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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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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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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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ajor approaches of Social epidemiology; 1)holistic, ecological approach, 2)population based approach, 3)development and life-course approach, 4)contextual multi-level approach,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not only social context of health and illness, but also the population based strategy in the health interventions. Ultimately, it provides the conceptual guidelines and methodological tools to lead toward the healthy public policies; integrated efforts to improve condition which people live: secure, safe, adequate, and sustainable livelihoods, lifestyles, and environments, including housing, education, nutrition, information exchange, child care, transportation, and necessary community and personal social and health services.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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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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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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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과학기술정책은 자신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가정을 묵시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을 반성하지 않고 정책을 수행할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철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보인다는 것을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사회과학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학의 인식론을 다루어 사회종을 실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적 존재자들의 인과적 관계, 정책이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다를 수 있어, 이데올로기나 주관적 해석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과학적 지식의 구조를 분석하여, 코드화 될 수 있는 지식과 그렇게 할 수 없는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책은 이 암묵지를 풍성할 수 있도록 과학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이 야기 시키는 윤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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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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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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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paper explored the public issue on housework analyzed the policy and the law associated housework and developed the theorical model for its political program. This idea is dependent that the policy has priority over change of the social ideology. That policy contains a campaign and a education to be aimed to share of housework in order to make responsibility of men as well as women on family and work. Also it contains economic value estimates to quantify and value the non-wage work(childcaring homemaking etc.) in order to confirm its productive activity. It would assume the lawful form as like a social security or a pension. For example the Family Rights Law Tax Law and Social Security Act have to be reflected on the value of housework and to be secured the social status of provider. After all this work was useful to improve a wage and a social status of all women. As consistent policy and operation associated housework are poo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develop theoric l model on this theme. On the range a political proposal on housework would be bound by family policy(evaluation of housework) and women's labor policy(housework support). So the policy intend to secure a family life to improve welfare of women and to equilibrate the family and the work.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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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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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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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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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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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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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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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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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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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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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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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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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review paper is to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evidence for gender sensitive health policy in Korea. We explore how sex and gender are implicated in health disparities. After reviewing major concepts regarding sex, gender, and health, the study moves on to describe the ways in which gender interacts with other social determinants (socioeconomic position, workplace, stress, social support, and violation) to show disparate health outcomes. Next, suggested health models considering gender and social process are introduced. The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the necessity of gender sensitive policy consorted with social programs in tackling health equity.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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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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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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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재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지원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 한국가정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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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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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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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scale and the extent of a aging of population of a rural are more serious than those of a urban in China. However, the welfare policy and the service for the aged in the rural are inferior. China established the different system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city and the rural and has administered it since the china was established. Owing to an open-door policy(opening of a reform) the gap between the two got more deeply distinguished. Accordingly. the striking difference is shown in a living environment and a quality of life of the cities and the rural. I made clear the difference of services for the aged in the rural and the urban examining daily lives, medical industry, recreation systems and so on and analyzing their sources. In addition, I proposed the ways to establish synthetic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urban and the rural.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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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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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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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