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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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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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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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보완의학 연구는 학문적 분야별로 이루어져 왔다. 심리치료, 미술치료, 문학치료, 무용치료 등이 그 중 하나지만 이러한 비통합적 연구를 현실에 적용하기는 극히 제한적이다. 약물치료 후 보완책을 모색하는 의료계와의 협업도 문제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부분의 치료 프로그램이 중시하는 공간의 가치를 연구해 공간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독일에서 발달해 국내에 유입된 통합문학치료학의 이론을 기저로 고찰하고 테트라시스템을 우리의 문화유산이도 한 고택 공간에 대입해 적용했다. 그리고 고택 공간의 특성을 치료 프로그램화 하는 방안을 샘플로 제시해 보았다. 안동시의 권성백 고택을 대표적인 공간으로 보고 분석해 보았다. 유사 사례로서 힐리언스 선마을, 독일의 크나이프 마을, 봉은사 템플스테이를 살펴보고 공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에 고택 공간들을 테트라시스템으로 분석해 걷기, 시 쓰기, 풍욕, 편지 쓰기 등의 공간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간의 장소화와 장소성을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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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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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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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One of the first issues which arose in the evolution of air law was the determination of the vertical limits of airspace over private property. In 1959 the UN in its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tarted to give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outer space".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were often divided between those in favour of a functional approach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spatialists").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both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Whether for peaceful or military purposes), won the first rounds, starting with the 1959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which did not consider that the topic called for priority consideration. In 1966,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abl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Outer Sapce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2222 (xxx1).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not able to present a common position since there existed a variety of propositions for delineation of a boundary. Over the years, the funtionalists have seemed to be losing ground.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is therefore to be welcomed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defect inherent to such an approach and that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growing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of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th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among them Argentina, Belgium, France, Italy and Mexico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r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t that height does not mean that States would not be allow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space activities above that height which constitute a threat to their security. A parallel can be drawn with the defence of the State's security on the high seas. Measures taken by States in their own protection on the high seas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provided that they are proportionate to the danger-are not considered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context relates to the problem of a right of passage for space craft through foreign air space in order to reach outer space. In the reports to former ILA Conferences an explanation was given of the reasons why no customary rule of freedom of passage for aircraft through foreign territorial air space could as yet be said to exist. It was suggested, however, that though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creation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such passage were still lacking, developments apperaed to point to a steady growth of a feeling of necessity for such a rule. A definite treaty solution of the demarcation problem would require further study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UN Outer Space Committee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CAO. If a limit between air space and outer space were established, air space would automatically come under the regime of the Chicago Convention alone. The use of the word "recognize" in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an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Furth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icle recognizes this sovereignty, as existing for every state, holding it immaterial whether the state is or is not a contracting state. The functional criteria having been created by reference to either the nature of activity or the nature of the space object, the next hurdle would be to provide methods of verification.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ver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atelite Monitoring Agency is required. The path towards the successful delimitation of outer space from territorial space is doubtless narrow and stony but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legal framework, consona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future activities of states in outer space will, it is still believed, remove a source of potentially dangerous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furthermore afford some safeguard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on-space powers which otherwise are likely to be eroded by incipient customs based on at present almost complete freedom of action of the space powers.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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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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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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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여름철 홍수시 성층화된 저수지로 유입하는 하천수는 저수지 표층수에 비해 낮은 수온과 높은 부유고형물질(SS) 농도를 가지므로 주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밀도차로 인해 형성된 밀도류의 저수지 내 진행과정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하천수 밀도류의 거동분석은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의 최적화, SS와 영양염류 등 오염물질의 이송 확산 해석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를 통해 검증된 2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홍수규모에서 대청호로 유입하는 하천 밀도류의 거동 특성인 침강점 수심($d_p$)과 거리($X_p$), 분리점 수심($d_s$), 중층류 관입두께($h_i$), 댐축 도달시간($t_a$), 감소율(${\beta}$)을 분석함으로써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모의조건은 평수년이었던 2004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 동안 발생한 홍수사상의 수문곡선을 기준으로 유입 유량의 규모를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초기 성층조건은 탁수가 유입되기 전의 발달된 성층구조를 적용하였다. 유입수와 저수지 성층구조의 특성치는 밀도 Froude 수(Fri)로 나타내었으며, 10개의 $Fr_i$ 조건별로 $d_p,\;X_p,\;d_s,\;h_i,\;t_a$, SS의 ${\beta}$값 등을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d_p,\;X_p,\;d_s,\;h_i$는 대체로 $Fr_i$ 값과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중층류의 진행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저수지 지형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상태를 가정하는 Hebbert 식은 저수지 수위변화와 지형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모델 보다 $d_p$값을 과대 산정하였다. 유입 SS 농도의 감소율(${\beta}$)은 $Fr_i$가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Fr_i$>9.0에서는 난류혼합효과 때문에 다시 증가하였다. 연구결과는 저수지운영 실무자들이 홍수규모별로 탁수의 초기 거동특성을 간단히 예측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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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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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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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두부 계측 방사선기기를 이용하여 12개 건조 두개골의 중요한 방사선학적 계측점에 금속구를 위치시킨 후 정모와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상을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3차원 두부 방사선사진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체 영상을 얻을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두명의 악변형증 환자에게 적용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Nasion relator 를 이용하여 두부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각각 촬영된 정모와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으로 3차원 두부 방사선사진을 작성해 본 결과, 촬영시 두부의 위치적 변화에 따른 계측치의 차이는 $0.34{\pm}0.33mm$로 나타나 위치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즉 동일한 두개골에 대한 3차원 계측치의 x, y, z 축상의 위치 편차가 거의 없었다. 2. 실계측치와 3차원 계측치의 차이는 평균 $1.47{\pm}1.45mm$ 크게 나타났으며 실측치에 대한 3차원 계측치의 확대율은 $100.24{\pm}4.68%$였으며, 차이가 평균보다 크게 나타난 일부 항목의 경우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에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기 어려웠던 계측점이 많았다. 즉, 3차원 계측거리가 실측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방사선 사진촬영시 위치의 재현성과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계측점의 식별이 더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정모와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의 경우 필름과 평행한 시상면에 놓이지 않은 계측항목의 축소가 두드러졌으며 건조 두개골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필름간의 거리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수평적, 수직적 확대율의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실측치와의 차이는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이 $4.72{\pm}2.01mm$, 측모 두부 방사선사진이 $-5.22{\pm}3.36mm$로 나타났으며 수평 계측치보다 수직 계측치가 약간 더 실측치에 근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실제 악교정수술 환자에게 적용해 본 결과, 계측항목의 수치적 분석보다는 악골자체의 이동량이나 변화의 정도, 비대칭의 분석등에 사용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의의가 있으며 교정환자의 경우 정모와 측모 모두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브라켓을 계측 기준점으로 할 경우 보다 정확한 계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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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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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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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