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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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공학회 1993년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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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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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difference in the solar rights between the suggested alternatives quantatively at the building design stage. To make the analysis method can be applied to any location, the solar rights analysis method utilizing Waldram diagram and solar rights table is suggested, and computerized for an accurate. quick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solar rights analysis for two design alternatives was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 1) An algorithm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solar rights between two design alternatives with the classified codes, was developed. 2) A method to generate the solar rights table to evaluate the difference in solar rights, when two design alternatives was presented on the Waldram diagram was developed and computerized.

• 태양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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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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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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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계획 단계에서 각 부위별 일조환경의 정량적 검토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월드램을 이용한 일조환경 분석기법과 일조시간표를 이용한 일조환경 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정확하면서도 빠른 시간내에 보다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어떠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부지의 위도에 따른 월드램 작성 과정을 전산화 한 뒤, 대상 건물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일조환경 분석기법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1) 월드램 상에 대한 건물의 일조환경을 표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를 전산화하였다. 2) 월드램 상에 표현된 대상 건물의 일조환경 분석을 위한 일조 시간표 작성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를 전산화 하였다. 3) 두가지 설계 대안을 월드램에 동시에 표현하였을 때를 평가하기 위한 일조시간표 작성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를 전산화 하였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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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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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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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apartment buildings now covers more than 50% of the total residential types in Korea and the urban residential area becomes increasingly congested with newly constructed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Judicial precedents require, for securing the solar rights in the residential area, that the consecutive sunshine duration should be at least two hours from 9:00 to 15:00 or the accumulative sunshine duration should be at least four hours from 8:00 to 16:00 as of the winter solstice. Disputes are increasing, however, on infringed solar rights and view rights for the neighboring structures as cases occur where the requirement cannot be satisfied in congested residential areas. The sunshine duration scan be assessed by measuring it on the site of the dispute, but it is impracticable to actually measure it for every case on the winter solstice, only one day out of the whole year. At a trial, therefore, 3D computer simulation is used to calculate the sunshine duration and determine the extent of infringement for submission of the evaluation to be used as the basis of the judgment. The simulation, however, may have an error in its result up to the program characteristics and the accuracy of the input data such as the structure shape and height, the distance between structures, and the ground level. This study, therefore, used a self-developed VIEW program with Autodesk VIZ 2006 to provide a simulation method for solar access evaluation, and verified its efficacy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actual measurements.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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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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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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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construction of bridges in rural areas has been increased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is brings forth the disputes over rights of light in farmland. In urban areas, the disputes over rights of light have been settled on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rchitectural law and only sunshine hours for winter solstice are considered. Basically, the point at issue is different between each case. The main issues of the dispute in rural area were the reduction of the crop cultivation and the increase of the heating cost in wi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ediation process in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to resolve these issues, and to set up the analysis method of rights of light and modelling equation of solar position. Furthermore, we aimed at analyzing the damaged hours of daylights in rural housing and the infringement rate of daylight in farmland through the case study. In conclusion, we estimated the sunshine hours during the whole damaged periods according to the elements of bridges, and presented the solution process of dispute over rights of light due to the construction of bridge in rural area.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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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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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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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Nowadays, a concern of building environment has been arousing. Furthermore, according to this trend, the social concern has expended continuously. Especially, the right of daylight is essential for both the pleasant life and building maintenance. In this reason, it has dealt as like property right. Therefore,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daylight can be applicable to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 However, few un-notarized calculation methods have been used without careful examination about daylight duration calculation methods which can be used for determine sunshine infringement as the dispute solution, therefore. In this thesis We analyzed and concluded the differentiations of two calculation methods which are using nowaday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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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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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8-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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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지식재산권의 모방과 권리 침해는 국가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저해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특허 등록 예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주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특허문서 분석을 통하여 특허 등록 및 거절 여부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거절된 특허문서들의 단어 빈도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특허문서들을 비교하여 각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와의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는 유사치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 거절 기준 값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할 군집화 알고리즘인 k-means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거절된 특허 문서와 유사한 특허 문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현재 미국에 출원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술, 태양전지 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 문서를 이용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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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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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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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