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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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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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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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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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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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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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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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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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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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mall/medium software businesses are often at a disadvantage when trying to win government contracts. Rather, most of small/medium software companies work with larger companies in the form of subcontracting. In its broadest meaning, subcontracting refers to the purchase of a part of a product or process from a different company. Appropriate subcontracting system helps both large and small software firms keep in healthy. However, many problems regarding subcontracting have been reported and recognized as one of major obstacles impeding advancement of the software industry.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problems in subcontracting system by conducting a field survey and proposes directions to improve the system for software project. It suggests revision of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to induce fair relationship among software firm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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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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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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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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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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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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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rom the mid-to-late 2010s, technology was frequently mentioned in the defini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the private sector started actively using it, and the public sector started to take it seriously. Divided into "providing value and cultural change, the main goals of digital transformation were accomplished, and the ideas of creating new values in social and industrial systems and applying digital technology appeared to be related. Digital transformation, defined as the idea of combining digital solutions to boost competitiveness and add value, necessitates social innovation and cultural shifts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encourag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y, the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Act was passed in December 2021. This set the groundwork for a comprehensive and organized approach to facilitating the use of industrial information. We will examine the nature and extent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is study, as well as discover the organizations and regulations that support it. We also want to examine the essential standards and technologies needed to put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n into practice. Lastly, We'll make some conclusions about how this will affect public services' digital transformation.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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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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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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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 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 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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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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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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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견/중소 IT기업의 사업 수행 기회 증대, 기회 균등과 역량 강화라는 취지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정보화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중견/중소 SW기업들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업 수행 역량 미흡으로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저하, 위험관리 미숙, 일정관리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시스템통합 사업 수행 시 품질 저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VISUALIZATION, 엄격한 시험관리, Agile방법론의 일부 활동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을 중견/중소 IT기업이 개발한 보건의료 IT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의사소통의 개선, 수치화된 진척관리 및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결함 해결시간 최소화, 요구사항 커리리지 비율 개선, 불필요한 회의시간이 단축이 되어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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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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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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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편된 후 문제로 지적된 사업 리스크와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PM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해관계자인 발주자, 사업자, PMO의 견해 차이로 공공PMO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심리학적 수단-목적 사슬이론(Means-end chain theory)과 그 방법론의 하나인 래더링 기법과 가치단계도(HVM, Hierarchical Value Map)를 이용하여 공공 PMO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별 인지구조를 분석하고, 견해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 추가로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에 기대하는 혜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