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크리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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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크리트학회 1997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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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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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Recently, on account of the lack of skilled labor and the increase of labor costs, it has been more difficult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Now new methods were developed and used many places. This study is concerning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Composite Form Panel Method-one of the new methods-of the wall type. It is available to make monolithic system of bearing wall and half slab. This paper presented design and product data by experiment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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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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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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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이다. 한국 노동수요의 특징을 보면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며, 노동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세분해도 대체관계는 변함없다.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고용과 근로시간은 대체/보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단기에 0.5 미만으로 작다. 기술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절약적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숙련노동 수요를 늘렸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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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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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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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which factors play important roles in selecting government's new core IT industries and how competitive they are. We surveyed 6 competitiveness factors and 17 IT industries for the expert group. The logit and probit models were estimated and SWOT analysis was performe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put emphasis on marketability, externality and technology, not publicity, when selecting IT new core industry. The skilled human resources turn out to be a threat factor in the government selected IT new core industries such as home-network, third generation semi-conductor. Therefore, training or education system for skilled labors is required to develop and nurture such industries. The contribution to small medium venture industry and publicity are lower in the several industries such as intelligent service robots, post PC, embodied S/W, next generation battery, which are selected by government, not by standardized data based criterion. in such industries, marketabilities, technology, skilled human resources are threats factors to such industries. Therefore every effort for enhancing the marketability and R&D investment and education system for skilled labor are necessary to develop the indust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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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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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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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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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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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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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outheast Asia accounts for nearly a tenth of total worldwide cross-border movements of migrant workers. Cambodia, Indonesia, Laos, Myanmar, and Philippines make up the sending countries while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are the major destinations. Migrant worker movements are predominantly in production process and low- to medium-skilled sectors. It is not unusual for irregular or undocumented movements to take place. In not a few instances, migrants work under harsh and exploitative conditions. In recent years, however, ASEAN has taken steps to manage labor migration at the regional level. The paper argues that ASEAN has not managed these cross-border labor flows as well as it should particularly in terms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uine building blocks for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unless there is a diffusion of alternative universal norms and standards to what ASEAN already embodies. As long as states resist any attempt to weaken or question or deligitimize their capacity to determine who gets to enter, stay, and leave their jurisdiction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n effective migrant rights framework for the region.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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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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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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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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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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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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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속도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변화 상황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베이비 붐 세대의 장노년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인구의 고학력화, 여성 노동력의 급증 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내의 직급구조나 고용관행의 변화, 심지어는 임금체계의 변화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에서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고용 역시 지식 집약 산업에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기술 산업 및 고학력 직종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 직종이 증가하고 정보통신 인력, 여성인력 등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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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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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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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age inequality. In order to analyze various effects of OFDI on wages depending on the types of workers, the research classified laborer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skilled worker, permanent/unskilled worker, temporary/skilled worker, and temporary/unskilled worker. With controlling wage-determining factors such as education, labor union, individual fixed-effect, and industry-level effe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FDI attributes to the wage inequality among each type of workers. Moreover, this study also analyzes possible effects on wages that could vary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s by classifying OFDI into two groups: OECD and non-OECD. The results reveal that OFDI makes certain differences according to skill-intensity and contract type in terms of influences on wages. It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OFDI on wages is more subject to contract type than to skill-intensity. The classification of OFDI into OECD and non-OECD proves that effects on wages can vary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investment.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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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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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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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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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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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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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advices and methods for cultivating labor in the digit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in the Chung-Nam Provinc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review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literature, identifying the present status of affairs, and three times FGI and surveys were executed. The results of research show a lack of professional labor in the digit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even so most of laborers want to get a job in or around the Seoul region. To activate digital cultural contents in the local area, a development model for the Chung-Nam digit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was introduced and four strategies were also suggested. The nurture of a professional skilled labor force through a strategically designed joint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and companies in the digit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was found to be quite necessary. In this way, the need for specialized training and education in the university classroom can be sup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