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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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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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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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복지국가 발전과 더불어 사회권 및 사회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위협은 물론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권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사회권 보장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권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사회권 보장에 대한 함의 및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회권의 성격은 권리와 의무의 측면, 시민권과 사회정의의 측면, 방법론과 이데올로기의 측면이다. 이를 통해 사회권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사회권 보장은 범주적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보장의 정도와 수준에 의해 파악되고 한계를 갖는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사회권의 성격과 관련 사회권 보장은 시민권의 맥락에서 공민권, 정치권 등 다른 시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재분배의 필요성과 수준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의 단순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급여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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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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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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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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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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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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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인권 인식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사회통합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권 인식은 사회적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인권 인식 또한 사회통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권 인식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 인식은 사회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인권 인식과 사회통합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사회통합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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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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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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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5점 척도 기준에서 2.70으로서 중간 정도수준이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냈다. 전공유형,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계열 전공 학생과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또한 인권감수성 척도의 에피소드별로 인권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전문직인 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수업에서의 학생 권리 존중, 직간접적으로 인권갈등사례를 학습하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방법의 필요성, 수업과정에서의 자기반성적 과정의 필요성,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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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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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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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을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대표적으로 인권관련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추천받은 A기관을 선정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조직 및 개인차원에서의 경험,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조직차원에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인권규정 제정 등의 조직의 정비와 인권교육 및 인권관점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구축이 나타났다. 개인 차원에서 종사자들은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 직원 및 기관 조직문화에 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천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딜레마로 인해 또 다른 고민과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인권관련 선행연구들이 정책적, 이념적, 개념적 논쟁에 집중되어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시적 측면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관점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국내 최초의 기초연구로서 그 함의가 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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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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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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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4개 대학의 재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수준이, 심리적 요인으로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지지가 그리고 학습경험적인 요인으로는 인권선언인지 여부, 인권교육경험 여부, 주변 소수자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 참여활동 정도가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인권태도 증진을 위한 실제적이고 참여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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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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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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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자료를 활용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Q방법론을 통한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높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주었으며, 봉사를 한 학생들이 봉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인식 유형과 관련해서는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 1은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을 보이는 '보편적인 사회윤리형', 유형 2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날 생각이 없고 삶 속에서 인권으로 인해 실리적인 혜택을 박탈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실리적 현실형', 유형 3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의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체제 유지형', 유형 4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사람들과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보려주는 '개인권리보호의 사회계약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권에 대한 개인의 맥락에서의 인지적 교육에만 구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점의 가능성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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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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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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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social skills among adolescent students, by grade gender, rights practice, and self-awareness. It will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of adolescents and provide basic data of guaranteed rights for adolescents and social skills. Using questionnaires, a 569 adolescents, in four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were analyzed.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emales showed higher empathy skills than males did in social skills.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self-control skills among social skills, was higher than those of females. Second, practice for rights and self-concept had positive influences on social skills. The higher the practice for rights, the higher cooperation, assertiveness, empathy, and self-control the adolescents had. The more positive self-concept of physical appearance, gymnastic ability, friends, and honesty, trust and value, indicated a higher assertiveness. The result implied that the adolescents' practice for their rights, self-concept, and social skill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and adequate practice for their rights and positive self-concept had influences on their social skills.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for adolescents with a low level of social skills to have a satisfactory social life,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practice their own rights in the right direction and to acquire positive self-concept in the fu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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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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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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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클라이언트 권리옹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들의 권리옹호는 5점 척도 기준에서 4.19점으로서 높은 편이었고, 정책옹호보다는 계층 및 사례옹호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집단,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권리옹호가 높았다. 회귀분석결과 대학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권리옹호에서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전문직인 예비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각 교과목에서 인권과 권리옹호에 대한 내용 강화, 직접적인 경험과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수업방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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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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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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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effects of ill-defined property rights on the resource usag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Green Belt. Property rights are considered ill-defined, when their whereabouts are not clearly delineated, they are not assigned to those who utilize them most efficiently, and they are not exercised precisely. If properly, and they are not exercised precisely. If properly rights are ill-defined, it is more likely that economic agents pursue opportunistic and illegal behaviors and even their rational behaviors tend to bring about undesirable outcomes, and social conflicts occur around the assignment of the rights. Upon the completion of a case study, we found that the ill-defined property right system of the Korean Green Belt has, in fact, resulted in several problems in resource usatge. Inefficient land use, compromising reassignment of property rights, the prevalence of illegal activities, huge management costs, and the spread of social conflicts are the problems in question. These problems can be resolved by the realignment of property rights, since they are caused by the ill-defined property right system. To resolve such problems, we need to reassign properly rights so that their delineation may be complete and those who value them highest may exercise the rights, and social justice in terms of wealth distribution may be achi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