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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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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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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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 and moderating effect of intangible variable like economic freedom to facilitating factors on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nd the difference of facilitating factors by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19-year macro economic data from 2000 to 2019 including economic freedom index from Fraser Institute in 13 developed and 15 developing countries was us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analysis of direct effect of 5 sectors in economic freedom, the influence of economic freedom was shown weaker than other macro economic factors on FDI inflows, which indicates that actual development of economic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e effect of economic freedom on FDI inflows at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differed. In developed countries, human capital, GDP, export, free trade and regulation affected FDI inflows in decreasing order, as did human capital, GDP, consumption expenditure, export, investment expenditure, government expenditure, free trade and sound money in developing countries. I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freedom,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size, a flexible labor market which can provide a cheaper good human resource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for improving social infrastructure under free economic environment facilitated FDI inflows.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oderating effect on export was not shown, which indicates that economic freedom policy itself without actual improvement of exports could not attract FDI inflow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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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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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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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예산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없이 전체 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연간 변화만을 기술하는 데 대부분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을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방예산(총예산, 전력운용예산, 방위력개선예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단절균형이론을 사용하여 국방예산의 급진적 변화 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국방예산의 추세와 급격한 변화 지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패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총액 기준 19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일회성 단절지점(5.0%)을 보였으며, 전력운영비는 18년 동안은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두 번의 단절지점(10%)을 보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총 5번의 급격하게 변화는 단절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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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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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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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s: Transformation through a sustainable food system to provide healthy diets is essential for enhancing both human and planetary health. This study aimed to explain about sustainable diets and illustrate appropriate measurement of adherence to sustainable diets using a pre-existing index. Methods: For literature review, we used PubMed and Google Scholar databases by combining the search terms "development," "validation," "sustainable diet," "sustainable diet index," "planetary healthy diet," "EAT-Lancet diet," and "EAT-Lancet reference diet." For data presentation, we used data from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7-2018, among adults aged 20 years and older (n = 3,920). Sustainable Diet Index-US (SDI-US), comprising four sub-indices corresponding to four dimensions of sustainable diets (nutritional quality, environmental impacts, affordability, and sociocultural practices), was calculated using data from 24-hour dietary recall interview, food expenditures, and food choices. A higher SDI-US score indicated greater adherence to sustainable diets (range: 4-20). This study also presented SDI-US score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status. All analyses accounted for a complex survey design. Results: Of 148 papers, 16 were reviewed. Adherence to sustainable diets fell into 3 categories: EAT-Lancet reference diet-based (n = 8),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definition-based (n = 4), and no specific guidelines but including the sustainability concept (n = 4). Importantly, FAO definition emphasizes on equal importance of four dimensions of diet (nutrition and heal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nd environmental). The mean SDI-US score was 13 out of 20 points, and was higher in older, female, and highly educated adults than in their counterparts. Conclusions: This study highlighted that sustainable diets should be assessed us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because of their complex nature. Currently, SDI can be a good option for operationalizing multidimensional sustainable die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SDI through additional data collection, including environmental impact of food, food price, food budget, and use of ready-made products.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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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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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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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내 작업치료사 및 환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시범사업 안에서의 작업치료가 환자들의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전국 13개 기관의 작업치료사 293명, 환자군의 응답을 허가한 8개 기관의 환자 296명의 응답지를 대상으로 설문분석 하였다. 치료사용 설문에는 일상생활활동 관련 평가도구 및 적용하는 중재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용 설문에는 퇴원 후 직업복귀 여부 및 이를 위한 희망 중재 활동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 '재활운영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가이며 치료적 목표인 일상생활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본 시범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및 직업재활을 위한 평가 및 중재의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사회적 지출 감소를 위한 실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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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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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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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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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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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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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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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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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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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재보험 장해급여제도는 근로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재보험 내에서 급여의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해 연금이 산재보험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은 논의를 정책적으로 담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해연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생애주기에 맞게 재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생애 소득과의 차이를 연령대 별로 비교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 지급 조절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득 대체율 분석을 통해 장해급여의 급수별/연령대별 재분배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도 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의 연령대별 조절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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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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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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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생동안 누적된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것은 노년기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소비위주로 일상생활이 구성되기 때문에 소비의 관점에 입각해 노년기 불평등 구조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노년기 소비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 차량유지비 등과 같이 현대소비문화를 반영해주는 비목의 지니계수 감소경향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노인들의 소비문화가 보다 대중성을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비목들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비와 같은 생활필수적인 비목은 지니계수, 불평등 기여도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의료비의 지니계수는 감소하다가 최근에 접어들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관련 지출의 불평등성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전반의 교육불평등 심화 경향이 노인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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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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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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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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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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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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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가구주 근로유형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근로유형별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자료는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로, 가구주 근로유형이 상용직과 비상용직(임시직, 일용직, 공공근로)인 가계로 한정하여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 총 6,207가구 중 2,463가구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주의 근로유형은 가계저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상용직 가구주 가계가 임시직, 일용직 혹은 공공근로의 비상용직 가구주 가계보다 더 많은 예비적 저축을 하였고, 나아가 더 많은 예비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근로유형별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주 근로유형별로 영향 요인 및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월평균 총소비지출, 부채 유무, 순자산, 빈곤 여부, 가구원수, 기초보장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비적 저축에 대한 기초보장의 정적 영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