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쇠퇴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건축물과 시설물 등 건조환경은 노후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재해 발생 시 취약하며, 복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쇠퇴지역의 재난·재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난·재해 종합진단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AHP 분석으로 유형, 구성요소, 평가지표를 포함한 계층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로 유형별 종합진단지수를 산출하고, 도시쇠퇴 수준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서울시를 사례지역으로 분석한 결과 서초구, 동작구, 금천구, 강서구 등 남부지역에서 재난·재해 종합 위험도가 높고, 서울시 도심지와 북부지역 그리고 공원 및 녹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해 재난·재해 유형별 종합진단지수 평가체계와 기법을 제시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도시지역의 사회문제 및 환경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 좋은 도시녹지의 양적인 확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의 4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녹지데이터,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녹지의 분포 현황과 이의 분배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과정은 1) 행정동별 녹지분포 현황과 사회경제적 현황, 녹지의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가로수 면적 등을 파악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를 확인했다. 2)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녹지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결과, 행정동별 환경특성 중 녹지율과 면적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정규식생지수, 지표면온도 모두 동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장애인비율이 높은 동의 정규식생지수가 낮고 지표면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불평등은 주거지역의 환경요인뿐 아니라, 주거형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단지의 지표면온도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0^{\circ}C$ 가량 낮았으며, 정규식생지수 평균은 아파트 단지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분포의 행정동별, 주거유형별 환경불평등성이 확인된 만큼 소외지역에 녹지의 양적 확충이 필요하며, 녹지 환경에서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배제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Cultural Studies built on the critical mind of New Left expo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power, and investigates how this relationship develops the cultural convention. It has achieved the new perspective that could make us to think culture and art in terms of political correctness. However, the critical voices against the theoretical premises of Cultural Studies have been increased as its heyday in 1980s was nearly over. For instance, Terry Eagleton, a former Marxist literary critic, declared in 2003 that the golden age of cultural theory is long past. This essay, therefore, intends to show the weak foundations on which the approaches of cultural studies to theatre rest and to clarify the general problem of their introduction to theatre studies. The approach of cultural studies to theatre takes the form of 'top-down inquiry' as it applies a theory to a particular play or historical period. In other word, from the theory the writer moves to the particular case. The result is not an inquiry but rather a demonstration. This circularity can destroy the point of serious intellectual investigation as the theory dictates answers. The goal-oriented narrow viewpoint as a logical consequence of 'top-down inquiry' makes the researcher to favor the plays or the parts of a play that are proper to test a theory. As a result it loses the fair judgment on the artistic value of a play, and brings about the misinterpretation. The interpreter-oriented reading is the other defect of cultural studies as it disregards the inherent meaning of the text, distorting a play. The approach of cultural studies also consists of a conventionality as it arrives at a stereotyped interpretation by using certain conventions of reasoning and rhetoric. The cultural theories are fundamentally the 'outside theories' that seek to explain not theatre but the very broad features of society and politics. Consequently their application to theatre risks the destructive criticism, disregarding the inherent experience of theatre. Most of, if not all, cultural theories, furthermore, are proven to be lack of empirical basis. The alternative method to them is a 'cognitive science' that proves scientifically our mind being influenced by bodily experience. The application of cultural materialism to Shakespeare's is one of the cases that reveal the limits of cultural studies. Jonathan Dollimore and Water Cohen provide a kind of 'canonical study' in this application that is imitated by the succeeding researchers. As a result the interpretation of has been flooded with repetitive critical remarks, revealing the problem of 'top-down inquiry' and conventional reasoning. Cultural Studies is antipodal to theatre in some respect. It is interested chiefly in the social and political reality while theatre aims to create the fiction world. The theatre studies, therefore, may have to risk the danger of destroying its own base when it adopts cultural studies uncritically. The different stance between theatre and cultural theories also occurs from the opposition of humanism vs. antihumanism. We have to introduce cultural theories selectively and properly not to destroy the inherent experience and domain of theatre.
본 연구는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기능적, 쾌락적 인식, 지각된 유용성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의사결정 시에 온라인 구전과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로부터 생산된 콘텐츠에 주로 의존한다. 온라인 구전은 구매 결정 전에 아이템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구매위험을 줄여주며 구매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요인으로는 기능적 인식과 쾌락적 인식을, 결과변수로는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들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문헌연구를 통한 가설설정과 더불어 여행 리뷰 웹사이트를 한번 이상 이용해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255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AMOS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온라인 구전의 정보품질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즐거움은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호기심 이행성은 여행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여행 리뷰 웹사이트의 지각된 유용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항을 주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밝히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는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윤리적 이슈에 대한 탐구 및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기술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체 기술, 가상현실의 윤리적 이슈 및 국내외 정책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내외 정책과 교육현황을 요약하면, 국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잠재적 이득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관련 가이드 라인 및 규제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생명윤리교육과정이 개설된 바 있으며, 대학 내 윤리실험실 개설, 공개 토론회를 넘어 온라인 공개 강좌를 통해 생명윤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육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전통적인 생명윤리 주제에 새로운 과학기술로 야기된 윤리적 이슈를 일부 추가하여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며, 단일 전공 교수자의 강의 운영, 선택 과목, 비정기적인 강의 개설, 그리고 온라인 공개 강좌의 부재 등의 제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추후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다직군 간 교육으로 개발되고, 점진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며, 온라인 공개 강좌로 확대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생명윤리 이슈에 관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변화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 생명윤리교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ssible health effects of radon on both workers and consumers with the spread of social attention to the impact of radon exposure. Thus, an entire raw material handling workshop was investigated, and standards for radon levels in the workplace were newly established at 600 Bq/m3. However,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workers exposed to radon are still insufficiently developed. Therefore, by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and domestic radon-related regulations for workplac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protection regulation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for the prevention of health disorders of radon-exposed workers. Methods: For overseas case studies, we consulted radon-related laws and reports officially published on the websites of the European Union (EU),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United Kingdom (UK) government agencies. Domestic law studies were conducted mainly on the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OSH Act. Results: In Europe, the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isks arising from radon (Council Directive 2013/59/EURATOM of 5 December 2013) was established by the EU. They recommend that the Member States manage radon level in workplaces based on this criterion. In the U.S., the standards for workplaces are controll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and the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MSHA). Action on radon in the UK is specified in "Radon in the workplace" published by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Conclusions: The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mainly refers to the management of workplaces that use or handle raw materials but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in terms of protecting naturally exposed workers. In the OSH Act, it is necessary to define whether radon is included in radiation for that reason that its current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ensuring the safety workers who may be exposed to naturally occurring radon. The management standards are needed for workplaces that do not directly deal with radon but are likely to be exposed to radon. We propose that this could b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health damage caused by radiation, not in Article 125 of the OSH Act.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67건으로 대부분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69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해상에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항으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항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음주운항 단속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계도 홍보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에서의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항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향후 선박에서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적으로 유해물질의 통합 노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한 통합 노출 연구가 필요하다. 카드뮴과 납은 각각 신장 독성과 인지 장애 등 다양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드뮴과 납의 노출량 추정 및 통합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2016, 2017년의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733명의 식품, 물, 흡연과 간접흡연, 호흡, 화장품, 여성용 위생용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 추정량을 계산하였다. 결과적으로 카드뮴과 납 모두 식품을 통한 노출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흡연은 카드뮴의 주요한 노출원이었으며, 납은 화장품을 통해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다. 통합 위해평가에서도 식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적 특성의 차이는 노출 추정량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으나, 연령 별, 성별 간 노출 추정량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월경 중인 성인 여성의 경우 카드뮴, 월경 중이지 않은 여성은 납의 노출 추정량이 더 높으며 신체 대사를 고려하였을 때, 그 위험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노출량 추정 및 통합 위해평가 모두 식품이 주요 노출원이었다. 다만,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경로에 대한 노출량 추정 및 위해평가가 요구된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심신 및 사회성 발달 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각 공간은 사용자인 아이뿐 아니라 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불충분한 관련 법규 및 획일화된 설계 시공 과정은 어린이집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종사용자(원장, 교사) 및 건설 전문가(설계 및 시공자) 사이의 각 공간별 중요도-성과도 인식차이에서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공간 및 집단 간 인식차이 요인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전통 및 수정 IPA를 통해 어린이집 건설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하고, 분석방법에 다른 결과를 비교함으로, 향후 어린이집 발주 시 활용 가능하며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각자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갈등 발생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각 IPA 방법에 따라 전통 IPA가 사전의 인식을 보는데 수월하다면, 수정 IPA는 성과물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파악함으로 결과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IPA의 특성에 따라서 결과를 비교한다면, 어린이집 건설 전후 상황에 따른 사용자와 건설 전문가 집단의 인식차이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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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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