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방복지행정기관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모형으로 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120여개 설립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어떤 과제들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및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실천현장에 요구하고 있는 함의들을 모색한다. 장애인에 대한 20세기 이전의 사회적 반응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며,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기와 후반기를 거치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변화는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델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른바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변화이다. 또한 사회적 반응 및 개념적 모델의 변화는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정의 및 분류에 영향을 미쳐서 1980년, 1997년, 2001년에 걸쳐서 새로운 정의와 분류체계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강점중심의 접근, 능력강화접근법, 사례관리, 자립생활모델 등을 통해서 설명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장애 개념,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동일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실천현장에서의 함의는 사정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참여 강화, 사회 환경적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사정 도구의 재검토,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장애 당사자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원조망에 대한 지원 강화, 자조집단 프로그램의 강화, 배치모델에서 지원모델로의 전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중증장애근로자들의 욕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선정기준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등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순위형로짓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 의해서 거주지역, 연령, 학력, 가족의 활동보조 정도 등과 같은 변인들도 욕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개념적 모델로서 지원생활모델을 소개하고, 이의 한국 장애인복지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생활모델의 개념 및 그 의미, 원칙을 살펴보고, 이 모델이 먼저 도입된 서구 서비스 현장에서 보고된 지원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함께 다룸으로써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지원생활모델이 발달장애인 자립에 적용되는 실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영국의 지원생활네트워크와 호주의 지원생활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영국과 호주에서 개발 사용되고 있는 지원생활 매뉴얼을 살펴보고, 이에 나타난 지원생활 실천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개념적 모델로서 지원생활모델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제도적, 기관, 이용자 차원에서의 향후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가능성과 함의를 논의한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의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인기와 더불어 모바일 위치기반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SNS는 모든 사용자들이 지인과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SNS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웹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 인식 기술과 SNS의 기능을 명세하고 분석한 후, 다양한 정보 즉, 시간, 장소 및 활동 상태 등을 포함하는 데이타 수집과 상황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학생이 편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장애유형별 상황인지에 맞는 각종 학사 및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위치기반 SNS 연동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조직문화'(합리문화, 개발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와 고객중심을 강조하는 '시장지향성', 그리고 조직성과지표로서의 '지역사회중심 사회통합지향성'(Community-Centered Social Inclusion Orientation [COSI])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COSI에 대한 4개 조직문화유형의 직접효과와 시장지향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설정한 연구 모형을 구성하여 이 모형 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전국조사에서 얻어진 263개소 장애인복지기관의 응답내용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시장지향성은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지표로서의 COSI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개발문화와 위계문화적 속성이 종속변수에 직접효과를, 합리문화와 집단문화적 속성은 시장지향성을 통하여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 조직문화 유형보다는 각 문화유형의 균형적 발달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조직성과를 위해 고객중심 그리고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는 시장지향성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Background: Dental treatment has shifted to the center of the community, and the public policy of the country has expanded to support the vulnerable classes such as the disabled. The dental profession needs education regarding oral health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competencies for this. Therefore, we conducted this study to derive the normative ability to understand the role of a dental hygienist in the oral health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mprovement plans for education. Methods: We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for deriving competencies by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in order to obtain abilities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Based on the competency criterion, relevant competency in the interview response was derived using the priori method, and it was confirmed whether the derived ability matched the ability determined by the respondent. Results: The professional conduct competencies of dental hygienists, devis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consists of professional behavior, ethical decision-making, self-assessment skills, lifelong learning, and accumulated evidence. Also, core competencies of the 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competencies for dental hygienist classification such as ethics, responsibility for professional action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were used as the criterion. The dental hygienist's abilities needed for oral health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in the detailed abilities to fulfill these social needs, were clarified. Conclusion: To activate oral health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for dental hygienists to fulfill their appropriate roles, and for this purpose,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structuring is indispensable. A social safety net for improving the or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secured by improving the required skills-based education system of dental hygienists and strengthening the related infrastructure.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20년도 제15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및 다중 회귀분석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 노인 684명을 추출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는 소득보장 서비스, 건강보장 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사회 참여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적 개입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n September 12, 2018, President Jae-In Moon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Lifelong Car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associated government branch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ttendance. The goals of this plan are to provide health, medical, rehabilitative, special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life-stages of the affected individuals; to reduce parental pressure; to promote social interventions; and to enhance community-level participation in order to create a 'welfare society in harmony.' However, in order for the plan to succeed, additional efforts must be made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an epidemiological surve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scal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establish an evidence base to support policy development. Second, accurate definition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avoid policy discrimination based on impairment type and age. Third, personal evaluations to assess disabled individuals' unmet needs and customized service designs to deliver those needs are required. Fourth, the plan must fulfill the goals of accessibility and fairness that the government intends to provide. Fifth,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n integrated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o propose a detailed plan for monetary distributions. Finally, an integrated system that links health, medical, employment, educational, and welfare services must b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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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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