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welfare polic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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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를 통해 한국적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welfare policy examined through Mokminsimseo)

  • 김봉화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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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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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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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주거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I - 객관적 측면의 주거복지 지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Objective Indicators of Housing Welfare)

  • 홍형옥;채혜원;최은희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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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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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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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for evaluating housing welfare policies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as a phrase of setting up the development of housing welfare indicators, the scope of housing welfare and the direction of developing housing welfare indicators were settled. Second, as a phrase of drawing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the indicators were categorized and selected. Third, as a phrase of applying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the indicators in this research were quantified, and suggest the housing welfare from 2000 to 2005.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elected housing welfare indicators were settled as follows: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comprise 9 in the department of 'House', 4 in the department of 'Community', and 6 in the department of 'Policy Environment' (19 in total). Indicators were (1) Ratio of housing with Flush Toilets (2) Ratio of housing with Kitchen Sink (3) Ratio of housing with Bath facilities (4) Ratio of housing provided water supply (5) Ratio of housing supplied a sewage system (6) Floor Space per person (7) Number of persons per Room (8) PIR (9) RIR (10) Community Facilities Space per person (11) Urban Park Space per person (12) Journey to work (13) Crime Ratio (14) Number of Houses per 1,000 persons (15) Ratio of Substandard housing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16) Ratio of Irregular Dwelling Households (17) Ratio of Owner Occupant (18) Ratio of compulsory immigration (19) Ratio of Long-term Public Social Houses. The housing welfare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research will be used for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result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policies as a basic material in the future.

경제수준, 사회수준, 그리고 사회복지수준 : 국제간 사회복지수준 비교 (Economic development, Social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Development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 김철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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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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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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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경제수준과 사회수준 중 후자가 보다 적절한 기준임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사회수준이 경제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보편적 삶의 질, 즉 사회수준 향상이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우리의 경제, 사회수준을 고려한 기대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편적 삶의 질과 빈곤층의 삶의 질 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과 사회수준 자체의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부문간 격차,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의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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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 An Analysis Using Fuller-Battese Model)

  • 강철희;김교성;김영범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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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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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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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the unemployment rates in 8 welfare states.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major predictors of the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and what i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Using the data from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by Stephens (1997),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by ILO (1999)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by OECD (1999),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Fuller-Batte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This paper analyzes the predictors by using 3 analysis models about 2 types of unemployment (overall unemployment and long term unemployment). Results are as follows: (1) economic variable such as changes in GDP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2)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s well; (3) job brokering service among 3 maj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nd (4)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unemployment benefit level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valuable knowledge about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unemployment in 8 welfare states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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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Development and Economic Welfare through the Village Fund Policy

  • UDJIANTO, Djoko;HAKIM, Abdul;DOMAI, Tjahjanulin;SURYADI, Suryadi;HAYAT, H.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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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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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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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VF) policy in Indonesia by addressing the following issues: (1) what is the VF policy; (2) factors that support and hinder policy implementation; (3)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4) model for implementing village fund policies that can improve community welfare. Through a descriptive qualitative-based approach, several indicators are measured, namely, the substance of implementing rules, the results of project implementation,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for policies, participation factors, and the impact generated by village fund policies, which includ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The extraction of this information and indicators will lead this study to produce ideal models and propositions for quantitative confirmatory research as a future research agend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villages (Mojomulyo and Tambakromo) in Pati District, Central Java, Indonesia. Data collection model using interviews and observations from all actors who play a role (e.g., village government, village supervisory agency, and commun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normative rules; there are several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e study results also confirm the relevance of the articulated theory and some comprehensive input to our study.

장애인거주시설 내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Development of Indicatorsto Create a Healing Environment in Disabled Residential)

  • 유현정;양희승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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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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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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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증가하는 장애인구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기본법과 편의증진법의 제정 등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환경 불평등 문제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녹색복지와 환경복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녹색환경복지가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조성된 녹색복지공간 및 치유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유환경을 물리적 측면·심리적 측면·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치유환경의 역할 및 공간적 기능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전문가 FGI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측면 평가항목 26개, 심리적 측면 평가항목 14개, 사회적 측면 평가항목 11개로 최종 51개의 치유환경 평가항목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내 조성된 치유환경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향후 조성될 치유환경의 계획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복지환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불평등 분석 (Analysis of regional inequal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local welfare environment)

  • 이용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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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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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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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German Family Policy in Gender Perspective)

  • 이진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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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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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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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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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진단체계 개발 (Development of Diagnosis System about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 김수진;배승종;김대식;임상봉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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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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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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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developed diagnostic system to understand the level of welfare cultural service and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The applicability was reviewed through the Delphi survey and the sample survey of 60 villages. The diagnostic indicators consist of three areas: the demand area, supply area, and delivery area. The demand area consists of 8 indicators, 25 indicators for welfare services and infrastructure (healthcare, social welfare) and 32 indicators for cultural services and infrastructure (culture, education, leisure sports). The service delivery area was divided into service supply area access and traffic accessibility (public transport use status and rural transport model status) by each indicator. A diagnostic system was applied to 60 villages.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were supplied more in the Si area than Gun area. The delivery area was easier to access the Gun area than Si area. In the case of traffic access, public transportation was more frequently used in the Si area than Gun area, and the rural transportation model was found to have a relatively large amount in the Gun area compared to Si area. The diagnosis system about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will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ment and decision making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aking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in the future.

원주시 건강도시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Building Web Database for WHO Healthy City Wonju)

  • 남은우;신택수;송예리아;박기수;송태민;김민경;박재성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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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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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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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Web database for healthy city that contains healthy city indicators for making city health plans, setting project priorities, monitoring projects, and evaluating healthy city projects, effectively. Using Delphi survey method for identifying indicator domains and indicators, we extracted nine domains with thirty-four healthy city indicators. Based on the appraisals of DB users about the contents of DB, a web database for healthy city Wonju was constructed. We developed a web database system for the purposes of sharing high quality health related data for managing and evaluating healthy city projects. The web database currently provides variety data in the web address, http://healthycity.wonju.go.kr/index.html. The web DB comprised with major healthy city indicators that are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healthy city indicator data that have a variety data set for encompassing all domain areas such as city infrastructure, health medicine, economies, and all other related areas and qualitative data that contains policy reports, research results, healthy city information and all other tips. A database of healthy city is very essential and important because it makes healthy city projects alive by managing and sharing healthy city related data effectively. But we need to fill out some blank cells in DB because there are currently unavailable data for some indicators. In conclusion, we expect the web DB contributes information sharing of healthy city project teams and improving healthy city project quality at Wonju cit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