents between practicing and non-practicing entities. We discovered that compared to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organizations who do not appropriate innovation-derived profits directly from product or service markets tended to have relatively low-quality but broadly scoped technologies for the claimed standard essential patents. Thes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inventions and the organizational types were consistently held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of wireless standards as indicated by regressions run for each sample split by generation. Furthermore, the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of our results and arguments are presented herein.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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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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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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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s Shapiro and Varian argue the open approach generates bandwagon effects and facilitates the diffusion of a standard thanks to network externalities. However, the open approach is not linked automatically to economic benefits as suggested by some famous cases as the IBM PC history. On the contrary, the closed approach enables a tight control over a technology and its development, and insures the appropriation of economic benefits. As Shapiro and Varian suggest, a firm can also decide to mix an open approach with tight control over improvement or extentions. Patent pool is to offer 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ccess under a single license to patents that are essential for the use of standards-based or other platform technologies. patent pool offers only one license to everyone, Since each patent is essential, the royalty rate and thus the value is the same whether a licensee uses one or more patents.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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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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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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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또한, ETSI에 선언된 표준특허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표준특허 현황, 선언 주체의 동향, 표준화 관련 추세 등 다각적인 표준특허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 분석대상 중 특허정보가 가능한 15,073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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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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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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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나 기업이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은 국가의 산업 발전은 물론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은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 시장을 주도할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는 표준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개발 기획에서 세계시장 선점까지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촉진하고 표준화 활동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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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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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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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적재산(IP)은 때때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에 대항하여 신뢰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더디게 만들지만, 표준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실재하지 않는 표준의 발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의 손실로 직결된다. 표준 발전 기관들(SDO)은 공정성과 신뢰를 확실히 다짐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IEEE 표준 협회 (IEEE-SA)는 표준발전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허 정책을 가지고 그 결과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특정한 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칼럼은 IEEE-SA의 정책 수립에 지침서가 되는 근본적인 원칙들과, 정책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표준개발자들과 관계자들이 표준 형성 과정의 성공과 시장발전의 도모를 위한 특정한 기대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IP와 표준의 통합과정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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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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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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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필수특허 창출은 물론이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과 연계한 효율적인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기술 기획 시 표준화를 고려한 기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술기획 및 표준화 기획 분야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기획에 기반한 효과적인 표준화 기획 체계를 제시하여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촉진하고 표준화 활동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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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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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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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표준특허란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최근 선진국은 "R&D-특허-표준화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 또한 표준과 연계한 특허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술선점, 시장지배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와 정부부처의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특허 관련 법 제도 등의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특허 분석결과만이 연구결과로 공개되고 있을 뿐, 실제로 표준특허 선별을 위한 정형화된 기법은 전무한 상태이며 분석방법론 관련연구 또한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형태학적 특성에 기반을 두어 표준과 특허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유사도를 분석하여 신뢰성 있게 표준특허를 선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적용사례를 분석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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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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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7-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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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산업에 걸쳐 기술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한 표준특허 즉, 표준에 특허가 포함되어 이 표준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포함된 특허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특허의 확보여부가 기업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기술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며 다분야 산업기술의 적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완성하며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기술이지만, 타산업에 비해 기술표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설R&D를 통한 기술 표준화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 및 R&D 수행현황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 인식도 조사를 통해 표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함으로써 향후 건설기술분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건설R&D기술 표준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