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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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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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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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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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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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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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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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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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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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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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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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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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s economic crisis has deepened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destitution since the end of 1997, the Korean society is now underway of social disorganisation. It is thus widely accepted that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gramme, which reformed the existing public assistance programme, is urgently needed to relieve low-income families from extreme poverty.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the debates on, and to suggest the feasible schemes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gramme.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critically reviews government'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mass unemployment, and chapter three examines main poi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Chapter four compares "programme-centrad approach" and "basic living approach", and duly suggests feasible schemes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gramm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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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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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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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arly retirement in the OECD countries and discuss implication of that in the old age polic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lmost all OECD countries is a common fact. Especially the rate of early retirement rapidly increased in the 1980s, mostly reflecting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states' policies to reduce it. However, it varies across countries: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thway in France, the mixture of social assistance and private insurance in England, VUT in Netherland, the privatization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U. S., and partial retirement and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 life course model. It resulted in the erosion of the ordinary conception that the retirement was the beginning of the old age. And the last phase of life course became blurr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early retire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the retirement age is 55 years in many companies and the public pension is not universalized in Korea. Accordingly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 age in Korea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security policy such as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labor market policy such as job training for the old age, transformation of the seniority wage system etc.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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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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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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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Vaccine diplomacy is a manifestation of competition for political influence among great powers amidst the Covid-19 pandemic's blatant illustration of ineluctable interdependency across the global community. The reinforcement of trends bolstering global polity construction intensify concomitantly with nationalist populist value and attitude expressions increas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 interdependency graphically illustrated in the Cold War-era's mutual assured destruction incentivized competition into indirect competitive intervention in the internal politics of third actors. Indirect international influence contestations included extended, de facto challenge competitions to generate soft power on behalf of the victor, e.g., the space race. The Covid-19 pandemic has intensified this competition to offer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s while intense domestic political polarization undermines the mobilizational capacities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ntrast to multinational and multiethnic states, nation states have an inherent mobilizational advantage because of the enhanced control capabilities available to the authorities without emphasizing coercion. Control through Gramscian hegemonic mechanisms is more readily feasible in nation states through the greater feasibility of commodification of social relations by states authorities regulating and channeling social competition to encourage social mobility and creativity. The regulation of the so-called private sector serves to manage and contain social competition while channeling it to develop the institutional capacities for control and allocation of developing societal human resources. It enhances developed state control mechanisms and international influence capacities. The appeal of offers of aid and assistance to the so-called developing world becomes ever more urgent amidst Anthropocene crises including its most recent, current Covid-19 pandemic disaster.

• 대한통합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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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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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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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older people's quality of life. Methods :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350 older participants and analyzed 320 completed survey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for Window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quality of life subdomain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es. Furthermo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domains of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s and a one-way ANOVA. Post-hoc tests were performed using the Scheffé test. A significance level of α=.05 was used to verify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s : Upon examining the sub-domain level of social support and considering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older age correlates with increased dependency among patients with associated diseases (p<.05). Similarly, an investigation into participants' quality of life at the subdomain level, considering general characteristics, revealed higher correspondence to lower quality of life (p<.05). Differences emerged betwee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individuals, with a negative correlation observed between the two (p<.05).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actively supporting older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who experienc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It advocates for promoting the use of various services, including visiting medical services, convalescent care, and assistance, to meet their needs effectively.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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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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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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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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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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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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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의 대표적 빈곤층인 노숙자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며, 또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20세 이상 된 185명의 노숙자이며,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었다. 연구결과, 노숙자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예측요인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공공부조 수급, 인지된 건강상태, 음주, 알코올중독, 거주형태, 타인의 인정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최우선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알코올중독 문제와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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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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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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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Universities are placing a greater emphasis on relationship management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due to increasingly competitive environments and soci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education service quality, relationship quality, and relationship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distribution.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ole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with regard to relationship management. In this study, education service quality is divided into lecture, job assistance, student-faculty interaction, student-student interaction, facility welfare, and scholarship welfare quality components; relationship quality is composed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and relationship performance is divided into recommendation and defection inten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the various elements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affect satisfaction. Further, it aims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commitment, recommendation intentions, and defection intentions. Distribution and marketing students were randomly selected for the experiment. Out of the 380 administered questionnaires, a total of 361 respondents provided complete and usable data. The sample consisted of 232 males (64.3%) and 129 females (35.7%). The variables of the proposed model were measured through assessments that were measured on a 5-point Likert scale. Using Lisrel 8.7, a structural model was analyzed and the path coefficients were estimated. Results - The overall fit of the model was acceptable (χ2=1121.8 (df=603, P=0.00), GFI=0.967, NFI=0.974, CFI=0.981, RMR=0.021). The results generally supported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of the proposed model, except for Hypothesis 1. First, lecture, job assistance, student-faculty interaction, student-student interaction, and facility welfare quality were reveal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satisfaction. In particular, lecture and facility welfare quality had the strongest effects on satisfaction. However, scholarship welfare qualit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Hypothesis 3-2 was not supported. Second,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ommitmen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s but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defection intentions. Third, commit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recommendation intentions but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defection intentions. Conclusions - This study emphasizes the influence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satisfaction in the long-term.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university relationship management. Firs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various dimensions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have differing effects on satisfaction. In particular, lecture and facility welfare quality a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increas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refore, university managers need to prioritize enhancing lecture quality and upgrading educational facilities. Second, satisfaction also improves through job assistance systems and opportunities for social interactions. Therefore, university managers should reinforce their job skills programs and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social relationships to develop. Finally,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y managers to take a relationship approach to maximizing relationship performance. Therefore, university managers should work to increase student recommendations and prevent their defections based on satisfaction and commi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