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975년부터 2006년 사이 일본의 12개 권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공공투자정책의 유효성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2000년대 공공자본에 대한 생산탄력성에 있어서 1990년대보다 상승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차분 GMM 추정방식 등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자본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대체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상정도에 있어서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더 개선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투자 수행과정에서 민간투자 구축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공공투자 수행 시 민간투자를 구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전학파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민간투자 구축정도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2000년대의 개혁 조치들이 민간투자의 활성화 및 민간경제부문 성과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은 환경자원 소비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생태발자국이 생태수용력보다 큰 생태적자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생태적자 추이를 살펴보고, 생태발자국과 생태수용력의 비를 의미하는 오버슈트 비율에 영향을 준 5개 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5개 요인은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인구와 개인의 환경자원 소비강도를 의미하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생태수용력을 구성하는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그리고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를 제외하고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이다. 북한의 생태적자는 생태수용력보다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요인에 의한 기여가 높았다. 생태적자는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값이 오버슈트 비율에 기여하는 비율이 60% 전후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에 의한 기여도가 40~60%로 가장 높았다.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에 의한 기여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아져서 토지면적은 최대 15%, 생산성인자는 최대 18%까지 증가하였다.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작지 부문의 경우,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줄어들어 생태수용력이 감소하였다. 북한의 생태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1990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산림면적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경작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 지원 방안,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 of policies on water quality management based on the changes in pollutants and water quality in Special Water Preservation Area (SWPA) of Lake Paldang watershed from 1990 to 2016. The population, total sewage and flow rate of wastewater in SWPA continuously increased from 1990 to 2016, while the location of new facilities for industrial and livestock facilities has been restricted. However, unlike the buffer zone in which industrial and livestock facilities were continuously reduced after implementing of TMDL,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land-use regulations on industrial and livestock facilities in SWPA were mitigated by the increase in the size of large facilities. Since 1999 when the emission standard of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STP) was changed, the water quality of Lake Paldang has increased despite the increase of pollutant source. Since emission standard of STP changed in 2012 (BOD 5 mg/L, TP 0.2 mg/L), BOD concentration in Lake Paldang has also improved to the level of water quality in the early 1990s where as TP concentration has remained at its lowest since 1990. BOD and TP average discharge concentration of 43 STP (${\geq}500m^3/day$) in 2016 have been maintained $1.7{\pm}0.7mg/L$ and $0.06{\pm}0.02mg/L$ respectively. While the discharged load of STP in SWPA was decreased by the concentration management, the contribution rate to the total discharged load of non-point pollutants increased to 70 % in 2015, and the contribution rate to the point discharged load of individual treatment facilities increased to 80 %.
1980년대에 79개관에 불과했던 전국 공공도서관이 2013년 말 기준으로 885개관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건립된 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60%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도서관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상당한 양적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른 질적 측면도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공간구성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열람실과 문화교육실의 증가는 2000년 전 후의 변화에 따른 시사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공간구성 비율에서 벗어나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 공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1980~1990년대 준공된 공공도서관과 2000년 이후 설립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대별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형태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장서보존과 열람 기능이 강조되었던 1980~1990년대와 이용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영역 기능이 확대된 200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의 소요시설별 면적비율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시점의 도서관 공간의 중요 고려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시대요구와 부합할 수 있는 면적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최종연구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Fishing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tuna purse seine fishery in the Pacific Ocean were investigated using logbook data compiled from captain onboard and the statistical data from 1980 to 2013. The historical catch of this fishery had sharply increased since mid-1980s, and it has shown fluctuations with about 2-3 hundred thousands, whereas the catch per number of vessel has steadily increased with fluctuations since commencing this fishery. As for the proportion of catch by set type, unassociated type had increased from the mid-1980s to the end of 1990s, and then has decreased up to 2010s. Associated type had decreased continually to the end of 1990s, however, it started to increase since the beginning of 2000s. As for the catch proportion of set type by main species, those of skipjack tuna and bigeye tuna showed higher in the associated type, whereas that of yellowfin tuna has the highest proportion in the unassociated type. Fishing distribution of Korean tuna purse seine fishery was concentrated on the area of $5^{\circ}N{\sim}10^{\circ}S$ and $140^{\circ}E{\sim}180^{\circ}$ through the decades. The monthly catch distribution by longitudinal zone of Korean tuna purse seine fishery expanded the most further to the eastward in September to October.
우리나라의 천적 연구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5여 년이 지난 지금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응용곤충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약 130편으로 전체 약 1,550편의 8.4%가 천적에 관한 논문이었다. 이들 논문 중에는 1990년대에는 천적을 탐색하여 생물적 특성 연구에 관한 논문의 비율이 높았고, 2010년대에는 개발된 천적을 농가 현장에 적용하는 논문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국내 토착 천적이 24종, 도입 천적이 13종이 개발되어 총 37종의 우수 천적이 개발되었다. 또한 개발된 천적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천적 활용 기술서 및 매뉴얼을 약 28종 이상 개발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천적 탐색, 생물적 특성 연구, 및 생산·이용 기술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농작물 재배상황에 맞는 우수 천적을 탐색하거나 도입하는 연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연중 대량생산 기술, 천적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및 천적과 저독성 작물보호제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얼터너티브 음악(Alternative Music)은 대중음악이 장르적으로 분류되기 시작된 이래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하위 장르(Sub Genre)를 가진 음악 형태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을 중심으로 이 음악 형태의 장르적 모호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 음악 형식에 근거한 - 분류법이 현대 대중음악을 규정짓는 데에 있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다.
This paper examines the Dutch policy for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heory of creative industries. Creative industries are a young concept that emerged in the mid 1980's as a form of commercial cultural production associated with consumerism. The defini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is rather ambiguous in terms of its scope and its relation to the traditional field of art and cultural heritage. The paper describes the theory of the creative industry and relates the Dutch policy for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to the creative industries theory. The sector of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in the Netherlands has since the early 1990's been systematically supported by a national policy. Within this period a sophisticated infrastructure of institutions and funding incentives has created a successful and active culture of architecture, spatial design, architectural curating, architecture criticism, education, talent development, and research.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he Dutch policy are the separation of the cultural policy for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from the art and cultural heritage sector, the 'depth' of the Dutch policy extending into fields not directly related to architecture and spatial design as well as the pro active role of the public sector assigning a central role to the architect and involving him in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여러 규모의 적조 현상이 19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대부분의 패류 및 어류 양식장이 있는 남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남 충무의 북신만도 이곳 중의 하나로 1980년대 초부터 매년 적조가 나타나고 있다. $1990\~1991$년 사이에 양식 생물의 대량 폐사가 이곳에 나타났고 이때의 우점 적조 생물 종은 90년 11월과 91년 6월에 Leplocylindrus danicus, 90년 12월과 91년 8월에는 Skeletonema costatum, 그리고 91년 8월에는 Nitzschia seriata, 91년 7월에는 Gymnodinium splendens로 기록되었으며 적조 시기의 최대 클로로필-a 량은 $265.7{\mu}/l$였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적조 현상은 부근 해역의 부영양화와 관계 있으며 적조와 부영양화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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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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