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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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인식한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고독사 증가 현상 (Increased Youth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olitary Deaths realized by College Students)

  • 박수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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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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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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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청년 1인 가구와 고독사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문제점과 향후 청년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4학년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 취업 문제를 청년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다. 비자발적 독립생활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빈곤과 실업률은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및 감정적인 관계 형성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청년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경제적 압력에 시달리는 시기라고 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음주율과 흡연율도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는 만성 질환, 우울증 및 자살과 같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년 1인가구는 앞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며 청년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주거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남성 독거노인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고립 (Life History of the Socially Isolated Male Elderly Living Alone)

  • 임승자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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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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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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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남성 독거노인의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까지의 과정과 삶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 생애사 방법의 하나인 'Mandelbaum(1973)의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이라는 개념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가족 관계 단절, 빈곤, 열악한 일자리, 건강악화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고립 전의 원가족과의 삶에서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나 부재, 가족의 빈곤, 주위 사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의 경험이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막노동, 배달, 장사, 허드렛일 등의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전환점의 영역에서는 외환위기, 부모의 이혼과 죽음, 배우자 외도,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원인으로 원가족과 배우자와의 분리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적응의 영역에서 참여자들은 삶의 각 전환점에서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적절히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에 들어왔고 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한곳에 머무르는 지금의 삶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으며 개인적인 취미생활과 네트워크를 통한 대리만족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고립된 노인들이 우울증과 고독사의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립감이 낮은 노인을 인터뷰한 본 연구의 특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분석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verty-Exi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 심진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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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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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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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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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The Search for New Model of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 송다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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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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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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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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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기방임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 in Elder Self-neglect in South Korea)

  • 권은주;윤일;김순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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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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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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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방임의 성별 수준 차이와 위험요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 노인의 자기방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SSK 고령사회 연구단에서 2018년 조사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보고서"의 남성노인 793명과 여성노인 1,089명을 비교하였다. 해당 자료를 대상으로 t-test와 ${\chi}^2$-test, 남녀노인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의 자기방임 수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자기방임 영향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성 노인에게서만 나타난 자기방임 위험요인은 연령과 계층인식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월 소득, 종교여부, 독거여부,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자녀, 자녀 외)으로 드러났다. 셋째, 남녀 노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자기방임 위험요인은 우울과 사회적 지지(공적지원)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에 따라 자기방임에 대한 위험요인이 차별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교환 이론과 여성주의 이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특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논의는 노인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노인들의 우울감에 주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것을 제언하였다.

민간영역과의 공조에 의한 경비경찰 효율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cy of security police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

  • 김진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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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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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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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경찰 작용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비작용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공적영역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경찰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공경찰의 한계 속에서 경비업체와 일반시민들의 자율조직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각대로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 한다. 경비경찰은 다양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과 위기대처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국제테러의 시대에 경비경찰의 효율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민간영역은 경비업체와 민간자율조직의 참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경비업체의 경우 양적인 팽창, 다양한 업무로의 진출 등 외형상의 급성장에 비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순수민간활동에 있어서는 공경찰활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항시적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공경찰영역에서는 채용방법의 변화, 경비경과 신설, 전문성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경우 공경찰과의 공동교육을 통한 관계개선과 업무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업무공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민간영역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경찰대 창설 및 이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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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방범 사업의 국내 확산 방안 연구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대상으로 (A Study on Methods for the Domestic Diffusion of Intelligent Security Project : With a Focus on the Case of Smart City Integrated Platform)

  • 신영섭;한선희;이재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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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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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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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안전도시 구축에 관한 관심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지자체와 112, 119, 재난 등 공공재난안전 체계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지능형 방범 기술 개발 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방범 사업 성과물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고 연계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5가지 기준 적용과 기술 및 제도적인 부문으로 연계 가능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첫째, 통합운영센터 및 CCTV 관제센터가 주축이 되고 지자체 확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연계 목표가 분명하며, 둘째, 시스템 부문은 사건 사고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방범 부문에 시나리오 영역 확대가 가능하고 장기적 도시정보 통합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넷째, 스마트시티 로드맵에 반영과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제품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상용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한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 특성 분석: 임신, 출산, 산후기 여성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Use of Ambulance Services Among Pregnant, Childbearing, and Postpartum Women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 강경희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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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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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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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2008-2016년 연간 데이터(Version 1.5)를 이용해 임신, 출산, 산후기 여성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여성의 119 구급차, 민간 구급차 등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률은 12.0%로 전체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률 18.9%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여성의 응급에서 분만이 3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20.0%, 유산된 임신이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여성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 특성 중 연 평균 가구소득,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응급실 도착 지연 인식 등에서 구급 이송 서비스의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 산모로 인하여 분만 취약지가 늘어날수록 임신, 출산, 산후기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구급 이송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상담기록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Method to Manage Counselling Records and Archives for Youth - Focused on Korea Youth Counselling and Welfare Institute -)

  • 정지나;김성환;김용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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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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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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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상담기록은 상담원의 기능 습득과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계, 학문, 사회문화 이해의 연구 데이터로서 기능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록관리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 문헌조사 후 이를 기반으로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적 측면에서 일반 행정기록의 관리와 상담기록의 관리로 나누어 제언하고, 시스템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암, 심뇌혈관 질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 및 이차 질환 발생 위험 (Risk of Death and Occurrence of Secondary Disease of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 by Income Level in Korea)

  • 강민진;손강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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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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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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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망원인 1, 2, 3 위에 해당하는 질병이자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의 소득수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발병 1년 이후 이차적으로 암, 심뇌혈관 질환에 발생할 위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2007년 해당 질환으로 신규 발병한 환자를 대상자로 하여 2015년까지 관찰하였고, 분석은 Cox 확률비례위험모형과 경쟁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은 2007년 발병 당시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소득분위 수 1~3/4~7/8~10으로 나눠 각각 low/mid/high로 범주화하였고 '의료급여'군은 low군으로 분석에 포함했다. 연구 결과에서 소득분위 수준에 따라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발병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나 추가 발병 위험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초기 사망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현 정책과 같이 중증질환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도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